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4기 제5차 운영위원회 결과

1. 일    시: 2006년 5월 2일(화) 저녁 8시 / 사무실

2. 참    석: 이기범, 신영섭, 윤덕로, 한택희, 권용일, 강병권 위임: 최현숙, 김상목, 김문기

3. 회의순서:

(1) 활동 보고 및 토론(사무국/안성시민포럼/예산연구모임/참여자치위원회)

(2) 안건상정 및 처리

<지난 회의 내용 보고>

[1] 안성시민연대 주관 정책개발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실시

- 취  지: 5.31 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

안성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안성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한다.

5.31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정책개발 자료를 제공한다.

시민사회단체의 분야별 정책토론용 자료로 활용한다.

- 시  행: 설문조사원 10명으로 하여금 시내권 / 공도권 / 죽산권 3개 구역으로 나눠 조사 시행

총 500~550명을 모집단으로 설정

실무는 안성시민연대 예산연구모임에서 담당

※ 여론조사 보고서 별첨자료

<안건 토론>

[1] 5.31 지방선거 관련 정책토론회 추진

1. 안성시장 후보 정책토론회를 추진한다.

2. 안성지역 시민단체 및 지역 언론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3. 안성시민연대가 주최 단체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할 경우 [주최 단체]에 대한 역할을 포기할 수 있다.

<사무국 보고: 강 병권>

[1] 안성시 슬로건 및 CI 보고회 참여

- 슬로건: 안성맞춤의 도시

- CI 작업 진행 중

[2] 안성시 선거방송 관리위원회 회의 참여

- 선거 방송 토론과 합동 유세 중 택일

- 합의를 원칙으로 진행하나 합의가 안 될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

[3] 안성시지 편찬위원회 참여 요청

- 안성신문 시민기자 김한영씨 제안: 공무원과 안성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진행해 오던 안성시지 편찬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중에서 추천 의뢰.

[4] “작은 영화제”를 지역차원에서 공동으로 마련할 것 제안

“작은 영화제” 김시권씨 제안: 지역차원에서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영화제(환경,인권,어린이,가족 등 다양한 주제)를 공동으로 마련하자는 제안. 검토 후 연락키로 함: 권용일씨가 담당키로 함.

<안성시민포럼 보고:  권 용일 >

- 조직 개편 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함

- 새로 개편해서라도 재정비 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

<예산연구모임 보고:  한 택희 >

- 의정비 심의위원회 김문기 기획실장 참여: 2,316만원으로 결정 - 자체 토론 거쳐 평가 작업 진행

- 안성시의회 모니터링 작업 진행: 김문기, 김이수

- 지방선거 관련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

<참여자치위원회 보고:  윤 덕로 >

- 회원 단합대회 추진: 서운산 등반... 6월 6일 예정

<안건 토론>

1. 5.31 지방선거 관련 정책토론회 추진

(1) 현재 상황

- 선관위: 합동유세 또는 선거 방송 토론회 개최

- 기남방송: 후보자 초청 토론회(방송용)

- 시민사회단체나 지역 언론사 주최 토론회 개최 필요

(2) 추진 개요

- 시기: 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 시기

- 주최: 지역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 주최

- 대상: 안성시장 후보자

(3) 시민연대 자체 추진 주체 구성 필요: 실무책임자는 강 병권으로 하기로 함.

결론: : 지역 언론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함.

협의가 안 되면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함.

<참고 자료>

안성시의원 연 급여 2,316만 원 결정

- 시민들 대체적으로 ‘적정’ 평가

안성신문 박상순 편집국장

14일, 안성시 시의원들의 연 급여가 2,316만 원으로 확정 공고되었다.

안성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문기)에서 결정된 의정비 결정금액 공고를 통해 의정활동비 1,320만 원과 월정수당 996만 원을 합한 연 급여 총액으로 2,316만 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 평균 200만 원이 못되는 193만 원의 급여이다.

지난해 의정활동비 1,320만 원(월 110만 원)과 회기수당 800만 원(80일 회기 1일 10만 원 기준)을 합한 연 급여 총액은 2,120만 원으로, 월 평균 177만 원이 지급된 수준에 비하면 약 0.09%가 증가한 셈이다.

시측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안성시 대졸 이상의 평균임금(대졸 4년 근무 기준 170만 원)과 공무원의 평균임금(월 249만 4천 원), 안성시의 재정 자립도(총 예산규모 3,739억, 재정자립도 38.7%) 등 산출기준을 가지고 4차에 걸쳐 검토하였으며, 선거구의 변화에 따라 시의원들의 활동범위가 확대되는 것 등의 요인도 고려되었다.

특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지역민의 소득수준이나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한 의정비의 적정 수준에 산출 및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자체간 눈치 보기 식의 혼란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안성시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숙고 끝에 적정 수준이 산출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석동의 김모(38세) 씨는 “시의원들의 급여가 4급 공무원들의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많은 우려를 했는데, 이번 결정에 다소 놀랍기도 했다”며, “서민들의 경제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적정한 수준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시의원들의 급여는 1월부터 소급 적용되어 2007년 12월까지 시행되며, 2008년 급여는 내년 10월 심의위원회의 재구성을 통해 확정짓게 된다.

