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개괄

□ 학교급식의 정의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편식교정 및 식습관의 올바른 자세와 협동, 질서, 공동체 의식 등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과 덕성을 함양하며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이다.

-.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통한 영양과 건강관리 능력 배양

-. 전통 식생활과 식문화 계승

-. 식량 생산의 과정에 대한 이해증진

-. 지역과 국가와 세계의 사회적 공동체의식

-. 자연순화와 국가 상생공동체의식

□ 학교급식의 기본 방침

☆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관리로 질 높은 급식제공은물론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

☆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체위 · 체력향상과 발달을 도모

☆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 건강을 유지 증진하며 전통 식습관과식문화를 계승

☆ 학부모의 급식활동 참여 권장 및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로 국민 식생활 개선과 국가 식량정책에 기여

☆ 학교급식의 교육적 운영으로 편식의 교정, 올바른 식습관 지도· 협동·책임·질서·

공동체 의식 등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덕성을 함양하여 조화로운 인간육성에 기여

☆ 음식 안 남기기 지도를 통하여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

☆ 친환경적 식재료 사용, 맑은 환경사회 구축

☆ 학교급식지원확대 및 무상급식은 교육의 공공성확보에 기초

☆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주체의 급식참여는 학교민주의 실천과 교육을 통한 발전적 사회구축

(1) 학교급식의 현황

학교급식 목적 및 목표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현행 학교급식법 제6조 1항)이라 했음에도 학교교육의 뚜렷한 교육적 목적과 목표로써 학교급식이 실시되지 못하는 분명한 문제를 안고 있다.

가. 학교급식 실시현황 : 9,989교 655만명 급식(96.4%)

구 분	학교수(교)			학생수 (명)			운영형태
	전체학교	급식학교	비율(%)	전체학생	급식학생	비율(%)	직영(%)
초등학교	5,422	5,417	99.9	4,159	3,739	89.9	99.3
중 학 교	2,810	2,492	88.7	1,826	1,498	82.0	67.9
고등학교	1,995	1,951	97.8	1,788	1,286	71.9	46.9
특수학교	136	129	94.9	24	22	92.6	98.4
계	10,363	9,989	96.4	7,797	6,545	83.9	81.2

□ 초□중□고□특수학교 10,363교중 96.4%인 9,989교에서 급식실시

□ 운영형태별

- 학교급식8,115교(81.2%):자체조리 6,124교(75.5%),공동조리1,991교(24.5%)

- 위탁급식 1,874교(18.8%):교내조리1,531교(81.7%),외부운반 343교(18.3%)

□ 지역별

- 전국 : 직영급식 81.2%(8,115교), 위탁급식 18.8%(1,874교)

- 서울 : 중□고등학교가 전부 위탁급식 실시(중 100%, 고 97%)

□ 1일 655만명 급식(전체 학생의 83.9%) - 우리나라 인구의 15%

학교급별

구 분	학교수(교)			학생수(천명)
	전체학교	급식학교	%	전체학생	급식학생	%
초등학교	5,422	5,417	99.9	4,159	3,739	89.9
중 학 교	2,810	2,492	88.7	1,826	1,498	82.0
고등학교	1,995	1,951	97.8	1,788	1,286	71.9
특수학교	136	129	94.9	24	22	92.6
계	10,363	9,989	96.4	7,797	6,545	83.9

운영형태별

- 학교급식8,115교(81.2%):자체조리 6,124교(75.5%),공동조리1,991교(24.5%)

- 위탁급식 1,874교(18.8%):교내조리1,531교(81.7%),외부운반 343교(18.3%)

□ 지역별

- 전국 : 직영급식 81.2%(8,115교), 위탁급식 18.8%(1,874교)

- 서울 : 중□고등학교가 전부 위탁급식 실시(중 100%, 고 97%)

구 분	전 체 급식학교	직영급식(교)				위탁급식(교)
		자체조리	공동조리	계	직영율	교내조리	외부조리	계	위탁율
초등학교	5,417	4,407	974	5,381	99.3	12	24	36	0.7
중 학 교	2,492	967	725	1,692	67.9	571	229	800	32.1
고등학교	1,951	632	283	915	46.9	947	89	1,036	53.1
특수학교	129	118	9	127	98.4	1	1	2	1.6
계	9,989	6,124	1,991	8,115	81.2	1,531	343	1,874	18.8

전국 고등학교 위탁급식현황

급식재원별	시·도교특	자치단체	학부모부담	급식후원금	계
	4,583억원 (20.3%)	219억원 (0.9%)	1조7,777억원 (78.7%)	14억원 (0.1%)	2조2,593억원 (100%)
지출항목별	시설비	인건비	식품비	연료비 등	계
	1,564억원 (6.9%)	4,634억원 (20.5%)	1조4,806억원 (65.5%)	1,589억원 (7.1%)	2조2,593억원 (100%)

나. 급식경비 부담 : 2002년 총 2조 2,593억원(학부모 78.7% 부담)

다. 종사자 현황 : 영양사 7,196명 등 총 63,145명 종사

급식학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계	비 고
9,989교	7,196명	7,833명	48,116명	63,145명	영양사(일용) 2,085명

학교급별 배치현황

구 분	급 식 학교수	영 양 사				조리사	조 리 보조원	계
		정규직	일용직	계
					%
초등학교	5,417	3,377	579	3,956	73.0	4,855	25,273	34,084
중 학 교	2,492	626	801	1,427	57.3	1,299	10,147	12,873
고등학교	1,951	1,097	603	1,700	87.1	1,544	12,485	15,729
특수학교	129	107	6	113	87.6	135	211	459
계	9,989	5,207	1,989	7,196	72.0	7,833	48,116	63,145

* 위탁급식의 경우 업체직원 포함, 학생수 50명미만은 영양사□조리사 미배치

라. 시설투자 현황 :  8,254개교 급식확대에 1조 3,069억원 투입

구 분	신규확대학교(교)	총소요액 (억원)	급식시설비 재원별(억원)
			우리부 (국고, 특교)	교 육 비 특별회계	자치단체 지 원 금	학부모 후원금	민자
초등학교	4,053	4,800	200	3,600	-	1,000	-
중 학 교	2,478	4,836	1,290	3,079	264	-	203
고등학교	1,623	3,375	1,539	799	244	-	793
특수학교	100	58	58	-	-	-	-
계	8,254	13,069	3,087	7,478	508	1,000	996

