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2005년 정기총회

일시: 2005년 12월 18일(일) 저녁 5시

장소: 갈비사랑 식당

안 성 시 민 연 대

회  의   순  서

1. 개회 선언

2. 성원 보고 / 회원 소개

3. 2005년 사업 보고

4. 결산 보고

5. 감사 보고

6. 안건 채택 및 처리

- 1호의 안: 정관 개정의 건

- 2호의 안: 임원선출의 건

대표 / 운영위원 / 감사

- 3호의 안: 결산 및 예산․사업계획 승인

- 기타 안건

1. 안성시민연대 정기총회 성원보고

2005년 안성시민연대 회원 및 조직구성

- 공 동  대 표: 이 기범, 신 영섭

- 고        문: 송 창호

- 자 문  위 원: 이 원희, 황 한철

- 사 무  국 장: 강 병권

- 감        사: 이 중산, 이 기영

- 안성시민포럼: 이기범/ 이수형/ 이재용/ 권용일/ 한택희/ 이기원/ 박손식/ 안병기/

김엄섭/ 강병권/ 박종혁/ 박자언

- 예산연구모임: 한택희/ 정광해/ 김문기/ 김상목/ 김근원/ 이경희/ 최현숙/ 강병권

- 참여자치위원회: 김상목/ 윤덕로/ 곽수근/ 정인교/ 이화목/ 이상필/ 한주섭/ 남윤수

- 양우열/ 강신형/ 송상호/ 이만영/ 이정순

총 회원  36  명 / 참석인원: 22명 참석

2. 안성시민연대 2005년 사업 개요

(1) 2005년 안성시민연대 사업 계획

- 사업 기조: 참여와 자치운동의 활성화

활동기구의 독자적 사업능력 배양과 상호 보완적인 활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 전개

- 중점 사업: 여론수렴 및 토론문화의 활성화

조례제정 및 정책제안 활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시민참여 활동

안성시 연도별/중장기 주요 시책에 대한 점검 작업

결산 평가 및 의회 방청 활동의 활성화

- 활동주체별 사업: 각 기구별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한다.

(2) 조직의 구성과 현황

- 안성시민포럼: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공론화, 사회적 합의 및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

- 안성시예산연구모임: 안성시 정책과 예산에 대한 연구, 행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 참여자치위원회: 시민의 자발적인 시정참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

- 여론조사위원회: 안성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활동 진행

- 안성시민포럼과 안성시예산연구모임이 주로 독자적인 활동 영역을 개척하였고 참여자치위원회는 주로 회원 모임 위주로 운영하였고, 여론조사위원회는 독자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안성시민포럼과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함.

(3) 중점 사업 요약

- 안성시민연대 정관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운영

- 쓰레기 소각장 및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대한 시민포럼개최  / 여론조사 진행

- 안성 인삼주마을 관련 특혜 의혹: 공동토론회 및 성명서 발표, 행정개혁위원회 제안

-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를 위한 안성시민예산학교 개설 / 시민포럼 개최

- 안성시의원 해외연수: 국외여행보고서 공개 및 제도개선 요구, 기남방송 토론회 참석

- 안성지역복지협의체: 민간준비단 공동교육, 토론회 진행-안성시 주도의 협의체 구성

- 미리내성지 골프장 관련 행정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 천주교와 주민감사청구 진행

- 지방자치 10주년 기념 안성시민학교 개설 - 안성지역 5개 단체 공동 진행

- 회원단합 행사: 2005 해맞이 행사 / 회원 윳놀이 행사 / 회원의 날 고구마 심기-고구마 캐기 행사

3. 안성시민연대 2005년 사업 내용

(1) 2005년 해맞이 행사 참여

2005년 새해 일출을 함께 보는 해맞이 행사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송창호 고문님, 이기범 대표님을 비롯하여 이기원, 정인교, 남윤수, 한주섭, 강병권, 송상호 회원님과 가족들이 참여하셨고 행사 후 기념촬영과 안일옥에서 아침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재용, 한택희님도 마라톤협회로 참석해 새해 첫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2) 안성시민연대 정관개정 문제

- 정기총회에서 회계연도의 조정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개정해야 할 필요성 제기

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 개선안 작성 - 차기 총회에서 처리

- 운영위원회에서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이기범, 한택희, 이재용, 박자언, 안병기, 강병권 선임

- 논의 결과: 꼭 필요한 부분만 일부 수정 하자는 의견과 정관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손질하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다.

