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4기 제4차 운영위원회 결과
1. 일 시: 2006년 4월 4일(화) 저녁 8시 / 사무실
2. 참 석: 이기범, 신영섭, 김상목, 한택희, 최현숙, 김문기, 윤덕로, 강병권
3. 회의순서:
(1) 활동 보고 및 토론(사무국/안성시민포럼/예산연구모임/참여자치위원회)
(2) 안건상정 및 처리
<사무국 보고: 강 병권>
[1] 안성시민연대 주관 정책개발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실시
- 취 지: 5.31 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
안성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안성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한다.
5.31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정책개발 자료를 제공한다.
시민사회단체의 분야별 정책토론용 자료로 활용한다.
- 시 행: 설문조사원 10명으로 하여금 시내권 / 공도권 / 죽산권 3개 구역으로 나눠 조사 시행
총 500~550명을 모집단으로 설정
실무는 안성시민연대 예산연구모임에서 담당
- 예 산: 회비에서 약 60만원 지출
※ 여론조사 보고서 별첨자료
[2] 인터넷을 통한 안성시민연대에 대한 문제 제기
안성시민연대는 순수한가? 안성시민
시민단체의 중요성은 민주화와 더불어 중요한 사회적 기구로 자리매겨지고 있다. 이는 단체의 순수성과 객관성을 지키려는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인식되는바, 안성에 안성시민문화연대라는 단체가 아무리 순수성을 강조해도 구성원들이나 활동으로 보아 특정인과의 교감하에 활동하는 준정치집단이라는 인식을 바꾸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동안 안성시민연대는 많은 훌륭한 일해오고 있다고 믿고 있으나 작금에 진행되는 사안은 우려되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안성에서도 각 정당과 후보자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인데 안성시민연대의 주요 구성원를이 특정정당 특정후보의 참모내지는 사조직형태로 인식된다면 지금까지의 객관성과 순수성에 의문을 갖게 되고, 향후 활동과 행보에도 치명적인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고 비교하기 싫지만 안성시민문화연대와의 차별성은 어디에서 찾아야할지 걱정되어 의견을 올립니다. 전대표, 사무국장등이 특정정당의 특정후보와 동일시 인식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 글은 안성시민연대 홈페이지와 안성신문 및 자치안성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되었고, 자치안성신문에서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지면에 실어 이에 대한 항의와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청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반론보도문을 실었음.
지방선거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
먼저 안성시민연대는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참여와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안성을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민포럼은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토론의 장을 만들고 여론조사와 정책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성시예산연구모임은 예산감시와 의정참여 활동 및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치위원회는 생활속에서의 시민참여와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다보니 회원들 중 일부는 지방자치제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직접 시정 및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개혁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소신을 피력한 분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힌 송창호(안성시민연대 초대 대표, 현 고문)님과 이중산(안성시민연대 전 감사, 현 운영위원)님이 있고, 도의원과 시의원 출마의지를 갖고 있는 분도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민연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리하여 밝힌바 있습니다.
- 안성시민연대는 단체명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다.
- 안성시민연대는 5.31 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전개한다.
- 정책 개발을 위해 시민여론조사를 진행하며 정책제안서는 유권자들과 공유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정책 자료로 제공하며, 선거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회원이 안성시민연대의 경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거친다.
- 안성시민연대 회원 개인의 정치적 활동은 존중한다 등 입니다.
물론 회원 중 일부는 시민단체의 정책을 적극 반영하는 후보를 지지 또는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민단체의 비정파적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지지나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대신 회원 개개인의 정치적 활동이나 입장은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안성시민연대는 순수한가?"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안성시민연대가 비정치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지역의 행정과 의정 활동에 참여하고 시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성시민연대가 불순한 단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활동하지 누구를 위해서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안성시민연대에는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우리 활동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안성시민연대의 활동은 모두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되어 있으니(안성시민연대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비롯한 약 4년 동안의 모든 공식 문건을 공개하고 있음- 자료실의 회의자료 참고.) 안성시민연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성시민연대 활동에 대한 의견과 지적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빌며 이만 줄입니다.
안성시민연대 사무국장 강 병권 드림.
[3] 안성시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에 관한 제보에 대한 대응
제보자의 자료를 기초로 3월 20일 안성축협을 방문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음.
안성축협 조합장, 상임이사, 담당자 등 주요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1. 학교급식용 육류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소를 도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원축협으로부터 부분육울 구입함.
2. 부분육 구매장부 및 학교별 납품 내역 확인 결과 비리의 징후 등을 발견하지 못함.
3. 학교에 도축증명서를 실제 육류에 맞게 제공하지 않고 자체 도축한 소의 증명서를 일괄 발송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시정할 것을 요구함.
4. 안성축협에서는 도축중명서를 편의적으로 첨부하여 학교 측에 제공한 사실을 시인하고 이의 시정을 약속하였으며, 이 사안에 대하여 모든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문제에 대한 해명과 개선방안을 설명키로 함.
<안성시 예산연구모임: 김 문기>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다녀와서,,,
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김문기입니다. 지난3월24일에 2차 심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는 의정비를 결정하기 전에 어느 방향으로 가닦을 잡을 것인가를 논의 했답니다.
3월 24일 회의에서 논의된 방향
1) 여러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 의정비를 산정하는 방법
(고려하고 있는 판단요소)
- 우리나라 근로자 경력자 임금 수준
- 안성시 근로자 임금 수준
- 안성시 공무원 임금수준
- 안성시 예산규모
- 타 자치단체와 비교
-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일단 산정해 보고 다음 회의에서 토의 예정
2) 공무원(부단체장,3,4급)의 급여 수준에 맞추는데는 문제가 있다는데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정 권고자료도 참고 하기로 함.
상한선 : 연 4,240 만원
하한선 : 연 3,730 만원
3) 안성시 의회에 추가 질의
의정 경험을 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산정 요구
업무별 분류하여 요구 금액을 산정하고 합계요구
위 3가지를 고려하여 다음 회의(4월5일)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제 생각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일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의원들이 제 역활을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무지어려운 말임)인 선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활동실적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월정비를 다시 산정하도록 한 것은 의원들의 활동 실적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는 과거의 활동을 근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합니다. 현재 지방의회가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식을 갖추기 위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심의위원 모두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으니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안건 토론>
[1] 5.31 지방선거 관련 정책토론회 추진
- 안성시민연대는 5.31 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고,
-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안성시민 여론조사사업을 시행하여 결과가 나왔으므로
- 유권자와 후보자가 함께 안성의 비전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토론의 광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안성시민연대와 지역 언론사(신문사 또는 방송사)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과] 1. 안성시장 후보 정책토론회를 추진한다.
2. 안성지역 시민단체 및 지역 언론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3. 안성시민연대가 주최 단체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할 경우 [주최 단체]에 대한 역할을 포기할 수 있다.
[2] 안성시민연대 소속 지방선거 출마자 간담회 제안
- 지방선거 출마는 개인의 소신이기는 하지만 안성시민연대 활동과 무관하지 않고 실제로 “안성시민연대”의 경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출마 예정자들과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선거의 의미와 출마의지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과 회원과의 간담회를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결과] 1. 지방선거 출마자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추진한다.
2. 참여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4월 20일 예산연구모임 정기회의 날로 정함.
[3] 어린이날 행사 참여 문제
공식참가 및 프로그램 운영은 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자원 봉사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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