마. 급식지원예산 : 국고 50%이상,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

연 365일(학기중 180일, 방학등 185일)

소요액 : 총 1,135억원(국고 569억원, 지방비 566억원)

□ 지원방법

- 학기중(평일) : 학교급식 무료제공(1식당 1,500원∼2,000원)

- 방학등(휴일) : 지역사회복지관 및 민간복지시설, 지정음식점 이용, 농산물교환권, 식재료 가정배달 등으로 지원(1식 2,500원)

지원실적 및 계획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안)
전체 학생수	8,083,633	7,951,998	7,883,882	7,838,110	7,790,032
지원학생수(명) (지원률)	151,375 (1.87)	164,000 (2.06)	164,000 (2.08)	197,703 (2.52)	305,568 (3.92)
지원액(백만원) - 국 고 - 지방비	70,822 20,121 50,701	95,223 56,945 38,278	113,523 56,945 56,578	112,054 56,945 55,109	113,511 56,945 56,566
비 고	270일 (수업일+방학)	365일 (토□공휴일 포함)	365일 (토□공휴일 포함)	학기중 197,703명 방학등 108,648명	학기중 305,568명 방학등 39,420명

□ 정부의 급식지원사업 비교(2003년)

구 분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지원 내역	학생 중식	학생 : 조□석식 / 미취학아동 : 조□중□석식
지원 대상	방학/휴일 중식지원 : 39,420명 학기중 급식비지원 : 305,568명	미취학 아동 : 1,080명 결식우려 학생 : 14,090명
주 지원방법	학교급식(학기중)/농산물교환권 76%(방학 등)	사회복지관, 음식점등 주로 식사제공
연 소요예산	1,135억원(국고 569억, 지방비 566억)	118억원(국고 50억, 지방비 68억)
선정 기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급식비 납부 능력이 없는 학생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 하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학생)
전달 체계	각급 학교장을 통해 지원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활용 지원

(2) 학교급식의 문제점

학교급식과 가정식사 비교

가. 급식운영 위탁의 문제

96년 학교급식법이 부분 개정되면서 실시하게 된 위탁급식은 예산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식확대 대선공약실현을 위한 무리한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교육의 기본이념아래 학습권과 평등권을 무시하고 업계의 경쟁적 발전을 묵인한 채 학부모부담을 전제로 장기계약을 하였다. 그동안 위탁급식업체는 3,4년의 계약기간동안 시설투자비용을 회수하였음에도 무리한 초기투자 및 로비금 마저 학부모부담을 강제하며 불투명한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위탁급식업자들은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하여 사회적 무리를 빚고 있으며 가장 크게는 심각한 식중독 사고를 빈번히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는 교장과 업자간의 계약과 납품이라는 과정으로써 다양한 부패 고리를 야기하고 업자의 비양심적 식재료 납품시스템역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위탁급식학교는 18.8%인 반면 서울교육청의 경우 중학교 100%, 고등학교 98%의 위탁률을 유지하고 있음으로 인한 서울중심의 식중독 발생건수를 간과할 수 없다.

위탁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는 예견된 인재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한 업체가 여러 학교와 계약을 함으로써 동일한 식단이 동시에 공급되고 식재료 공급업체 또한 여러 업체에 같은 재료를 납품함으로써 대형 식중독사고 유발하게 된 것이며 위탁급식업체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낮은 가격의 수입품 혹은 저급한 식재료 사용 불가피하다. 그리고 업체는 운영경비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급식인력을 확보하지 않거나 비정규직 채용 등으로 고용 및 작업환경불안을 심화함으로써 위생관리 등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급식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게 있어 외부의 통제가 어렵고 실제 급식운영과 급식비결산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위탁급식은 그 자체가 교육이 아닌 경제행위이므로 실제 교육목표에 준한 급식을 실시 할 수 없다.

2003년 7월 교육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 올해들어 학교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사고 크게 증가

- (□01) 36건 4,889명 □ (□02) 9건 806명 □ (□03) 33건 3,471명

□ 직영급식에 비하여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비율이 높음

- (□01) 4.3배 □ (□02) 2.1배 □ (□03) 18.8배

□ 우리나라의 식중독 발생 양상 변화

- 전통적 식중독인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등에 의한 식중독 이외에 바이러스와 O-157균 등에 의한 식중독 발생 증가

- 최근 원 식재료 오염 등으로 인한 식중독이 증가하여 학교 급식소내의 위생관리 철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향

학부모부담 급식비 사용현황을 비교해보면

직영에서는 시걸비,인건비,운영비일체 교육청부담 학부모부담급식비에서는 대체로 식품비 (85%이상)로 사용하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로 부족한 부분의 종사원채용인건비(약 5%미만), 일부 해섭운영비(약2%내외)를 쓰고있다.

위탁급식은 지침상으로는 65%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며 계약서에도 명시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탁급식에서 식품비 65%이상 사용지침을 이행할 수 없다.

설문에 따르면 식품비는 44%~55%를 적정선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학부모부담급식비로 ♥□인건비□ (25%책정) + ♥□운영비□(12%책정) + ♥□시설감가상각비□(9%책정)형태로 보고는 되나 대기업형 업체인 경우는 ♥□영업외비□라하여 추가로 6%를 더 책정하고 ♥□업체이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급식운영형태별 비교분석

구 분		학교직영급식	운영위탁급식	외부운반급식
급식 시설관리		·학교관리	·학교관리 (일부설비는 업체관리)	·업체관리
급식운영		·학교운영	·업체운영	·업체운영
급식대상		·초등학교 : 전원급식 ·중·고등학교 : 희망급식	·중·고등학교 : 희망급식	·희망급식
급식 경비 부담 주체	시설비	·학교설립경영자 ·급식후원회	·학교설립경영자 ·위탁업체(일부)	·업체
	설비비	·학교설립경영자 ·급식후원회	·학교설립경영자 ·위탁업체(일부)	·업체
	운영비	·학교설립경영자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
	식품비	·학교설립경영자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
	인건비	·학교설립경영자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
영양사의 소속여부		·학교소속	·위탁업체 소속	·위탁업체 소속