- 주요 쟁점

1년 단위로 임원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 및 재정의 결산 승인과 임원선출, 사업계획 승인을 한 번의 총회에서 모두 다루는 것은 모순이 된다는 지적과

형식적인 절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짧은 기간(약 2개월 이내) 안에 총회를 2번 개최하는 것은 활동 역량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주장

- 11월 26일 운영위원 워크샾과 12월 6일 제12차 운영위원회에서 재론 한 결과 문제가 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개정안을 만들기로 함.

(3)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위한 시민포럼 및 여론조사 사업

<제6차 안성시민포럼>

- 쓰레기 10%, 어떻게 줄일 것인가?

- 일  시: 2005년 3월 15일(화) 저녁 7시 / 안성시민회관 2층 소회의실

- 주  최: 안성시민연대 부설 안성시민포럼, GBC한빛기남방송

- 후  원: 안성신문사, 자치안성신문사

<쓰레기문제에 대한 안성시민 설문조사>

- 기  간: 2005년 3월 7일~8일

- 대  상: 안성시민 약 900명

- 방  법: 안성지역 각 읍면동 소재 농협 및 주택가, 상가 직접 방문 조사

- 예  산: 조사자 20명과 자료제작비 등 총 100만원 소요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의식 및 실태조사

이 설문조사는 안성시민연대 여론조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안성시 쓰레기 처리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성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한 질문>

1. 안성시의 쓰레기 수거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비교적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5)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2. 다음 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

(2) 쓰레기를 제때에 수거 운반하는 것

(3) 재활용 방안을 많이 개발하는 것

(4) 소각장, 매립장 등 처리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

(5) 홍보와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것

3.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1) 쓰레기봉투 값 인상

(2) 주민에 대한 환경교육 강화

(3) 과대포장,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4) 분리수거체계의 효율적인 정비

(5)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4. 현재 귀댁에서는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1) 아파트 내 정해진 곳에 버린다. (만족, 보통, 불만족)

2) 전봇대, 마을공터, 길모퉁이 등 지정된 장소에 내다 놓는다.(만족, 보통, 불만족)

3) 집 앞에 내다 놓는다.(만족, 보통, 불만족)

4)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버린다.(만족, 보통, 불만족)

5) 쓰레기를 집 근처 적당한 곳에서 태운다.(만족, 보통, 불만족)

<재활용과 관련한 질문>

5. 쓰레기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재활용품 사용을 권장한다.

(2) 재활용품 회수체제를 강화한다.

(3) 기업이 자사생산품 포장재의 수거를 강화하도록 한다.

(4) 재활용품 생산 산업을 육성한다.

(5) 빈병 이외에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품목을 늘린다.

6. 귀하는 평소 재활용을 잘 실천하시거나 재활용품을 잘 이용하시는 편입니까?

(1) 매우 잘하는 편이다.	(2) 비교적 잘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비교적 안하는 편이다.

(5) 매우 안하는 편이다.

7. 잘 실천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유행에 뒤떨어지거나 남이 쓰던 것은 싫어서

(2) 집에 놓아 둘 공간이 부족해서

(3) 관리하기 귀찮아서

(4) 재활용 방법을 잘 몰라서

(5) 특별히 재활용해야 할 필요를 못 느껴서

<분리배출과 관련한 질문>

8.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요령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1) 아주 잘 알고 있다.	(2) 비교적 잘 아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잘 모르는 편이다.

(5) 전혀 모른다.

9. 귀하는 평소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잘 실천하는 편입니까?

(1) 매우 잘하는 편이다.	(2) 비교적 잘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비교적 안하는 편이다.

(5) 전혀 안하는 편이다.

10. 분리하여 배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1) 쓰레기 줄이기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2) 종량제봉투 구입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3) 주위에서 분리하여 버리고 있어서

(4) 분리하지 않으면 처리해 주지 않아서

(5) 분리하여 버리기가 쉽게 돼 있어서

(6) 빈병 값 등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7) 자녀들의 가정교육을 생각해서

11. 분리하지 않고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1) 분리 배출하기가 번거로워서

(2) 종량제봉투 구입비용이 부담되지 않아서

(3) 인근 가정에서도 하지 않아서

(4) 집에 보관해 둘 장소가 협소해서

(5)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품목과 방법을 잘 몰라서

(6) 시간이 없어서

(7) 분리해서 내놓아도 섞어서 수거해 가니까

12. 현재 귀댁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어떻게 버리고 계십니까?

