안성시민연대 제9기 제3차 운영위원회

- 2011년 4월 14일(목) 오후 8시

- 안성시민연대 사무국

- 운영위원 : 10 명 참석

신영섭 공동대표	v	이기범 공동대표	v	권용일 사무국장	v	강병권 예산조례회장	v
이주현 예산조례총무	v	김한영 문예위위원장	v	류은자문예위기획실장		김익영 포럼기획실장
최현숙 운영위원	v	최현주 운영위원		이기영 운영위원	v	남경우 운영위원	v
정재흠 감사		박영숙 감사		강정옥 총무	v

1. 개 회 : 신 영섭 대표

2. 대표 인사 :

3. 보 고 사 항

< 사무국 보고사항 >

- 3월 11일 : 문예위 창립 발기모임/ 청원서 제출(시민감사관 운영조례관련)

지방자치희망연대 모임

- 3월 12일 : 의료보험 하나로 시민 서명운동

- 3월 14일 : 지방자치희망연대 모임

- 3월 16일 : 제21차 여론조사실시/ 합동회의(예산조례, 시민포럼)

- 3월 17일 : 지방자치연구소 회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안성시 소유 시설 현황)

- 3월 19일 : 지방자치연구소 창립행사/1동주민자치센터(50여명 참여)

- 3월 22일 : 행정정보공개 청구(중앙로 하자보수 건)/ 안성자활센터 개소식 참석

- 3월 23일 : 소통과 연대 모임.

- 3월 29일 : 시민포럼 개최(주제: 안성시 교통체계는 시민친화적인가)

- 3월 30일 : 안성시민장학회 이사회/ 내규결정

- 4월 1일 : 야4당 시민사회 연석회의

- 4월 7일 : 사회복지위원회 개설 제안(신동례, 한택희)

- 4월 8일 : 문화예술위원회 회의

4. 부서별 보고사항

◈ 안성시 예산조례 연구회

1. 안성시 시민감사관 조례 의견서 제출

-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1차 의견서 반영 조건 심의 의결

- 2차 의견서는 의견 제출기한 초과로 반영하기 어렵다 답변

- 청원서 제출: 안성시장- 2차 의견서 반영 요청

- 1차 의견서 중 위원수(10명), 분야(문화예술)+시민의 요청(70명) 등 반영할 것으로 예상 됨.

2.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조례 제정

- 분야별 약 40명 정도의 전문가 등 구성하여 자문 기구로 운영

- 구성하게 되면 참여 요청하겠다.

3. 안성지방자치연구소 설립 행사 준비 협의

- 내규 검토, 분과 및 역할 분담 등

◈ 여론조사위원회

제21차 여론조사 결과 - 복지 문제에 대하여

<설문조사 문안>

안녕하세요. 안성시민 여론조사 위원회입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교육, 의료,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복지와 관련한 안성시민의 의식 조사입니다.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귀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사회적 복지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높은 편이다. (11.4%)

2번, 보통이다. (46.7%)

마지막 3번, 낮은 편이다. (41.8%)

질문 2. 귀하는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중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번, 무상급식,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등 교육복지 분야. (38.9%)

2번, 희귀병, 장기입원, 건강보험 보장 등 의료복지 분야. (23.5%)

마지막3번, 실업자, 비정규직, 장애인 등 저소득층 지원 분야. (37.6%)

질문 3. 귀하는 교육복지 정책 중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번, 학교 무상급식 시행 확대. (18.2%)

2번, 사교육비 저감 대책 마련. (55.0%)

마지막3번, 대학 반 값 등록금 실현. (26.8%)

질문 4. 귀하는 의료복지 정책 중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번, 희귀병, 만성질환, 장기 입원자 등에 대한 지원. (34.2%)

2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 (37.3%)

마지막3번, 주치의 제도, 생활체육 강화 등 질병예방 시스템 마련. (28.5%)

질문 5. 귀하는 저소득층 지원정책 중 가장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번, 실업자,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 (36.8%)

2번,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6.4%)

마지막3번, 교육, 의료, 주거, 생계 등 무상복지 확대. (26.8%)

◈ 안성시민포럼

< 제2기 제1차 안성시민포럼 >

주 제 : 안성시의 도로교통체계는 시민친화적인가

일 시 : 2011년 3월 29일 오후 3시

장 소 : 안성1동 주민자치센터

사 회 : 이주현 운영위원

축 사 : 안성시의회 의장

진 행 : 김한영 포럼위원장

발 제 : 도로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강병권 포럼위원

안성시 자전거 도로 및 노상적치물 해소 방안 - 권용일 포럼위원

종합토론: 김영배(안성시 교통정책과장) 외, 포럼위원 제위, 참석시민

◈ 안성문화예술위원회

1) 위원회 명칭의 재고

애초 이 모임을 발의할 때 제기되었던 바, 단체의 이름에 ‘교육’을 포함시킬 지 여부. 김석준 위원께서 ‘교육’을 포함시켜 “안성문화예술교육위원회”(약칭 “안성문예교”)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함.

⇨ 원안대로 <안성문화예술위원회>로 하되, 우리 지역에서 교육에 특화한 상설 단체 활동이 미약한 현실을 감안하여 문화와 예술은 물론, 교육 영역도 위원회의 주요 관심 ･ 사업 의제로 설정하기로 함.