나. 식재료와 위생과 급식종사자의 문제

저가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현실에서는 식재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상시적인 급식품 검수가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HACCP운영방식으로는 과도한 관리와 비용만을 요구할 뿐 전통음식조리에서는 불필요한내용이 많다. 현재 학교의 급식종사자배치는 전처리 납품을 강제할 수밖에 없으며 완제품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GMO와 저급한 수입식품을 견제할만한 근거도 없이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직영에서는 97%, 위탁에서는 91%의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사용한다지만 국내농수축산물자급률이 25%를 밑돌고 있는 작금에서는 불가능한 통계수치이다. 급식품 검수와 모니터링지침은 원산지확인과 위생관리 철저를 요구하지만 제도적으로 밑받침 되지 않은 교육현실에서는 신뢰될 수 없는 내용이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와 식생활국민운동본부 공동조사내용에 따르면 수입산 식재료 사용학교가 46%에 달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직영보다 위탁급식에서 수입농산물을 훨씬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의 기본이념에 따라 학교급식은 최상의 질을 확보해야한다는 근거로써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생산된 우리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며 철저한 위생관리가 수반되어야한다.

다. 복지의 문제

국가교육의 포괄적 균등과 의무사항에서 중학교육까지 점진 실시되는 내용과 합치한 국가와 지방자치의 책무를 분명히 이행하여야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면 무상화는 불가능하더라도 현행 급식지원의 방식은 수정 보완되어야한다. 학교현장에서의 지원 대상 선정부터 지원내용, 지원방식의 문제를 보다 면밀하고 분명한 관리감독을 하며 대상 폭을 점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학부모부담 학교급식비 현황(경기도 자료)

라. 학교운영 및 행정상의 문제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관련사안을 심의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학부모들이 식품검수나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실사, 급식모니터링작업등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하는 관계로 급식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식재료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식품이 공급될 수 있어야하나 식품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며 질 관리나 위생관리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사회적 기반이 이뤄지지 못한 점들이 문제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예산이 급식에 지원되지 못하는 것과, 현재의 교장체제에서는 학교주체간의 실천적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부모와 교사, 학생의 참여문제

□ 전체급식재정 2002년 기준 2조 2,593억원중 학부모가 80%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직영-위탁급식실시 결정여부는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 간 의견수렴 없이 교육청지침에 의해 결정됨

□ 교육주체의 급식 참여(식품검수, 실사, 모니터링, 식단심의, 급식비 예결□산심의)는

현실적으로 봉쇄 되거나 어려움

□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상설소위원회로서 급식소위원회규정이 없음

- 임의기구로서 급식위원회, 급식후원회 등을 구성하여 유명무실하거나 기부참여를 독려하는 정도로 이용됨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교육자치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만 있다면 급식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선출부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운영위원스스로도 책무를 외면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지 못한 채 학교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바른 위상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진행되어 바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과 다양한 모범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함에도 아직까지 교육감 혹은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정도로 이용하는 것 외엔 한일이 없기 때문에 교장의 전횡을 보조해주는 거수기인 유명무실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조화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학교운영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주체들은 전혀 의견수렴통로도 없이 별개의 구조로 고착되어 서로 무관심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학부모를 대거참여하게 한다 해도 실질적인 운영이나 개선방향에 의견을 내놓기 어렵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에 가는 일이 부담스럽고 꺼리게 된다. 기존의 잘못된 학교교육의 현실을 실천적으로 개선하고자하는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게 하기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투명한 학교운영에 동반자적인 의식을 함께 공유하도록 해야 함에도 요식적인 참여로 그치게 만든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자발적인 교육을 하기위해 학교급식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컨텐츠나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마. 급식개선계획 발표내용(2003년 7월 교육부)

	기본 방침
□ 양적인 학교급식 확대 □ 급식의 질 향상 및 과학적 관리 □ 공급자 중심의 학교급식 □ 수요자 중심의 학교급식 □ 관리 중심의 학교급식 □ 급식관리와 식생활 교육 병행 □ 최소한의 급식시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급식시설 □ 학생복지 프로그램 □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 □ 최소한의 정부지원 □ 적정수준의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 교육부 정책 □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적인 협조와 지원

1). 주요 개선대책별 추진계획

추진분야	주요 사업		추진시기	협조 부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단 기 대 책	□직영급식 전환유도	2003∼2007	교육청, 학교
		□학부모 참여기반 조성	2004	학교
		□학생의견 적극 수렴	2003	학교
		□학교급식주간 운영	2004	교육청, 행자부
	중장기 대 책	□학교급식 운영형태 개선	2006
		□학교 급식업무 부담경감	2006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2006	행자부, 기획예산처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단 기 대 책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급식 감시단□ 구성·운영	2003	교육청, 복지부, 식약청, 시·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2003∼2007	교육청, 학교
		□자율위생관리 체제 확립	2004
		□식재료 안전성 확인 철저	2003	교육청, 농림부, 식약청
		□위생점검 강화	2003	교육청, 식약청, 시·도
		□식중독 원인제공자 문책	2003	교육청, 학교
	중장기 대 책	□위생점검팀 구성·운영	2005	교육청
		□급식시설위생 실태조사	2005	교육청
		□학교급식에 HACCP시스템 적용 의무화	2010	교육청, 농림부, 보건복지부(식약청)

추진분야	주요 사업		추진시기	협조 부서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강화	단 기 대 책	□영양관리모델 시범운영	2003	교육청, 학교
		□전문가 협의회 개회	2003
		□학교급식 영양관리지침서 개발	2003∼ 2004
	중장기 대 책	□영양상담실 운영	2006	교육청, 학교
		□학생 식사선택능력 배양	2006	학교
		□학부모 식생활 교육 실시	2006	학교
학부모 급식비 부담경감	단 기 대 책	□위탁업체의 급식비 운용관련 지도·감독 강화	2004	교육청, 학교
		□중식지원사업 개선	2004	보건복지부
		□학교급식후원회 제도 폐지	2004
	중장기 대 책	□급식시설비는 시·도교육청에서 부담	2005	기획예산처
		□농어촌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급식비 전액지원)	2005	농림부(농특세)
		□농어촌 중□고등학교 식품비 지원(1/3)	2005
학교급식관리기술 지원 및 감독강화	단 기 대 책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2004∼ 2005	기획예산처
		□학교급식 담당인력 보강	2004	교육청
	중장기 대 책	□학교 보건/급식지원센타 설립·운영	2006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보건급식 전담과 설치	2006	교육청, 행자부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	단 기 대 책	□학교단위 식재료 원산지 확인 철저	2003	교육청, 학교
		□자기고장 농산물사용 운동 전개	2004	교육청, 학교, 농림부, 시·도
	중장기 대 책	□학교급식용 식재료 저가공급 품목 확대	2006	농림부
		□학교급식용 식재료 정보 네트워크 구축	2006	교육청, 농림부, 시·도