(1)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

(2) 일반 종량제 봉투에 함께 넣어 내놓는다.

(3) 그냥 비닐봉투에 싸서 버린다.

(4) 가축에게 주거나 거름으로 쓴다.

(5) 마당이나 밭 같은 데 파서 묻는다.

<분석과 관련한 질문>

1.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2. 귀하의 나이는?

(1) 20대     (2) 30대     (3) 40대      (4)50대     (5) 6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지는?  (            동(면)           리)

4. 귀하의 거주유형은?

(1) 단독주택 밀집지역   (2) 농가 주택   (3) 아파트   (4) 다세대 연립주택

5. 차후 안성시민연대 여론조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      니까?  (1) 예(핸드폰:	)  (2) 아니오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 한국인삼주마을 특혜의혹 관련 활동 경과보고

- 경기일보에 “한국인삼주마을” 관련 의혹 기사 게재 됨.

- 3월 9일 안성지역 4개 단체 공동토론회 개최, 문제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3월 11일 안성시 주최 “인삼주마을” 관련 설명회 개최, 단체 및 언론사 약50명 참석

- 3월 23일 2차 토론회 개최, 단체별 논의를 거쳐 특혜사업 관련 진정서를 청와대 신문고에 접수키로 함.

- 3월 29일 안성시민연대 대표 이기범,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대표 이인동 공동명의로 청와대 신문고에 진정서 접수.

- 4월 16일 인삼주마을 소위원회 개최: 안성시의 답변서가 오면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행정개혁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기로 함.

- 4월 25일 안성시로부터 진정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음.

- 5월 2일 안성시에 시민참여와 행정개혁을 위한 행정개혁위원회(안성시,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참여) 구성을 안성시민연대 명의로 제안

- 푸른안성맞춤21 포럼 - 시민의 시정참여 방안에 대하여 토론회

5월 23일 오후 4시 한경대학교

강연: 이 원희 교수 / 발제: 안성시민연대 강 병권 / 안성시 박 정오 부시장

행정개혁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 제도화 방안 제안

안성시의 소극적인 태도 / 일방주의적 관행 나타남.

-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혁의 방향을 설정 함.

“한국인삼주마을” 관련

안성시 특혜 및 투기 의혹에 관한 진정서

최근 안성지역에서는 “정헌배 인삼주가”에서 추진하는 “한국인삼주마을” 사업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의 내용은 안성시 가사동 일대 약 6만5천 평 부지에 조성 계획 중인 “한국인삼주마을” 사업이 안성시의 엄청난 특혜와 비호 아래 부동산 투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에 현 시장의 측근이 개입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경기일보와 지역 언론에서 보도 된 이후 지난 3월 9일 안성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응에 나서자, 안성시에서는 3월 11일  “한국인삼주마을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뒤늦게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성시의 설명회에서는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의혹만 양산하고 있어,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 기관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를 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밝혀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정헌배 인삼주가” 대표인 정헌배씨는 중앙대학교 교수로 오래 동안 인삼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삼주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 하고자 노력 해 온 분입니다. 정헌배씨가 인삼주마을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삼 산업이 발달한 금산과 풍기 지역을 물색하던 중 2001년 이동희 안성시장이 안성에 인삼주마을 사업을 유치 할 것을 제안하였고 재정과 사업부지 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정 교수는 이를 받아들여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가 연수원 부지로 소유하고 있던 땅 6만5천 평을 이동희 안성시장이 직접 알선하여 2002년 12월 11일 총 15억원(서울 상공회의소는 11억에 팔았다고 하여 매매인간에 4억원의 차이가 나고 있음.)에 매매가 되었고 이때부터 이동희 시장의 측근인 원상규씨가 이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헌배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한국인삼주마을”은 향후 10년간 6만5천 평의 부지에 총 550억원을 투자 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인삼주 연구시설, 제조시설, 교육시설, 병원 및 요양시설을 갖춘 대규모 타운을 조성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성시에서는 사업부지 매매알선과 함께 주민들로부터 진입로 부지를 평당 약 400,000원에 직접 매입하여 약 250m의 도로를 포장하는 데 총 3억3천6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지역과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사업 부지를 “도시기본계획”까지 변경하면서 “용도지구 변경”을 통해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삼주마을” 사업이 안성시의 특혜와 비호아래 땅 투기로 변질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의 절차와 정당성에 대해 심도 깊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어 아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와 의혹을 풀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한국인삼주마을 관련 몇 가지 의혹들

