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4기 제10차 운영위원회 결과
1. 일 시: 2006년 10월 17일(화) 저녁 8시 / 사무실
2. 참 석: 권용일,박종혁,안병기,이경희,김문기,신영섭,최현숙,강병권,이기범,한택희
위 임: 김상목
3. 회의순서:
(1) 활동 보고 및 토론(사무국/안성시민포럼/예산연구모임/참여자치위원회)
(2) 안건상정 및 처리
<사무국 보고: 강 병권>
1. 금화아파트(금화건설) 부도 문제
- 안성시 홈페이지 ‘안성시에 바란다’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
- 금화임대아파트 부도사태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
<질의 내용>
최근 금화건설의 부도로 금화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성에서는 다빈치아파트와 홍익아파트 등 꽤 규모있는 임대아파트가 줄줄이 부도와 분쟁에 휩싸여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택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일부 건설회사의 횡포와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오히려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 몰고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겠지만 최소한 분쟁 발생시 이를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에서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 조속히 조례제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추진하고 있다면 조례제정 일정과 준비상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성시의 답변 내용>
1. 귀단지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2007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언제든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시에서는 적극적인 조정의 장을 마련하여 이를 통한 주민들의 불안해소와 부도임대주택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만든다(자치안성신문 2006, 10, 16)
미양면의 금화아파트와 공도읍의 주은풍림아파트가 분양전한 문제로 입주민들과 사업자간의 분쟁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앞으로 안성시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는 지난 11일 ‘안성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31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분쟁’ 등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의견서를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 : 678-2403)
2. 안성시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응 활동
- 안성시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 7월 26일 공청회를 대비한 비공식 간담회 개최
- 7월 28일 공청회 개최: 자료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설명회식으로 진행
- 8월 14일 2차 간담회 개최: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하기로 함.
- 8월 22일 시민단체, 평택대학교 김범수 교수팀, 안성시 사회복지과 직원 참여하여 토론회 개최
- 8월 말 안성시 지역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협의체, 안성시 관계자, 안성시의회, 시민단체,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설명회(토론회)를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 9월 4일 제3차 간담회: 사전 토론회 개최하여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 지역복지협의체의 개선 방안 등 3가지 주제를 갖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9월 7일 안성시 상황실에서 지역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과 시민단체, 복지 관련 단체,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원, 안성시 관계자가 함께 모여 토론회 진행
결론: 사회복지 계획 수립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사회복지 계획의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토론회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계획서에 적극 반영하겠다. 이를 위해 의견서를 다시 정리하여 제공하기로 함.
3. ‘안성시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에 대한 활동 보고
- 2006년 9월 18일 ‘안성시 예산연구모임’에서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대한 토론 진행
- 조례안 검토 및 의견서 제출 결의(구체적인 주민참여 방안 제시 요구)
- 9월 22일 안성시에 의견서 제출
- 10월 13일 안성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의견서’ 첨부하여 검토 한 후 안성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주민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함.
- 10월 17일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성시 제출안대로 통과 됨: 과정에서 의원들의 주민참여에 대한 몰이해와 시민단체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노출 됨.
- 이번에는 주민참여에 대한 제도적인 기초를 마련한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2006년 11월 중에 2007년 예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4.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안성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롯데마트와 이마트 입점으로 안성지역 영세 상인들의 입자가 매우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대표거리조성을 비롯하여 재래시장 개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획기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
※ 회의결과: 안성시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제안하기로 함.
※ 이 사안을 안성시민연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역할 보다는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제안으로 한정하기로 함.
5. 바우덕이 축제에 대한 평가와 의견
- ‘남사당 바우덕이’라는 주제를 가진 지역 축제로서 성과를 이루어 냄.
- 축제가 주민 축제 보다는 이벤트 비중이 너무 커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 종합운동장에 몰아서 행사를 진행하는 한계 노출, 시내권에 보다 더 근접해야 한다.
- 안성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안됨: 접근성과 주차 및 이동 문제
- 특정 업체의 기득권 굳히기 양상이 고착화 되고 있다.
-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 등
<안성시민포럼 보고: 권 용일 >
- 금석천 살리기 운동을 주제로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과 협의하여 추진 중
- 기남방송과 공동 개최 예정
- 11월 중 시행, 사회자, 토론자, 발제자 섭외 중
<예산연구모임 보고: 김 문기 >
- 안성시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제출
-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대비한 시민역량 강화 활동 추진
-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입장 정리 발표
<안건 토론>
1. 2007년 안성시 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에 대한 의견
- 예산연구모임에서 논의하기로 함.
- 인도의 확보, 자전거 도로, 산책로의 확보 등에 대한 토론과 사업 계획 제안
2.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대한 방안
- 올해는 제도마련 정도에서 수용하고 필요시 시행규칙의 제정 등을 통해 보완
- 2007년 예산 설명회 개최에 대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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