2). 예산 소요사업 추진계획(5년간)

(단위 : 억원)

사 업 명	소요예산
	소요예산			재원별
	총계	기존	추가	국고	지방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2,800	400	2,400	1,000	1,800
□직영급식 전환 추진	478	-	478	239	239
□학교급식 영양관리지침서 개발·보급	0.7	0.1	0.6	0.7	-
□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확대	7,872	465	7,407	-	7,872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 학교급식비 지원	4,962	1,138	3,824	2,481	2,481
□학교급식 관리기술지원 시범사업 추진	5	-	5	5	-
총 계 (2003∼2007 소요액)	16,118	2,003	14,115	3,726	12,392

3). 관계법령 개정사항-추진예정 발표내용

법령명	개정할 사항	관계부처
학교급식법	【폐지】 □ 학교급식후원회 제도(법 제5조의2) 【개정】 □ 학교급식제도 개선 및 미비점 보완 (법 제2조, 제10조) □ 안전한 농산물 등 식재료 사용 및위생관리 강화(법 제6조) □ 시설비, 인건비 등의 학교설립경영자 부담(법 제8조) 【신설】 □ 학부모 참여확대, 급식정보공개 등 관련조항 신설 □ 학교급식관리기술 지원센타 설립□운영근거 마련 □ 식중독사고 발생시 벌칙조항 신설	교육인적 자 원 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 학교급식공급업자에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연장조치(법 제106조)	재정경제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 교육감소속 급식담당공무원에대한 식품위생감시원 임명(위촉)자격부여(시행령 제5조) 【신설】 □ □식재료전처리업□ 또는 □식품위생처리업□종 신설 □ 학교외의 집단급식소(청소년수련장,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의무화(횟수) 및 보존식 관리규정 신설	보건복지부

(3) 정책과제

교육의 기본 원칙대로 학교급식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어야 하므로 직영으로 실시되어야한다. 따라서 위탁급식은 당연히 직영으로 전환되어야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정책이 수반되어야한다. 그리고 학부모부담 교육경비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은 적어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운영상의 투명성과 학교자치의 개념을 분명히 하여 의결구조가 확보되어야한다. 또한 이를 위한 단위학교의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수렴은물론 이들 단위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자치활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들의 상시적인 검수와 모니터링을 근거로 한 급식소위원회활동자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되어 실질적인 학교자치활동을 보장해야한다. 그 결과 급식의 안정성과 질 확보가 되도록 현실적인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따라서 제도적 보완을 위한 법개정과 조례 제정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단위학교에서 부패 고리를 청산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며 국가와 지역과 학교교육이 함께 발전하기위한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및 관리시스템을 확보로 국가조달 혹은 지자체의 식재료 공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영양충족의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을 통해 지원(=무상공급)하는 현시점에서 출발하여 급식 수혜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방법은 급식재료를 정부가 직접 시가로 구매하여 학교에 공급하거나 학교 자체적인 구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국가조달) 등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야 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의 조달 및 관리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급식의 질개선을 위한 기본과제로서 직영무상급식과 안전한 우리농수축산물 사용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또한 급식운영의 주체는 바로 학교이며 학교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의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른 학교운영-급식교육을 하여야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권을 강화하여 급식문제를 비롯한 학부모부담교육비에 대한 의결권이 부여된다면 문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설기구로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한 가운데 급식검수와 업체실사 검식(모니터링) 등을 꼼꼼히 해주며 현재 영양사의 업무인 시장조사, 식단 짜기, 배식과 잔반처리, 급식 사후처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월등히 높은 질의 급식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위탁급식학교의경우 이미 시설이 되어있는 학교에서 학교주체들이 점차 직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질 높은 급식을 안전하게 제공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급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학교주체들에게 교육하고 항상 열려있는 학교운영 및 행정을 보장해야한다.

7월21일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시안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정책수립에는 제일먼저 수반되어야할 현장실태파악이 가장 중요함에도 포장되어 보고 된 자료를 토대로 한 정책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지난 여름방학 중에 실시된 단위학교의 자율적 직영전환 의사타진과 의견수렴 과정은 현실을 왜곡하는 자료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음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한다.

1.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

학교급식법과 지역 조례내용

학교급식의 개선은 교육적 철학을 지닌 국가의 공적 투자로서 인식되어야하며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도 다음의 내용을 대전제로 지역조례제정 또한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안전한 우리농산물(가능한 친환경농산물)을 쓰자는 것.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형성과 입맛을 결정하는 학교급식에서 주식인 쌀의 사용이 정부미를 써야하며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 찹쌀을 섞어야 하므로 아이들은 쌀의 참맛을 모른다. 위탁급식에서는 저렴한 식품비 때문에 정부미도 신곡과 구곡을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맙맛이 더욱 없다. 집에서보다 맛이없는 밥 때문에 아이들은 점심을 대충 때우고 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점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결국 식습관은 자연스럽게 우리식단보다는 서구화쪽으로 밀려가고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부식역시 저렴한 식품비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학교급식에서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기만한다면 아이들의 입맛은 물론이고 농촌회생은 말할 나위 없다. 이미 미국, 일본에서는 학교급식에 자국산농산물을 사용한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이 같은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되도록 싼 음식을 먹이려하는 것 때문에 수입식품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다. 점차 우리농산물은 경쟁력을 잃고 점차 우리식탁에서까지 밀려나게 된다. 학교급식은 우리농산물의 소비확대의 일환은 물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입맛을 지켜주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더욱이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 농가는 보다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경작함으로써 우리의 땅과 환경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역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며 생산물의 소비판로를 확보함은 물론 지역자급률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더욱이 국도 혼잡으로 인한 연간 20억원의 물류비 손실을 막을 수도 있다. 급식교육의 다른 한 측면으로서 학교는 이런 농가들과 연계한 체험학습, 현장학습 등의 급식교육을 쉽게 실시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국가공동체교육을 자연스럽게 하며 급식교육으로써 자연순환의 아름다운 이치를 쉽게 이해시킬 수도 있게된다. 이 같은 내용은 급식법에서도 다뤄져야하지만 지역의 경제순환을 유도하는 조례로서 명시되어야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우리농산물수급과 유통 관련하여 관리감독과 예산운영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친환경우리농산물사용의 내용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며 실제 학교운영위원회의결정으로 단위학교의 학교자치를 통해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김포군청의 김포쌀 사용 인센티브지급(30%지원)의 실제 사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성이 아주 크다. 서울같은 대도시형 학교에는 특히 생산없는 지역으로서 자치단체 혹은 학교단위의 지역연대가 필요하다. 우수한 식품확보를 위한 지역간 연대고리를 만들어 아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살아있는 현장학습이 가능함과 동시에 해당지역의 잉여생산품확보, 계약생산을 유도하며 도농교류의 상생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시에서는 유통과 물류구조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둘째, 직영이어야 한다.