(1) 정헌배 교수의 토지 매입 자격 및 위장전입 의혹

정헌배 교수는 2002년 12월 11일 서울 상공회의소로부터 안성시 가사동 산23-15번지 일대의 땅 65,939평을 본인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안성시는 2002년 11월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서울 강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정교수가 어떻게 본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주소를 허위기재한 것이 아닌 가 의혹이 갑니다.

또한 정헌배 교수는 2002년 12월에 땅을 구입하고 1년 3개월이 지난 2004년 2월 19일에 등기를 접수하였는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교수는 2003년 3월 17일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567번지 송정 그린빌 아파트로 전입을 하였는데 이것은 등기를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이 갑니다. 정교수는 지금도 서울 강남에 살고 있으며 정교수가 전세로 입주 했다고 하는 송정 그린빌 아파트에는 살림살이도 없이 다른 사람이 집만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환경영향평가 없이 시설물 인허가 특혜 의혹

정헌배 인삼주가에서는 가사동 일대 임야 등 23필지 약 6만5천 평을 10년 동안 고려인삼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553억 원을 들여 인삼산업 연구단지와 제조시설, 교육·전시·홍보관과 요양실, 병원을 망라하는 인삼주 타운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안성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성시는 총 6만5천 평 규모 인삼주 타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도 지구단위 지정도 받지 않고 이중 1천300평에 들어설 연구소와 창고 등의 시설물 건립을 인·허가해 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안성시는 한국인삼주마을 사업에 대해 1,800만원을 들여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실시하고서는 “개별법”에 의거해 인허가를 해주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부지 6만5천 평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지구단위를 지정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2004년 8월 사업부지 내 1천300평에 대하여 연구소(대지 300평 건평 200평)와 창고(대지 1천평 건평 300평) 등의 시설물 건립을 인·허가해 준 것은 행정기관 스스로가 편법, 탈법을 조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안성시의 인삼주마을 진입로 특혜 지원 의혹

안성시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억3천6백만 원을 들여 “한국인삼주마을” 예정지인 정헌배씨 소유의 땅 입구에 진입로를 만들어 주었는데, 안성시가 이 일대 약 407평의 땅을 평당 약 400,000원에 주민들로부터 매입하여 확·포장까지 해준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업체에 이처럼 수억 원을 들여 토지 매입에서 도로 포장까지 다 해준다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뿐만 아니라, 안성시 재정이 과연 남아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안성시는 진입로 확·포장당시 토지주들과 보상비 마찰로 부지 매입이 여의치 않자 행정력을 동원, 토지를 강매한다는 방침까지 세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진입로는 안성시가 관리하는 법령도로가 아니어서 특혜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4) 공원부지 및 임야에 대한 무단 벌목과 미온적인 조치

한국인삼주마을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부지 내 수십 년생 소나무와 참나무 수백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인삼주마을은 인·허가를 받은 필지와 인접한 공원부지 등에 식재된 20~30년생(추정) 소나무와 참나무 수백그루를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훼손하고 비봉산 사면까지 임의로 깎은 뒤 13평 규모의 조립식 1층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소나무와 참나무 훼손은 모르는 사실”이라며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단 벌목에 대한 법규 위반 사항과 안성시의 행정 조치가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시기본계획 및 용도지구 변경 시도로 의혹 확산

한국인삼주마을이 서울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매입했던 땅의 시가는 최소 10만원~30만 원 정도로 추산하는데 한국인삼주마을은 이 가격의 약 10분의 1~20분의 1인 평당 22,700원(서울상공회의소에서는 평당 16,700원에 팔았다고 함.)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삼주마을이 시로부터 알선 받아 매입한 땅은 안성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부지 반경 1㎞내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현재 안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경기도에 도시계획재정비(안)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될 경우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기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삼주마을이 아직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검증하지도 않고 안성시가 일방적으로 “용도지구 변경”을 추진한다면 이는 특정인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배후에 어떠한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 가 의혹을 갖게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에 의하면 해당 부지가 도시지역으로 확정되면서 향후 이곳이 자연녹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현 시세보다 3배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와 맞지 않는 안성시의 결정

