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9기 제7차 운영위원회

- 2011년 8월 11일(목) 오후 7시 30분

- 안성시민연대 사무국

- 운영위원 : 10 명 참석

신영섭 공동대표	v	이기범 공동대표	v	권용일 사무국장	v	강병권 예산조례회장	v
이주현 예산조례총무	v	김익영 포럼기획실장		최현숙 운영위원	v	최현주 운영위원
이기영 운영위원		남경우 운영위원	v	정재흠 감사	v	박영숙 감사	v
강정옥 총무	v

1. 개 회 : 신 영섭 대표

2. 대표 인사 :

3. 보 고 사 항

< 사무국 >

- 7월 15일 : 정보공개청구(장애인협회 사업결과, 죽산 장릉 2차 구간 토지조서 지번, 매몰지 수 질검사 결과)

- 7월 18일 : 201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증명서 제출

- 7월 20일 : 예산조례연구회 회의

- 7월 29일 : 지방자치연구소 운영위원회. 안성시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 의견서 제출

- 8월 1일 : 구제역매몰지수질검사 문제 간담회/사무국/안성시(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상수도 사업소장,지하수팀장),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시민연대,민주당안성시위원회/송숙,하태근,윤종군,이성빈,권용일

- 8월 3일 : 정보공개청구(시장 업무추진비)

- 8월 4일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추천/ 강병권예산조례연구회장

- 8월 8일 : 정보공개청구(안성시 배포 보도자료)

- 8월 9일 : 구제역 지하수오염 문제에 관한 시장면담/이인동,송숙,권용일,윤종군,이주현,이성빈

일죽 도로개설비리문제 간담회/강병권,남경우,권용일,지역주민3

- 8월 10일 : 소통과 연대/사무국/정원일,이인동,송숙,김보라,이주현,하태근,윤종군,이성빈,이경묵,강병권,권용일

4. 부서별 보고사항

◈ 안성지방자치연구소 : 강병권 실장 보고

<안성지방자치연구소 운영위원회>

- 일시장소: 2011년 7월 29일 / 안성시민연대 사무실

- 참 석 자: 정원일, 이기범, 이기영, 권용일, 강병권

1. 경과 보고

- 안성지역의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시민학교를 추진하기로 하고, 명칭을 ‘안성생활정치아카데미’ 로 하며 대표는 정원일 연구소 대표님, 실무 담당은 이기영 시민포럼 부위원장이 맡기로 함.

- 시민학교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주 1회 총 3~4회를 기본 단위로 하며, 운영방식은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 제1기 시민학교는 2011년 하반기 10월(15-22-29일)에 개최하며, 참가 대상을 미리 모집하고 소정의 참가비(1인당 30,000원)를 받는다.

2. 제1기 시민학교 세부계획

① 주최: 지방자치연구소 / 후원: 강의 파견 단체(동의하는 곳에 한함)

② 주 제: 생활정치란 무엇인가?

③ 일 정: 10월 15일/ 22일/ 29일 오후 3시~6시

④ 장 소: 안성1동 주민차치센터

⑤ 세부 일정

날 짜	제1강	제2강	비 고
1차: 10월 15일(토)	생활정치란 무엇인가?	왜 행정정보 공개인가?
	풀뿌리자치센터 이음	투명사회 정보공개센터
	하승우 교수	전진한 사무국장
2차: 10월 22일(토)	예산과 우리 생활	조례와 우리 생활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 정보공개센터
	오관영 상임이사	하승수 대표
3차: 10월 29일(토)	참여하는 생활정치	안성 현안-골프장문제	정준교 교수
	풀뿌리자치센터 이음	안성 현안-침출수문제	송 숙 대표
	김 현 운영위원	안성 현안-이상한 도로행정	남경우 처장

⑥ 일 정: 7월 31일 / 강사 섭외 및 원고 의뢰

8월 15일 / 장소 예약

8월 15일~9월 30일 / 참가자 모집

9월 20일 / 원고 마감

9월 30일 / 자료집 제작

10월 15일 / 제1차 강의 개강

⑦ 시 간: 소개 및 인사 20분

제1강 80분 (강의 50분+토론30분)

제2강 80분 (강의 50분+토론30분)

정리 및 뒤풀이

⑧ 수강료: 3만원 선납

⑨ 재 정: 수입(수강료, 후원금)

지출(강사료: 20/10/5=120만, 자료집․홍보비 기타 80만= 총200만원)

