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조례연구회 - 090904
<1> 입법 예고 조례안 검토
1. 안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 포함)가 10억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 사업은 제외한다.
2.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제7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자체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도의뢰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억 이상 늘어난 사업
다.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관련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60호]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3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시·도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도의뢰심사
가. 시·군·구의 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행사성 사업.
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3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행사성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6조(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08.8.14>
1.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중 다음 각목에 해 당하는 사업
가. 시·군·구 자체검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시·도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다.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2. 안성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서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2,000원 징수한다.
3. 조례명 : 안성시 성과상여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들의 근 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시 소속 공무원″이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
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우수한 부서ㆍ해당 공무원
2.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 국ㆍ도비 확보 등 시정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우수한 부서ㆍ해당공무원
3. 헌신적 봉사 등 업무 이외 선행 등으로 시정을 빛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과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부서ㆍ해당공무원
제4조(안성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본청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제7조(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무심사평가단)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4.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안성시에 주사무소를 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5.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하는 등 조례상 명칭변경(안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7조, 제40조)
다. 일반재산의 신탁개발 방식 마련 및 위탁개발제도 도입의 조례 반영(안 제40조)
라. 청사 신축 시 현행 조례상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음을 조례에 반영(안 제47조)
6.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이유>
다문화 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국을 장기간 방문치 못한 가정을 선정, 1 가족당 2명 이내의 모국 방문비용 중 왕복 항공비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7.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가. 2009. 7. 7 시행 공포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나. 국토해양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다.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여 우리문화 유산을 보존하는데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
나. 기존 건축물의 특례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경우 종전 용도에서 업종변경을 할 경우 대기․수질오염 배출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의 변경 허용
다.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기준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실효성있는 기준 마련 및 규제 완화
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개선
○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 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예치금액을「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포함하여 산정 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시 복구비와 이행보증금액이 중복 계상하는 경우가 있어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개선
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안 제55조제16호 및 제19호)
1) 자연녹지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건폐율 30% 및 공원 건폐율 20%완화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연구소(2003.1.1 이전에 이미 준공된 것)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의 건폐율을 40%에서 50%이하로 상향 조정
바. 등록문화제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
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향 조정(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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