학교급식이 교육이며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공교육원칙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시설과 설비, 운영에 대한 책무를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학교급식은 우리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며 당연한 기본권이며 학교주체로서 주권 및 자치권 및 학습권을 충족해야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행 초등학교 체제와 같이 모든 학교의 급식은 직영화 되어야하며 그에 따른 제반의 노력을 해야 한다. 2003년 새로 신설되는 급식학교운영역시 직영체제를 확보함은 물론이고 2003년부터 새로 재계약 시점에 놓여있는 현재의 위탁급식체제는 점진적으로 직영화하기위한 의지와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한다. 급식운영의 예산과 관리감독부서를 보다 강화하고 급식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으로써 학교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어야겠다. 그동안 식중독으로부터 위탁급식이 안전하지 못한 원인분석결과 반드시 직영해야함은 물론이고 원칙적으로 학교급식이 교육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영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치활동으로서 학부모들의 급식 교육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고 확보할 수 있다. 정부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직영화하는 것에 대한 예산상의 부담을 이야기하나 실제 서울(중학교 100%, 고등학교 98%) 이외의 지역에서는 위탁의 비율이 서울보다는 아주 낮으며 전국적인 위탁비율은 18%정도여서 크게 추가 되어야할 예산은 없다는 것이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의 의견이다. 더욱이 서울지역의 경우도 2003년말 까지는 이미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시설투자가 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현재위탁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기계약된 상태의 위탁업체는 학부모들로부터 시설감가상각비명목으로 초기시설투자비용을 회수한 상태이므로 우리가 고민해야하는 것은 인건비정도에 국한될 것이며 현재 위탁급식비수준에서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다. 위탁업체를 학교에서 나가도록하면 실업률이 급증될 것을 염려하는 무리들도 있다. 그러나 현재 직영의 방식대로 업체소속의 피고용자들을 그대로 흡수하면 될 것이다. 더욱이 학교구성원들로 자발적 구성되는 이른바 「학교생협」같은 진일보된 방식으로 직영운영을 할 수 있다면 □안전한 식재료□의 확보는 물론 투명하고 건강한 운영체계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기본적인 사회구조의 관념에 공동체적 의식을 수렴한 협동조합형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지역의 모든 인자가 급식을 통한 학교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투명한 학교운영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점진적인 무상급식이어야 한다.

지난대선에서 우리는 초등학교무상급식의 공약을 기억해보자. 이는 공교육으로서 직영급식을 의미하며 교육에서의 무상지원은 의무교육임을 말한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중학의무교육까지의 무상급식은물론 전체학교의 무상지원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원칙을 세워야할 것이다. 국가는 이미 교육을 책임지고 국민은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현장에서 진행되었던 각종의 경제논리와 계약에서 파생되는 모든 부패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적 관리를 통한 무상교육실천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급식과 교육을 무상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교육예산의 우선적 투자가 반드시 진행되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불용예산들을 모아 실질적인 학교회계지원이 되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한다. 그로써 아름다운 지방자치의 문화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과천에서는 300억 기금을 마련하여 초등3학년이상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평등해야하며 복지와 수혜차원에서 의무교육의 무상화는 실현되어야한다. 공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분명한 무상계획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 급식소위원회 활동강화 / 학교주체 법제화 및 급식교육프로그램 개발

급식운영상의 투명성과 학교자치의 개념을 분명히 하여 의결구조가 확보되고 이를 위한 단위학교의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수렴하는 학교주체 단위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자치활동을 기반 한다. 그 역할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으며 상시적인 검수와 모니터링을 근거로 한 급식소위원회활동자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되어 실질적인 학교자치활동을 보장해야한다.

급식운영의 주체는 바로 학교이며 학교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의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른 학교운영을 하여야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권을 강화하여

급식문제를 비롯한 학부모부담교육비에의결권부여필요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설기구로서 급식소위원회구성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참여로 급식검수와 업체실사 검식(모니터링) 등

영양사업무인 시장조사, 식단 짜기, 배식과 잔반처리, 급식 사후처리 등에 도움

높은 질의 급식공급 체계 확보

아룰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학교주체들에게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교육을 하고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야할 것이다. 현재 일부 학교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학교급식아카데미(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가 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음)를 하고 있지만 학교예산을 활용하고 현실적인 학교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한다. 이로써 단위학교에 많은 개선사례들이 속출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제도로써 도입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위학교는 항상 열려있는 학교운영 및 행정을 보장하도록 제도화되어야한다.

(4) 학교급식의 재조명

가. 생명과 문화의 측면

학교급식은 철저한 현장 중심의 교육이 되고, 참여교육이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생산지 견학과 업체견학들을 통해 올바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개선운동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과 생명, 학교주체의 민주적 자치 활동, 인간화교육으로의 소중한 생명운동으로 여겨지지 못하고 있다는 기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른 먹을거리에 의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한 인간성장에 대한 교육적 철학을 우선순위에 두고 학교급식의 교육론을 정책화해야 마땅하다. 이 □중대한 국가적 투자□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나 학교주체들이 깊은 관심과 고민을 함께해야한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째로는 생존의 문제이다.