3. 추가 논의 사항

- 참가자 모집 시 1회의 신문광고 게재: 취지-홍보-안내

- 참가자 모집 계획 수립: 8월 15일까지: 권용일

- 참가신청서 작성, 교육 수료증 발급

◈ 안성시 예산조례 연구회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정기모임>

- 일 시: 2011년 7월 20일(수) 저녁 7:30

- 장 소: 안성시민연대 사무실

- 참석자: 강병권, 남경우, 이주현, 박희성, 김지은, 이효진, 이성빈

1. 지난 회의 내용

- 장애인 단체 관련 간담회: 고발인 진정서 제출, 신동례의원 장애인 복지회관 설립 요구

- 가축사육제한 조례 검토 및 의견서 제출: 축산과장 면담, 의견서 제출

2. 경과 보고

(1) 가축사육제한 조례 의견서 및 답변서 / 의회 논의

구 분	안성시 안	연구회 의견서	답변서	의회 결정
기준 호수	20호	10호	15호	10호
마을에서의 거리	200ｍ	300ｍ	200ｍ	200ｍ
상수도에서의 거리	100ｍ	300ｍ	100ｍ	200ｍ

(2) ‘주민 참여예산조례 개정’ 미 공고에 대한 질문

<조례 개정 때 공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성시 홈페이지 공고란에는 안성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때 항상 공고를 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 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안'은 아예 공고가 되어있지 않더군요.

왜 공고를 하지 않았는지와 그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과거 제정 당시부터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여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의견을 내고자 했는데 공고조차 되지 않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상담답변>

담당부서 정책기획담당관 이경섭

1. 시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이번 제1차 정례회시 상정된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근거하여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3. 이번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자 개정한 내용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등"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안 공고에 대해 질의했던 강병권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단순한 개정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개정안에 대해 알수있도록 공고를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공고를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지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보다 더 '열린 행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황은성 시장님의 열린 행정에 대한 의지를 실현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평소 개정안을 내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내지 못하다가 '개정 공고'가 나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도 있으니 앞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

1. 안성시 행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먼저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한 개정이고 내용도 예산 편성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임의규정 이었으나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공람, 공고 하지 않으므로 보다 열린행정,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앞으로는 귀하께서 제시한 의견대로 안성시 열린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열린행정으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

※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조치 진행하기로 함.

- 조례안 검토 및 개정안 만들기

- 토론회 개최 및 공론화 / 생활정치아카데미 주제 선정

- 가을 회기에 발의하기로 함.

3. 주요 안건

(1)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및 개정 의견서

<주요내용>

가. 14조: 입지지원금 지원기준 5퍼센트에서 2퍼센트 20억원 한도로 하향조정

나. 14조: 시설투자비 지원기준 5퍼센트 50억원에서 2퍼센트 20억원으로 하향조정

다. 19조: 기업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1건당 2천만원 한도)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제19조의2(기업유치 포상) ① 시장은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여부는 민간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1건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경우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9조에 대해 폐지 의견 내기로 함.

- 취지: 기업유치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뒷거래나 브로커를 양산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기존 조례 규정으로도 포상이 가능함.

□ 조례명 :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 내용

1. 개정안 중 14조와 15조의 개정에 대해 찬성합니다.

2. 제19조 2항의 신설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유>

- 민간인의 경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기업유치의 공을 건당 얼마의 가격으로 정하여 포상하는 것은 시정을 운영하는 원칙과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기업 유치와 관련한 각종 이권 개입이나 뒷거래를 양산하거나 브로커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며, 안성을 위해 공이 큰 사람에 대해 다른 포상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성을 위해 일을 하는 민간인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방법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기업유치’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공무원의 경우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면 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내용이 특정 부서(지역경제과 대기업 유치팀 등) 소속원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무원 상호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011, 7, 29

안성시민연대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 여론조사 위원회

별도 진행사항 없음.

◈ 안성시민포럼

조형물에 관한 좌담회 8월 3주중 추진

- 남경우님 의견 : 장애인복지관 부지와 건립에 관한 의견 나눔의 시간 갖자.

5. 논의 사항

1,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수질검사 문제에 관하여

- 면담자리서 시민단체 포함한 대책위 제안 받음

- 행정처리 문제, 이미 오염된 지하수에 대한 대책, 침출수 진위여부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자./ 사무국장이 참여.

2,일죽 도로개설 비리문제에 관하여

- 소위원회(남경우, 신영섭, 권용일, 강병권)에서 근거자료검토, 현장조사등 활동

3,소통과 연대에 관하여

- 다음달 창립식 예정

- 8월부터 단체분담금 월 5만원 분담

- 참여 : 이기범 대표, 이주현 위원

4. (가)안성 좋은지방자치정책연대 제안서

- 사전논의가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파악 후 참여 논의

5. 홍석완씨 건

- 제명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기로 함.

6. 공지사항

-안성시 경관기본계획 공청회/ 8.25.14:00 중앙도서관/ 권용일 패널참여

-안성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추천/ 안성천 협의(이송)

-시민학교 수강신청 주변분들께 많이 홍보해 주세요

-홍석완씨의 안성시민연대 고발 건 : 혐의 없음으로 송치

7. 기타의견

-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하여 추천의뢰나 공모방법 등에 관한 의견제시 필요함 : 사무국장이 담당부서와 통화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