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9기 제5차 운영위원회

- 2011년 6월 9일(목) 오후 7시 30분

- 안성시민연대 사무국

- 운영위원 : 7 명 참석

신영섭 공동대표		이기범 공동대표	v	권용일 사무국장	v	강병권 예산조례회장	v
이주현 예산조례총무	v	김익영 포럼기획실장	v	최현숙 운영위원		최현주 운영위원
이기영 운영위원	v	남경우 운영위원		정재흠 감사	v	박영숙 감사
강정옥 총무

1. 개 회 : 이 기범 대표

2. 대표 인사 :

3. 보 고 사 항

< 사무국 >

- 5월 13일 : 쌍용자동차영화‘당신과 나의전쟁’상영

- 5월 16일 : 제22차 시민여론조사 실시(안성시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

- 5월 17일 : 정보공개청구(정토근, 여운천씨 관련 사회복지예산, 통합기금 조성현황)

- 5월 18일 : 예산조례연구회 회의/강병권,이기영,이주현,남경우,이성빈,박희성,김지은,이효진, 권용일

- 5월 19일 : 월례회(디마빅쇼 관람) 정보공개청구(문예회관, 포도박물관, 죽산공연장)

- 5월 21일 : 건강보험하나로 안성시민회의 발족식/ 노대통령서거 2주기 추모제 참석

- 5월 23일 :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발족식(강병권,송숙,윤남희 등)

- 5월 24일 : 구제역 매몰지 문제 간담회/ 이기범

- 5월 27일 : 소통과 연대 / 고양,군포 사례발표. 시민교육,시민학교 제안

- 5월 31일 : 구제역매몰지대책수립촉구 성명서 발표/야4당,시민사회/신영섭,송숙,이주현,박손식 권용일. 환경영화제(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진보신당)/ 중앙도서관

- 6월 2일 : 안성시민포럼회의/이기범,김익영,이기영,송숙,허권만,강병권,권용일

- 6월 4일 : 환경의 날 행사/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 6월 8일 : 구제역매몰지 현장확인 / 안성시,시민사회,야4당. 안성시민장학회 장학금전달식

- 6월 8일 : 홍석완 관련 경찰 조서작성

문성근 유쾌한백만민란 특강/이기범,이정찬,이성빈,강병권,박미애,송숙,김보라,이기 영,박손식,남경우,이주현,최현주,김성태,박일교,강정옥,권용일

4. 부서별 보고사항

◈ 안성시 예산조례 연구회

- 일 시: 2011년 5월 18일(수) 오후 7:30

- 참석자: 강병권,남경우,이주현,권용일,이성빈,박희성,김진은,이효진

1. 참석 현황

- 위원의 성실한 참여 촉구

- 참석율이 저조한 위원에 대한 상담 및 경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탈퇴권고

- 참석율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 개별 상담 진행

2. 지난 회의 검토 사항

- 통합기금 운영조례 관련 자료 수집 및 개선방안 마련(이기영)

- 사회복지 관련 정토근, 여운천씨 대법원 판결 결과: 사기는 유죄, 업무상 배임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사회복지 정상화를 관련 간담회 추진(남 경우)

- 안성시 소유 시설물에 대한 검토 대상 분류(권용일)

청소년 문화의집(이용율),종합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운영실태),문예회관(입주 및 운영현황),안성포도박물관(운영비지원현황),안성맞춤박물관(이용율),죽산공연장(운영비 지원현황) 등에 대한 방문 및 현황 조사 실시 예정

- 중앙로 하자보수 민원에 대한 결과: 하자 보수 계획에 대한 공문 수령

3. 통합기금 문제

- 연도별 조성액 자료 수령

- 2011년: 268억 중 73억원은 기금 목적에 예산 배정, 195억원은 통합기금으로 조성

- 통합기금의 목적: 높은 이자율, 연도별 사업 비중이 달라 효율적인 운영

- 문제점: 지자체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 비중이 편중 될 가능성이 있음.

4. 안성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안 검토

제정이유: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시설물의 안정성을 요하는 계약 또는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적용할 경우, 관련 제안서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평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안성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안성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조경ㆍ건축ㆍ디자인 등의 전문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2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사에 한한다)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선정)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계약담당자”로 한다)은 제2조 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예비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이하 생략)

※ 논의 결과: 시민 참여 기회의 확대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의 인적 자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 함. 특히 산업 분야 전문가 위촉에 대비가 필요 함.

