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201005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2007. 8. 2 조례 제6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안성시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사무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라 함은 시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3. “정보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등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청구인”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로서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청구인) ① 모든 국민은 집행기관의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도 행정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1.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인 및 단체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2.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수질검사 및 대기오염도 측정 결과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통계 조사결과(인구, 주택, 사업체 기초통계 등)
4. 그 밖의 집행기관의 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시기․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등) ①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개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비공개대상 행정정보) ①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제1항의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복합 기록되어 있는 경우 합리적인 분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청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청구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여부 결정) ① 집행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이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그 일시, 장소 및 공개방법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집행기관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유와 불복방법․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 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 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로 행한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의 훼손, 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전자적 형태의 정보 및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여 줄 수 있다.
④ 행정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사항
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홍보자료
3.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제12조(비용부담) ①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다.
③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행정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행정심판법」또는「행정소송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안성시 행정정보공개 심의회에 회부하여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때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집행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요청을 받은 집행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30일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정보공개 심의회) ①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이의신청의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행정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7. 12. 24 규칙 제352호
제정 2009. 12. 3 규칙 제422호
개정 2010. 4. 12 규칙 제434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라 함은 집행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등)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되,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보목록 작성ㆍ비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년도, 보존기간, 처리부서 및 업무담당자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제5조(비공개대상 행정정보 범위 공표) 처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수립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공개의 청구 및 접수)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집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서는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의 교부를 생략한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청구서의 이송)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청구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행정정보의 처리부서로 이송한다.
제8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여부의 결정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행정정보의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인 경우에는 사유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 여부결정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연통지서를 해당 행정정보의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의 통지 중 비공개결정통지를 하는 때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총괄부서 정보공개담당자는 처리부서에서 통보되는 사항을 행정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한다.
제9조(정보공개여부결정기간의 연장) 조례 제9조제1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등의 사유로 정하여 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10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따라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의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의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11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② 청구인 이외의자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청구인의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안건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안성시 행정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회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는 총괄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작성하되 요청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넘어서 접수되는 이의신청은 처리부서에서 이의신청인에게 반송한다.
제12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처리부서에서 신청인의 청구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 4. 12)
③ 위촉직위원은 집행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의 여부결정
3. 그 밖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은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정족수)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과장, 서기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 2010. 4. 12)
제20조(기록유지) ①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사항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21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집행기관은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집행기관별 심의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정보공개제도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정족수)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의무)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도 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 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촉직위원 : 3명 2. 당연직위원 : 4명 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중 당연직위원 4명은 자치행정국장, 교통건설국장, 기획행정실장, 도시환경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성을 갖춘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대표 등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직제순위에 따라 그 다음 순위자가 그 직을 대리한다.
제15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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