□ 아침결식과 과도한 학습요구로 인한 최소한의 생명줄이다

□ 학교급식법상 적어도 하루 한끼의 균형식과 영양식을 먹을 권리를 보장받아야한다

□ 지불한 만큼 보상받을 권리를 인정받아야한다

□ 교육평등권, 기본교육권, 학습권, 자치권, 소비주권의 문제이다

□ 행복추구권, 건강권, 천부인권이 존중되어야한다

□ 따라서 학생은 최상의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야한다

학교급식은 교육과정의 하나이다

□ 현실적으로는 정당한 소비자로서 성장하기위한 기본교육을 받아야한다

□ 교육내용으로서, 교육활동소재로서, 통합교육의 일환으로서 급식을 진행해야한다

□ 학교공동체 교육과 함께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자연공동체로서의 인간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자기표현과 주장, 주체로서의 활동을 보장받게 하기위한 다양한 조력이 필요하다

□ 분명한 국가적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으로 제공받아야한다.

학교급식의 개선은 학교와 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가져 온다

□ 학생회를 중심으로 또는 학생모니터링단, 학생검수단 활동으로 실질적인 자치활동활성

□ 부패와 각종 사회악의 근원척결

□ 교육자치로 학교개혁, 바른 먹을거리운동으로 사회전반의 구조와 의식변화

□ 무상급식, 무상교육실현을 위한 국민적 운동전개 및 연대제안

우리가 풀어야할 2003년 하반기~2004년 사업진행 및 정책방향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실현을 위한 운동전개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 지역 및 중앙예산 감시 및 운동가조직화/ 교육재정연구)

-올바른 식습관, 식문화 만들기 캠페인전개

-학생모니터링단 구성 및 사회참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화 활동 및 위상강화를 위한 사업전개

(기존의 급식아카데미 확대 및 확산)

-도농교류프로그램개발(생산지 현장학습 등)

나. 지역내의 물질순환

현재 우리농산물사용으로 되어 있는 학교급식과 관련 공급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농촌이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운동이 지역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유기농업과 바른 먹을거리 생산)

□ 학교급식을 가정 - 학교 -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여기고 지역사회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전통문화의 계승 등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장으로 활용 - 지역내 농가조직과 학교가 연계하여 급식재료를 조달(직거래)하고, 이웃 주민들과의 친숙도 증진으로 지역공동체 문화 보존

□ 학교급식에서 지역산 농산물을 사용하자는 운동은 급식관련 종사자는 물론 학부모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음

□ 특히, 성장기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전통 식습관을 익히게 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학교급식에는 최고 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우선

(새로운 먹을거리 패러다임과 사회구조적 개혁을 위하여)

□국가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식적으로 학교급식에는 우리농산물을 사용한다고 천명하여 우리의 농업과 농촌경제 회생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농민들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들어갈 음식이므로 농약 같은 독을 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확대할 것이며

□그 결과 우리나라 환경은 깨끗해 질 것이며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되는 안전한 식품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교육이므로 수입식품은 배제할 수 있는 것이며

□교육이므로 직영체제로 운영하여 업자가 장사를 하게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국가공교육이므로 교육의 복지개념과 교육의 철학적 목표로써 의무교육에서는 무상급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학교교육의 민주적 기틀을 만들어가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주체들이 참여하는 학교자치로써 급식이 진행되고

□급식품 유통이나 공급에 학교가 직거래 혹은 공동구매를 하여 바람직한 소비구조를 창출할 것이며

□학교에서는 직접 식품의 흐름과 영양교육 등을 하면서 현장학습, 체험교육은 물론 농민들께 감사하는 마음까지 만들어지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급식을 교육으로 하고자하는 것은 상생하는 국가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다. 상생하는 국가공동체의 실현

학교급식은 무조건 최상이어야 한다. 교육이기 때문이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토를 달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급식개선운동을 하자했고 그를 실천하고 있다. 아이들의 천부인권적 기본권(행복권, 건강추구권 등등)은 물론 학습권, 자치권을 충족하며 학교급식개선실현을 통해 자녀들의 인간기본교육을 학교주체들 모두가 주도적으로 책임지고자하는 사회적 합의를 하고자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만연되어있는 경쟁적 학습중심의 학벌사회의 타파. 비민주적 학교행정과 부패척결, 세계화 일로의 경제 및 수입개방의 국가적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바람직한 교육 참여 실천 내용으로서 □학교급식개선국민운동□에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운동은 운동방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의뿐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장기적으로 자연환경 개선과 식량수급 안정과 국민의 높은 삶의 질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 사회에 발전적인 모티브 제공차원에서도 반드시 해내야할 일이다.