5. 안성시 열린 시책협의회 위원 현황

- 시민단체 참여: 강병권, 송숙, 윤남희

◈ 여론조사위원회

제22차 여론조사 결과 - 안성시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문조사 문안>

안녕하세요. 안성시민 여론조사 위원회입니다.

최근 안성시는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계획과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민 여론조사에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귀하는 지난 해 부터 진행하고 있는 중앙로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잘한 사업이다.(14%)

2번, 잘 못한 사업이다.(37%)

3번, 필요한 사업이나 계획과 사업 추진에 문제가 많다.(38%)

마지막 4번, 잘 모르겠다.(12%)

질문 2. 귀하는 중앙로 개선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번, 보행로가 넓어진 것.(13%)

2번,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을 지하로 묻은 것.(64%)

3번, 도로에 화단을 조성한 것.(15%)

마지막4번, 자전거 도로를 설치 한 것.(8%)

질문 3. 귀하는 중앙로 개선사업 중 가장 잘 못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번, 차도를 줄인 것.(35%)

2번, 버스 및 택시 정류장이 좁아 차량통행이 불편한 것.(30%)

3번, 전선 지중화 사업 중 TR박스를 지상에 설치한 것.(15%)

마지막4번, 형식적인 자전거 도로 설치.(25%)

질문 4. 귀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2차 중앙로 개선 사업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번,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54%)

2번, 전선 지중화 사업을 제대로 하여 TR박스를 없애는 것.(19%)

3번,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8%)

마지막4번, 공사 기간 중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19%)

질문 5. 귀하는 안성시내 교통문제 중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번, 보행자 중심 도로를 만드는 것.(15%)

2번,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것.(4%)

3번,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59%)

마지막4번, 주차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22%)

◈ 안성시민포럼

안성지방자치연구소 “안성시민포럼” 제 3 기 1차 회의

○ 일시 : 2011년 6월 2일 목요일 늦은 7시30분

○ 장소 : 안성시민연대

참석 : 이기범 이기영 강병권 권용일 송숙 허권만 김익영

< 안 건 >

1. 안성포럼 운영과 성격 전환에 대한 논의

→ 소통과 연대의 제안과 운영위원회 회의 논의에 따라 안성포럼의 운영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개인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상설적인 연구/토론 모임을 진행하는 정책포럼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주십시오.

1) 안성시민의 관심사와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연구

2) 안성시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점검과 대안제시

3) 풀뿌리 정책 연구개발

세 가지 내용으로 사안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 안성시민포럼 위원 정리 및 확대에 관한 건

→ 제2기 시민포럼 위원회 위원 중 포럼 활동 여부에 대한 정리와 이후 함께 활동 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참여 의사를 밝힌 12명으로 하고 차기회의 참석여부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3. 제3기 안성시민포럼 1차 포럼 개최에 관한 건

→ 1차 포럼 의제와, 개최 시기 등을 논의해 주십시오.

여러가지 내용을 토론한 후 안성시 통합기금운용에 대한 내용으로 6월 마지막 주에 개최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차기회의 : 6월 22일 수요일 늦은 5시

5. 논의 사항

-시민학교 제안에 관하여: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논의 후 추진

-유쾌한 백만민란 : 시민사회,야4당이 함께 

2012 정권교체를 위한 안성지역 진보개혁진영의 통합,연대 논의 제안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중행정실천대회 참여에 관하여

1) 취지

o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통한 공무원노동운동의 재도약 모색

o 민중행정에 대한 상을 공유하고 모범을 일반화하여 대중적 실천을 통한 민중행정 실천

o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노동자가 민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정을 집행하겠다는 결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 및 정보 공유

2) 개요

o 일정: 2011년 8월 26일(금) 14:00~ 22:00

o 장소: 국립청소년수련원(천안)

o 주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3) 참여 내용

시민참여,주민자치 운동 사례 및 공무원노조의 역할에 관한 제안

- 홍석완 명예훼손,무고 건에 관하여: 모든 법적대응을 강력히 한다

6. 공지 사항: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협의체 위원 추천 / 이주현 운영위원

6월 13일(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건강보험하나로 거리 서명 공도 주은풍림아파트

6월14일 오후4시 사회적 기업의 이해와 실천 강좌

6월14일,21일 오후7시 30분 환경영화제 /중앙도서관

7. 회원소식

-“신영섭공동대표님 회갑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 박일교(김상금)회원 대천동 즉석제빵점 6월 23일 개업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