안성시는 2001년 한국인삼주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하여 “안성시 인삼테마타운조성 타당성 검토”라는 용역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성에 인삼을 테마로 하여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안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본 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삼주는 수년간 국내 총 매출액이 약 30억 원 정도로 국내 주류 판매액의 0.5%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고가 제품으로 관상용이나 선물용에 한정되어 시장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이 사업의 수익률은 약 2.2%로 추정되며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해당 사업을 수익적 관점에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은 사업 개시 이후 4차 년도까지 계속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되며 5차 년도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 질 경우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부족자금 누적 분은 7차 년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재원 조달 측면에서도 본인 투자 분을 제외하고는 확정된 것이 없어 초기 투자 재원 마련에서부터 재원확보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 민간부문이 경영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안성시는 행․재정적 지원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위와 같이 본 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 지적과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진척 정도를 검증도 하지 않고 사업 초기부터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 특혜를 주는 것은 예산집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7) 현실성 없는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의혹

정헌배 교수는 1단계 사업자금 50억 원 조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초 기 계 획			현 재 상 황			실제상황
안 성 시	15억 원	대지구입	정 헌 배	15억 원	대지구입	확보
주류도매업체	15억 원		주류도매업체	15억 원		미확보
인삼협동조합	15억 원		인삼협동조합	?		채택안됨
정 헌 배	5억 원		외자 유치	5억 원		미확보
			신규투자유치	15억 원		미확보
계	50억 원		계	50억 원

초기 사업계획에는 총 50억 원 중 안성시 15억 원, 인삼협동조합 15억 원 등 공공부문의 투자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으나, 안성시도 사업의 타당성 문제로 직접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인삼협동조합도 투자계획을 취소해 사실상 공공 부문의 투자가 전무한 상태이며 정교수가 주류도매업체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로 약정을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헌배 인삼주가의 주장과 달리 현재의 “한국인삼주마을” 사업은 공공부문의 투자가 전무한 개인사업체에 불과하며 각종 행정적인 특혜를 받고 난 후 사업의 축소나 포기 등으로 부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의 전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안성시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각종 행정적인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 안성시의 무원칙한 예산 집행 관행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업체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다음 세 가지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업의 공익성이고, 둘째는 사업의 타당성이며, 셋째는 사업 주체의 공공성입니다.

정헌배 인삼주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인삼주마을” 사업은 위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의 공익성에 대하여

“한국인삼주마을” 사업은 지역 인삼산업의 활성화와 고용효과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효과가 과대 포장되어 있고, 공익성이라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주체의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안성시가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도 보듯이 “한국인삼주마을” 사업은 사업적 비전과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약 5년~7년간 사업의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전망되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재원 조달 계획도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용도변경으로 생긴 사업부지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 사업비를 조달 하려는 등 투기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셋째, 사업주체의 공공성에 대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헌배 교수는 애초에는 안성시와 인삼협동조합 등 공공부문의 투자를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공부문의 투자가 전무한 개인사업체의 형태를 띠고 있고,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중앙대학교에서 조차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지원 받지 못한 매우 개인적인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 사업체의 투자에 대해 사업 진척도를 확인도 하지 않고 안성시가 무조건적으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하는 것은 특정인과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이며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특혜가 단지 행정적인 무원칙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체와 안성시 특정 인사의 커넥션에 의해 계획된 부정비리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한국인삼주마을”사업에 대한 의견

(1) 불법과 편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 정헌배 교수가 당시 토지를 구입할 자격이 있었는지, 위장 전입은 없었는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 사실이 있을 시 엄정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인삼주마을”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일부 시설물에 대해 인․허가를 해 준 것이 법적, 행정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부지와 임야에 대한 무단 벌목 사실에 대해 안성시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인삼주마을”사업에 대한 특혜를 중단해야 합니다.

- 안성시가 관리하는 법령도로도 아닌 사유지를 시 예산으로 구입하여 진입로로 확 포장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예산낭비입니다.