□ 학교급식개선운동의 전국적 현황과 개요

우리는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학교급식에 대해 깊은 관심과 바른 철학을 가져야하며 □학교급식의 개선□과 함께 □급식을 통한 교육 및 사회전반의 구조개혁□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물론 급식과 관련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이 □최상의 학교급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과 교육철학을 함께 의식해야한다 하였다. 그 일의 시발은 지난 2002년 4월27일,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것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학교급식이 우리자녀들에게 단순한 끼니제공이나 도시락해방의 의미가 아닌 □교육□으로서 제공되고 건강과 성장에 꼭 필요한 안전하고 질 높은 식품을 공급해야하며 백년대계의 투명한 급식운영과 함께 급식의 질 개선요구를 표면화하였다. 기존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여 급식을 통한 학교주체의 교육 참여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개혁을 한다는 취지로 학교급식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되어야한다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가 2002년 7월29일, 농업회생과 학교급식의 연계선에서 함께 고민하는 워크샾을 하게 되면서 급식과 농업이 분리될 수 없는 지점을 확인하여 급식을 통한 WTO, 반부패, 반교육 문제를 해결하자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법개정방향과 운동의 시각을 서로 조율하면서 이른바 급식법개정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2002년 11월 □학교 급식 전국네트워크□를 정식 발족하고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단체연대회의□를 출범한 이후 서울에서는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국회를 대상으로 한 입법 운동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시도 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추동하기 위한 운동이 거세게 확산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전국은 이른바 □급식개선 국민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게 되면서 국회가 급식법개정을 고려하게 되었고 지역마다 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속속 구성되었다. 급식법개정의 의식과 필요성은 가장 중심적으로 급식을 교육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 교육자치와 함께 공교육의 기본적철학인 국민의 높은 삶의 질을 확보하는 개념까지 수반하여야한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위한 연대틀을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반드시 직영운영하며 적어도 의무교육까지는 무상화되어야 하고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활동과 위상강화를 기초로 참여와 정보공개를 통한 학교자치가 진행되어 최상의 식재료를 반드시 사용하고자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여기서 최상의 식재료에 대한 의식은 교육으로서 급식은 바른 식습관과 전통식문화를 계승할 목적을 담고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농산물을 사용함과 동시에 최상의 식품질을 위한 무농약, 친환경식품(식가공품까지 포함)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급식을 통한 사회의 발전적 효과□를 발견하고 그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적, 국가적 노력과 결실을 얻자는데 충분히 동의 한바 있다고 판단하며 전국적인 급식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나 자치단체나 의회나, 이른바 국민보다 힘 있는 집단에서는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직영무상급식, 우리농산물사용문제에 대해 복지부동하고 있다. 특히 우리농산물사용내용은 WTO를 마치 신격화라도 하려는 듯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고 있고, 시민단체안대로 법개정은 절대로 어려우며 조례제정이나 무상급식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아니라 교육청본래업무이고 예산마저 부족하다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안(이미경 의원 발의)」을 포함하여, 단일사안으로 무려 7개나 법률안이 16대국회에서 발의되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시민단체안」은 전국의 학부모, 교사, 노동자, 농민, 환경, 학자 등의 108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연대한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급식연대)를 통해 만들어진 것. 주요 내용은 □ 학교급식에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해야 하며 □ 급식의 교육의 일환이므로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으로서 지원(공교육의 개념으로서 점진적 무상급식)해야 하며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단일사안에 여러 가지 국민의 의견이 존재하고 그것이 다름 아닌 현행 급식법의 관행과 모순을 깨자는 내용이라면 그 의견들을 법제화해야하나 지난 6월30일, 국회는 7개의 개정안 가운데 달랑 □영양사의 교사화 문제□만을 다룬 학교급식법 부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을 가늠할 학교급식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넘치도록 충분한 상황에서, 단지 하나의 사항만을 조정한 개정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의도는 뻔하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급식법개정을 개정해야한다!

전국적인 조례제정운동역시 광역시도단위와 함께 기초자치구별 지역마다 한창 조례제정운동

을 벌이고 있다. 전국 지역의 급식관련 조례현황은 인천남동구, 대전유성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 관한조례)외에 과천의 교육경비보조를 위한 교육발전기금운영관리조례(무상급식실현)는 이미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며, 급식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힘입어 최초로 주민발의를 시도한 전남조례(의회에 심사요청 중)와 의원발의 광주조례(계류중-WTO와 배치된다는 이유와 함께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의한 교육위원발의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 전북조례(광주와는 달리 조례제정촉구를 위한 주민서명과 함께 교육위원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나 교육감이 도의회에 송부 않고 있음)외에 마산,진주,창원이 연대한 경남운동본부(진주역시 주민발의 서명에 돌입)와 멀리 제주(제주는 100%직영급식현황이므로 친환경농산물사용 의무화를 위한 조례마련)지역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충남,충북,대전,원주,춘천,고양,파주,인천(강화포함),대구,김해 등지에서도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구성하였고 이제는 전국단위의운동부 구성을 위한 전국적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활동은 이제 □급식을 통한 교육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비로소 전국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제주운동본부의 활동은 타 지역과는 달리 □100% 직영급식운영□체제 안에서 그것도 □친환경우리농산물□원칙의 급식개선운동이 진행하면서 전국의 바람직한 학교급식의 대안을 이미 제시하였고 우리의 궁극적인 운동방향과 내용을 설정한 것이어서 급식관련한 제도개선이나 자치입법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과 교육과 지역사회의 유토피아건설에 선구적 역할을 할 의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인천역시 친환경쌀 사용을 중심으로 각계인사서명에 들어갔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 7월 8일 나주에서 시장(신정훈)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7월15일에 급기야 국내최초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나주조례의 제정은 아름다운 지방자치의 핵심을 도출한 것이다. 상생의 의식을 공유한 훌륭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힘을 입어 지금 전국에서는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 등 각종 캠페인이 한창 진행되다가 전남도지사의 재심의 요청으로 난관에 부딛히고 있다. 그리고 행자부의 유권해석으로 급식조례는 교육학예에 관한사항이라 하여 교육청에서 제정할 수 있다한것 때문에 전북은 교육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급식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교육감이 도의회로 회부하지 않고있다. 그 와중에 전라남도는 지난 9월5일자로 5만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우리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우수농산물은 반드시 우리농산물이 아니면 통과될 수 없도록 법정의를 내림으로써 우리농산물강제조항을 획득한사례) 급기야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국이래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분명한 지방자치민주주의의 실례로써 비로소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시대를 열게되었음을 선포한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힘을 입어 서울도 9월중순경 운동본부 구성을 기획하며 오는 10월부터 주민발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지역은 또, 25개구 기초단체 단위체제의 운동본부도 구성, 준비 중에 있다.

□ 지역 조례운동에 대한 제언

그동안 타지역에서는 조례안을 만들어낼 때 지역의 현황을 고려하기보다는 기존의 발표된 안을 대체로 수용하면서 비교적 통일된 안으로 앞서 얘기한 바처럼 □직영무상급식과 지역산농산물사용□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주에서처럼 어려움을 격지 않으려면 현명한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우회적인 문안을 작성한다거나 WTO 따위가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합법적인 방식을 택하면서 전 지역주민의 합의와 함께 자치의회, 자치장의 의지를 확고히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 특수상황이 충분히 고려된 내용으로 안을 만들면 될 것이며 이 또한 충분한 논의로 지극히 합리적인 조례를 생각해야 한다.