2) 구제역 진혼제 추진 문제

구제역 진혼제와 관련, 안성시에 제출한 의견서 참조

⇨ 새로운 의견을 내고자 했던 유혜옥 시의원이 시의회 공식행사 일정 때문에 위원회 모임에 참석을 못해 구체적인 논의 못함.

3) 새로운 공동체 문화에 대한 발상 전환을 위한 아젠다 발굴: 교육 관련 심포지움 개최 건

예컨대, 교과부의 ‘평생학습도시,’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통한 교육복지 기회 확대 도모 (혁신교육 심포지움과 관련한 기획안 - # 아래 첨부내용 참조)

⇨ 심포지움 추진 문제를 문예위의 공식적인 사업으로 수용할 것을 의결했고, 조만간 문예위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과 세부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문예위 공식사업으로 논의 추진하지 않은 데 대한 문제제기와 추진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일부의 이의제기가 있었음.)

4) 정보공개 청구 등의 사안

- 문화예술 관련 안성시 위원회 운영실태 / 문화예술관련 기금 운용 위원회 및 지원 현황 파악(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 관련 조례 검토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근거(조례)의 확충 정비를 위한 제정 개정 검토

⇨ 문화, 예술, 교육에 관한 우리 시의 정책추진 내용과 방향에 대한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정보를 공유하자는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함.

5) 문화바우처 제도 활성화 제안

- 문화예술교육 취약계층 (계층 / 지역 / 연령 / 소득) 에게 특화한 문화사업 발굴 제안 (문화바우처 제도 활성화 등) — 아름다운 가게, 안성의료생협 등과 연계한 지역예술가 작품 경매 사업 추진 : 안성시에 의견서 제출 검토

- 문화바우처 제도 — 문화예술 소외계층과 지역 예술가들의 연결고리 모색

⇨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하고, 세부적인 논의 후 구체적인 실현방안 등 도출하여 추진 바람직. (필요시 상임집행부에서 논의 후 안성시에 제안서 제출할 예정)

6) 위원회의 장기 과제

- 지역 문화예술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통합운영 관리 기획을 위한 가칭 <안성문화재단> 설립 모색 및 실현가능성 검토

-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법인)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반 마련 모색

⇨ (가칭) 안성문화재단 관련 현황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고, 위원회의 위상을 독립적 법인체로 자리매김하자고 의결한 만큼, 조속히 법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임.

7) 고문위원 위촉과 간사 선임 문제

- 위원 제위가 동등한 자격과 의무, 권리를 지니는 것이 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만 연배를 고려하여 이반, 김종욱(이상 1940년생), 정대유(1941년생), 김석준(1942년생) 네 분을 고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

- 기획간사와 총무간사 적임자 추천 지명

⇨ 고문위원 제청 건, 가결됨. 총무간사는 박근미 위원이 추천, 선임됨. 기획간사는 조속히 확정하기로 함. (한종범 교수를 고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분은 아직 문예위 참여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참여의사 확인 후 재논의키로 함.)

8) 소식지 발행

정보와 소식 등의 공유를 위해 부정기 MOOK 형식의 소식지를 발행 - 공유할 내용이 일정 분량 축적되면 간편하게 PDF 등 전자문서 형태로 소식지를 발행하여 지역의 각종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는 문제 - (가제) “문예위통신” 발송대상: 위원 제위, 지역단체 관계자, 기타 관심 있는 개인(이메일 주소 확보) / 지역의 각종 사이트 카페 등에 게시

5. 논의 사항

- 안성지방자치연구소 내규 승인의 건

<안성지방자치연구소 내규>

1. 목적

안성지방자치연구소는 안성시민연대의 부설기구로서 시민참여, 주민자치 운동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생활 정치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회원

안성지방자치연구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준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 후원회원은 본회의 재정을 지원하는 회원을 말한다.

3. 조직

본 회의 조직은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위원회, 활동 기구로 분과위원회를 두며, 개인의 연구실적에 따라 연구원제도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대표와 분과위원회 임원 등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설치하되 운영의 자율성을 갖는다.

4. 재정

본 회의 수입은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하고,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5.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민연대의 정관과 일반적인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

2011, 3, 19

안 성 지 방 자 치 연 구 소

- 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하여

※ 안성시민연대 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 단계에서 독립하기로 의결한 것은 설립을 추진한 운영위원회의 의지와 반하는 결정임을 지적하고, 안성시민연대 분과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예술위원회를 공식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회원 및 문예위 참가자에게 공지하기로 함.

- 사회복지위원회 분과 설치 제안에 대하여

취지: 안성지역 사화복지와 관련한 정책과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는 제안자: 신동례, 한택희

- 427 보궐선거에 관하여

- 중앙로 보행로 개선 사업에 관하여

- 장능 ∼ 장계간 도로 확 포장공사 민원에 관하여

- 봉산동 교통섬 조형물 공모건에 관하여

6. 공지 사항:

- 홈페이지

- 4월 16일 건강보험하나로 시민서명행사: 오후3시 서인로터리

- 4월 21일 안성장애아재활치료센터 창립기념식(기업은행5층) 오전11시

7. 회원소식

- 류가인님 개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