- “한국인삼주마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재원조달에 대한 검증(인삼협동조합, 주류도매업체와의 약정서, 외국주류회사와의 약정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원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안성의 상징이며 자존심인 비봉산 자락을 훼손하고 도시기본계획까지 변경하면서 용도지구 변경을 통해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려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엄청난 특혜로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3) 이러한 모든 과정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특정 세력이 개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희 현 시장의 선거 참모로 활동해온 원상규씨의 개입 여부 등 권력에 의한 투기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민연대 대표 이 기범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대표 이 인동

(우편물: 안성시 봉남동 329-6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 실무담당: 강병권 016-373-2629)

(5) 안성시민예산학교 개설

- 안성시예산연구모임 주최

■ 기 간: 2005년 4월 6일 ~ 5월 4일(매주 수, 저녁 7시)

■ 장 소: 안성시노인복지회관 2층 강당

■ 일 정

제1강: 4월  6일 - 지방자치 예산편성과 심의과정(함께하는시민행동 오 관영 실장)

제2강: 4월 13일 - 안성시의회의 예산 활동(안성시의회 장 용수 의원)

제3강: 4월 20일 - 재정분권과 주민참여예산제도(경기대학교 이 재은 경제학교수)

제4강: 4월 27일 - 예산낭비와 예산감시운동(함께하는시민행동 오 관영 기획실장)

제5강: 5월  4일 -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 할 것인가?(시민자치정책센터 하 승수 운영위원)

(6) 안성시의원 해외연수 관련 토론회 참석

- 이 원희의 시사진단

-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기 준현 교류연수국 국장

안성시민연대 강 병권 사무국장

- 공무원과 시의원의 공무해외연수의 목적과 연수프로그램, 연수 보고서의 작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진행

- 안성시의회에 국외공무연수보고서의 공개 요구 / 의회에 비치 열람 가능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활동

- 지방분권과 복지사업 지방 이관으로 인한 보완책으로 지역복지협의체 구성을 법제화하고 2005년 7월 말까지 조례 제정 및 안성시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예정

-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민간준비단 구성

사회복지협의회, 안성종합복지관, 안성의료생협, 안성노인회, 안성시민연대, 등

- 안성시 준비단: 안정웅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활란 안성종합복지관 관장, 송창호 안성의료생협 이사장, 한택희 노인복지센터장 추천

- 조례에 대한 토론회 진행

- 일부 시민사회단체 및 복지단체 구성원을 배제하고 안성시 주도로 협의체 구성

- 안성사회복지연구회 구성 제안: 안성시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시민사회단체가 고의로 배제되어 지역 복지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및 정책의 개발 등 활동의 필요성 제기됨.

(8) 미리내 성지 골프장 문제 주민감사청구 추진

- 안성시 양성면 미리내 일원에 불법적인 벌목과 함께 골프장 추진

-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사업집행과 이를 눈감아주는 편법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 장기적인 민원과 소모적인 대립관계를 종식시키고 합리적인 행정 원칙 구현 필요

- 안성시민연대가 주도하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천주교 측에 협조 요청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주민감사 청구 추진

- 주민감사 청구 추진 소위원회 구성: 신영섭, 권용일, 강병권, 정인교

- 천주교와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 약 2,600명의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 요청

-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각하처리 됨.

- 법원에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함.

- 현재 업체에서 제기한 행정심판은 각하 처리 됨, 행정소송은 진행 중.

