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14차 운영위원회 결과
1. 일 시: 2004년 2월 3일(화) 저녁 8시 / 사무실
2. 참 석: 11명 중 7명 참석
3. 회의순서:
(1) 활동 보고 및 토론(사무국/분과위원회/시민포럼 집행위)
(2) 안건상정 및 처리
<사무국 보고: 강 병권>
[1] 소각장 관련 선심성 예산 지출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 청구
안성시의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1> 2004년 1월 7일 안성시민연대에서는 안성시에서 유럽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사안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해 안성시는 아래와 같은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다.
<3> 비공개 결정에 대한 안성시민연대의 입장
(1)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안성시의 행정관행을 보고 열린 행정을 표방하는 안성시가 과연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안성시에서 보내온 답변서는 무성의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예산집행에 대한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첫째,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 제7조의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
둘째, 1월 7일 청구한 정보공개 요청을 15일 이내에 결정 통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간 연장에 대한 통보도 하지 않고 6일이나 기한을 경과한 1월 28일 결정 통보를 하였음.
셋째,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았음.
넷째, 대부분 공개가 가능한 내용도 일부 비공개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를 비공개로 결정을 한 것은 위법.
<4> 안성시민연대는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안성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할 것이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여 시민의 손으로 열린행정을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2] 쓰레기 소각장 공대위 활동 보고
협의체 회의 결과
(1) 협의체 운영 기간을 2월 20일까지로 연장한다.
(2) 2월13일 공청회를 실시하고 2월 20일 결정을 한다.
(3) 2월 1일부터는 공사 재개를 인정한다.
(4) 결정방법은 공청회 후에 2월 14일 회의에서 결정한다.
[3] 열린우리당 후보자 경선 선관위원 구성 참여 요청에 관한 건
1월27일 참여자치위원회 회의에 방문하여 문서로 제안
1월28일까지 결정 해 줄 것을 요청하여 공동대표님, 강병권, 권용일, 김상목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강병권, 김상목 두 사람이 참여키로 함.
단, 다른 정당에서도 경선을 위한 참석 요청 시 동일한 기준으로 참여키로 함.
<참여자치위원회 활동 보고: 김 상목>
(1) 회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전개하기로 함.
(2) 회비납부 독료와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
(3) 4.15총선에서 안성시민연대 회원들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정리할 예정
(4) 공명선거운동 및 선거참여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안 마련 예정
<시민포럼 집행위 보고: 권 용일>
(1) 1월 28일 오후 3시로 일시 변경 / 장소 미확정: 여성회관이나 2동 강당 예정
(2)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3인 등 6명이 토론 진행 예정
(3) 한빛기남방송과 공동개최 예정
<안건 토론>
[1] 열린우리당 후보자 경선 선관위원 구성 참여에 관한 추인의 건
정당민주화를 위한 활동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참여하기로 결정함.
단, 다른 정당에도 경선에 대한 선거관리 참여 요청 시 참여한다는 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하기로 함.
[2]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에 관한 대응 방안
비공개 결정 사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안성시장 면담 추진하기로 함.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함.
비공개 결정에 대한 안성시민연대의 입장 발표
[3] 안청중학교 교장 재임용에 관한 공대위 구성에 관한 건
안청중학교 학부모등 이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거나 이 문제가 보다 일반인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되었을 때 검토하기로 하고 현재는 공대위 참여 하지 않기로 결정함.
[4] 4.15 총선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 방안에 관한 건
4.15총선에서 안성시민연대의 활동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정치개혁운동
정치개혁을 위한 과제와 시민들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정치의식의 높이고 정치개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토론회 및 여론을 조성해 나간다.
- 안성시민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주요 활동내용으로 함.
둘째, 정당민주화 운동
총선에서의 후보선출과정에 대한 민주적인 절차를 권고하고 국민참여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그 과정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 후보자 경선 선거관리 참여
셋째, 유권자 운동
유권자가 후보자를 올바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검증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 후보자 초청토론회 및 질의
넷째,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공명선거 실천 활동과 유권자의 선거참여 운동을 전개한다.
[5] 회원 확보를 위한 방안
안성시민연대를 알릴 수 있는 안내서와 명함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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