조례의 목적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전통식재료사용을 통한 전통식문화계승과 함께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으로, 목표에는 □우수한 전통식문화와 함께 농수축산물의 생산·배분·소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학교급식을 통해 건전한 지역순환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내용을 넣고 우수농산물을 정의한다. 우수농산물=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로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 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

□GATT 제3조(내국세 및 규제에 관한 내국민 대우) 1. 체약국은 … 산품의 판매 … 구매 …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이) … 국내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4. 체약국 영역의 수입 산품이 … 구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 국내원산의 동종상품에 허용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GATT 3조 8항 : (a)본조의 규정은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제품의 생산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정부기관의 행정적 목적에 따른 구매와 관련한 법률, 규칙 또는 기타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 본조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합치하여 부과하는 내국세 또는 내국과징금에 의한 수입으로 국내 생산업자에 지급하는 교부금과 국내물품의 정부구매 결과로 인한 보조금을 포함한 국내 생산업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 협정은 예산회계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할당분을 포함하는 수의계약 조달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평화조항□부속서2(국내보조 : 감축약속 면제기준) : 1. 보조가 소비자로부터 소득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 제공되며,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는 다음에 명시된 정책 특정적인 기준 및 조건에 합치해야 함. 2. 연구, 훈련 등의 일반서비스, 3.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4.국내식량구호, 5.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등 □보조금협정 제5조(부정적 효과) : 어떤 회원국도 …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아래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가.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다.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  이 조는 농업협정 제1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농산물에 대하여 유지되는 보조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조금협정 제6조(심각한 손상) : 6.3 아래 사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가.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지급 회원국 시장으로의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6.6 자기나라 시장에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각 회원국은 분쟁 당사자의 시장점유율 변화 등 … 관련자료를 분쟁의 당사자 및 … 설치되는 패널에 제공한다. 6.9 이 조는 농업협정 제1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농산물에 대하여 유지되는 보조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장기의 자녀들에게 음식은 생명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관건이다. 따라서 학교급식 식재료 역시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의  건강 뿐아니라 농업을 통한 생태계 파괴를 막고 농업경쟁력까지 높이는 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친환경농업을 분명한 목표로 한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을 명확히 하고 학교급식에서 친환경식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 학교급식이라는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학교 설치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조정되고 강화돼야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운동에서 밝혀진바 있다. 공적인 투자로서 학교급식에 우선적인 예산확보를 해야 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은 향후 의무교육에서는 장기적으로 무상급식체계가 실현돼야 하는 것도 말할 나위없다. 아이들에게 최상의 급식을 해야 하는 당연한 논리로 높은 품질의 안전한 국산 식재료인 친환경농산물 공급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가 일명 □친환경 급식 농업직불제□를 도입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한다. 2004년 교육부의 교육비 특별 회계 지침등의 시책을 구체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제주의 아라중학교, 광주의 조대부여중, 횡성의 광덕초등학교 같은 사례들을 모범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정교육투자내용을 적용한다면 아주 특별하고 선도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친환경급식 농업 직불제□를 신설한다면 친환경농산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상승분을 소비자가아닌 공급자로서 해당농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환경을 살리는 농민에게 보상도 되며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WTO와 관련하여 부담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 첫째, 지방채·일시차입금 및 예비비 한도비율 등 지방의회나 지역주민에 의하여 자율적 통제가 가능한 경비기준이 자율화되고, 기관장 및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을 폐지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업무추진비 총액 한도안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등 강행·규제적 지침을 권장·유도적 성격으로 전환하였고 □ 둘째,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운영과정에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교육자치제의 주민 대응성을 높이고, 학부모 및 교원들의 요구가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부모 및 교직원대표,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의 외부인이 2/3 이상 참여하는 □시·도교육청재정투·융자심사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교육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심사하도록.  □ 이외에도 시·도교육청의 예·결산내역, 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현황 등의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 2회 의무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재정운영 과정에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 셋째, 이제까지 교육재정 투자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투입위주의 지방교육재정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되므로  2004년에는 우선 교육여건개선사업 등 성과측정이 용이한 주요 교육투자사업이나 영기준(Zero base)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을 시·도교육청별로 10-20개씩 선정하여 시범 실시하되, 2005년부터는 시범실시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대폭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

성과관리제도란 재정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그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시행 결과를 지표와 비교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미국 및 영연방국가에서는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공공부문 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 제도를 채택, 시행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관리시스템 시나리오

앞서의 내용을 담보하기위해서는 지자체가 갖춰야할 물류관리시스템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로써 우리는  첫째, 지역농산물사용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공급체계를 통한 무상급식과  둘째, 지자체가 총괄하는 안전한 급식관리시스템을 확보하고  셋째, 학교와 지자체 및 지역간 연계프로그램 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WTO의 협정,양허내용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교에서 급식을 비롯한 소위 교육소비재사용에 대한 □계약체결□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의 부패고리(급식커넥션 등)를 끊어버릴수 있다. 그동안 학부모가 식품비등을 수익자부담교육비로 학교에 납부한 것들은 일체 지자체교육을 위한 지방세로 납부하여 명부상조한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과 함께 자녀들의 교육평등권을 확보해야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물류공급시스템을 마련하여 학교급식의 재료구매 및 소비현황을 파악하고 유통까지 담당하여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것. 모든 학교는 지자체에 물품구매내용 및 현황을 알리고 지자체는 필요한 품목을 계약생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잉여농산물은 타 지역과 연계하여 소비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출해야한다. 이는 기존의 NEIS 프로그램 같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모든 사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간단하게 직거래되는 것이다. 지자체는 안전한 농산물생산과 유통을 감리 감독하고 식품품질검사 등의 일을 함께 수반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식재료 만큼은 최상의 품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에 지자체가 충분히 지원하고 도시와 농촌간에 연계된 교육프로그램(현장학습, 교환교육, 안전한 물류공급시스템 운영 등)을 진행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끌어내도록하며 지역순환공동체, 국가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

<그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와 생산자의 상호 연계프로그램조직도>

정부-지방자치단체: 상호협력과 부처간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등 정책수립. 타지자체와의 연대

지방자치단체-생산자: 물류와 유통, 계약생산 및 관리,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실시

지방자치단체-학교: 식단공개, 물품구매요구제출, 직거래방식, 직접공급체계방안확보

학교-생산자: 생산자는 학부모로서 직접 학교급식프로그램에 참여(학운위로서 운영참여, 식품검수, 실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