※ 주민감사 청구서 자료 별첨

주 민 감 사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신 영섭	주민등록번호	510520-*******
	주 소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158번지(전화 : 031-675-9972)
청구대상 사무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골프장 인허가 관련한 안성시 사무
청 구 취 지	1. (주)미산개발이 추진해 온 골프장사업이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반려되었음에도 안성시가 계속 문제없다고 처리 해준 사항에 대한 행정 절차의 타당성 감사. 2. (주)미산개발이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 “숲 가꾸기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벌목(간벌, 모두베기 등)을 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임목축적비율을 낮추어 준 행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감사. 3. 임목축적비율에 5년 이내의 벌목(간벌, 모두베기 등)분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임목축적비율을 산정한 사항에 대한 타당성 감사 4. (주)미산개발의 신청서류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의 민원으로 안성사회 안정을 위해 반려한다”라고 한 행정행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 세부 사항은 별첨자료 참조
이 유	※ 별첨자료로 제출 함.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감사를 청구하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1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5 년 7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신 영섭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청구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 비 고: 청구취지 및 이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신 영섭	주민등록번호	510520-*******
주 소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158번지(전화 : 031-675-9972)
청 구 종 류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골프장 인허가 관련 )주민감사 청구
서명 요청 기 간	2005 년 월 일부터 2005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 2항 및 제10조의 1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20세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05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 (인)
※ 비 고: 청구 종류란의 ( )에는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서
청구종류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골프장 인허가 관련 )주민감사청구
대 표 자	성 명	신 영섭 (인)		주민등록번호	510520-*******
	주 소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158번지(전화: 031-675-9972)
수 임 인	기 간: 2005 년 월 일부터 2005 년 월 일까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 기범 (인)	551025-*******	안성시 도기동 354번지			011-9651-5740
	강 정근 (인)	550217-*******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141번지			011-9860-8404
	강 병권 (인)	630618-*******	안성시 서운면 양촌리 351-2			016-373-2629
	손 기술 (인)	400531-*******	안성 공도 마정리 베르빌A102-501			011-9088-8960
	한 택희 (인)	561029-*******	안성시 가사동 125-7번지			011-264-7569
	이 석재 (인)	540422-*******	안성시 금산동 금산주공 107-108			019-486-2030
	김 문기 (인)	650228-*******	안성시 금광면 오산리 57번지			016-303-1250
	지 인옥 (인)	610912-*******	안성 공도 양기리 송정A 109-1403			011-9909-8129
	김 창호 (인)	551006-*******	안성시 현수동 135번지			018-332-8040
	권 용일 (인)	640204-*******	안성시 숭인동 동신A 105-702			019-629-3104
	유 영수 (인)	590912-*******	안성시 창전동 코스모스A 101-507			011-324-1308
	김 상목 (인)	630506-*******	안성시 봉산동 한주A 102-1708			019-364-6940
	이 재용 (인)	621206-*******	안성시 영동 442-3번지			017-424-6232
	송 창호 (인)	490712-*******	안성시 창전동 코스모스A 101-307			011-322-4432
	이 원영 (인)	470828-*******	안성시 죽산 장원리 818-3			011-758-6994
	윤 덕로 (인)	620411-*******	안성시 보개면 오두리 22번지			016-202-0989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05 년 7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신 영섭 (인) 경기도지사 귀하
※ 비 고: 청구종류란의 ( )에는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9) 지방자치 10주년 기념 “안성시민학교” 개설

- 안성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추최

단 체 명	대 표 자	실 무 자	휴대전화
안성시민연대	이 기범	강 병권	016-373-2629
한청안성지회	최 정호	김 동일	016-354-5204
안성지방자치연구소	송 창호	이 재용	017-424-6232
안성의료생협	송 창호	박 희성	011-643-8505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임 동원	이 경묵	017-282-8096

- 안성시민학교 취지문

2005년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정보공개법과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등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확대되어 이에 대한 시민의 시정참여활동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높이고 시정을 견제, 보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안성지역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가칭 “안성시민학교”를 개설하여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참여와 자치의 광장을 만들고자 하오니 뜻있는 단체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안성시민학교 진행 일정

회 수	날 짜(요일)	강의 주제	강 사	비 고
제1강	9월 27일(화)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지방자치 10년	하 승수	45명
제2강	10월 11일(화)	지방분권시대의 시민참여 시스템	김 현	25명
제3강	10월 18일(화)	안성의 문화를 말한다.	장 석주	35명
제4강	10월 25일(화)	안성 뉴타운 개발 어떻게 볼 것인가?	문 태훈	40명
제5강	11월 8일(화)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를 위한 과제	송 원찬	35명
제6강	11월 15일(화)	지역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는다.	장 원석	30명
제7강	11월 22일(화)	안성지역사회 현안 대안 찾기(토론식)	이 원희	35명

- 참석: 연인원 약 250명 참석 총 참가자: 5개 단체 회원 및 시민 100명

-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지방자치에 대해 생각하고 서로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10) 회원 단합 행사

- 회원 윳놀이 행사

정월 대보름 날 윤 덕로 회원님 집 마당에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윳 놀이를 벌려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약 30여명 참석.

- 고구마 캐기 행사

시민연대 기금마련과 회원단합을 위해 참여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윤 덕로 회원님 집 텃밭 고구마 약 50박스를 캐어 일부는 사고 일부는 기증하여 25만원을 후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약 25명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