한편, 경기도 내에서는 14일 현재 연천군과 안성시 2곳의 지자체가 시의원 급여를 확정한 상황이며, 총 예산규모 2,144억 6,200만 원으로 26.1%의 재정 자립도를 보이는 연천시의 경우는 연 급여 2,520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 원, 월정 수당 1,200만 원)을 결정하였다.

학교급식부터 안성쌀을 …

1년 3억4천만원이면, 안성쌀 먹는다

안성쌀 310톤 추가 판매 효과 발생

안성시민들이 1년에 3억4천만원만 더 투자하면 안성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급식에서 정부미를 먹지 않고 안성쌀로 지은 맛있는 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들이 학교급식에서 안성쌀을 먹을 경우 안성쌀은 1년에 310톤이 추가로 소비되며, 이는 벼로 환산(도정율 72%)할 경우 430톤에 해당된다.

지난해 안성의 지역농협에서 수매한 벼는 총 2만3천여톤으로 이 가운데 현재 안성쌀의 판매가 가능한 양은 1만8천톤 수준이다. 따라서 5천여톤의 재고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교급식에 안성쌀이 사용된다면 현재 예상되는 재고량의 10분의 1에 가까운 양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또한 안성의 학생들도 장기 보관을 위한 도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맛이 떨어지는 정부미 보다 곧바로 도정해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 안성쌀을 먹을 수 있어 농민들과 학생들에게 모두 이득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정부미가 안성쌀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어  1년에 3억4천 만 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쌀판매를 담당하는 지역농협사업연합에서 안성쌀을 원가이하의 가격에 공급하고, 원가이하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조합원으로 구성된 각 지역농협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안성시도 현재 제정되어 있는 ‘안성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면 WTO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지원이 가능하다. 또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정부미에 비해 밥맛이 좋은 안성쌀을 먹는 대가로 일부 금액을 부담한다면 큰 부담없이 해결할수 있는 금액이라고  농민들은 지적한다.

따라서 안성쌀의 안정적인 소비를 늘려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밥은 맛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안성쌀을 사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성초등학교 영양사는 “학생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사용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되지 않고, 정부지원을 늘려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성농민회 정운길 사무국장은 “안성사람도 안성쌀 먹지 않는데 다른 지역에서 안성쌀을 먹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바램일 뿐이다. 안성에서부터 안성쌀 소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면서 “식당과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 공장 등에서 안성쌀을 먹지 않고 있는데 학생들 부터 안성쌀을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이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생(양성초 학생 1인당 1끼 60-65g 소비기준)

12,955명×65g(초등학생 1인당 1끼 소비량)×180일(1년 급식일수) = 151,574㎏

1인당 1년 추가 부담액 : 12,794원(월 평균 : 1,066원)

중학생(안성중 1인당 106g, 명륜여중 1인당 78g 소비량의 평균치 92g)

4,863명×92g(초등학생 1인당 1끼 소비량)×180일(1년 급식일수) = 80,531㎏

1인당 1년 추가 부담액 : 18,108원(월 평균 : 1,509원)

고등학생(남녀 공학 학교인 안성종고 115g 소비)

3,766명×115g(초등학생 1인당 1끼 소비량)×180일(1년 급식일수) = 77,956㎏

1인당 1년 추가 부담액 : 22,635원(월 평균 : 1,886원)

안성쌀 판매효과

151,574㎏(초당학생 소비량) + 80,531㎏(중학생 소비량) +77,956㎏(고등학생 소비량) = 310,061㎏

벼로 환산 : 430,061㎏(도정율 72% 계산) 판매 증대 효과

추가부담액

정부미 20㎏ : 19,130원(1㎏당 956.5원)

안성쌀 20㎏(출고가) : 41,000원(1㎏당 2,050원)

1㎏당 가격차 : 1,093.5원

정부미를 안성쌀로 교환시 총 추가비용

정부미 : 310,061㎏ × 956.5원 = 296,573,346원

안성쌀 : 310,061㎏ × 2,050원 = 635,625,050원

추가부담액 : 635,625,050원 - 296,573,346원 = 339,051,704원

자치안성신문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 주민공약제안 캠페인 중간 결과 발표

<사례>

(3) 학교 급식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자

단체장:광주광역시장 분야:기타 작성자: 김성아

학부모로써 학교 급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급식을 공급받고 있는지 학교에서는 이벤트성 행사로 부모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게 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신뢰를 보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학교 급식 품목에 대한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식자재의 원산지 표시는 물론 영양적인 측면까지 학교의 영양사가 학부모에게 공지하고 광주시는 이것을 표준화하여 보증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농산물 소비도 촉진될 것이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4) 영어마을보다 어린이 도서관을 더 많이

단체장:수원시장 분야:복지/문화 작성자:서민

문화나 복지 혜택은 항상 받는 지역만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영어마을을 만들겠다. 중국어마을을 만들겠다. 지자체마다 난리지만 그 곳에 입소하는 것도 쉽지 않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보면 서민들에게 교육의 양극화는 점점 더 골이 깊어집니다. 일부 계층을 위한 시설보다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합니다. 지금 수원의 인구 비례를 보더라도 어린이 도서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 일수록 그런 문화의 수혜가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어린이도서관 좀 골고루 많이 지어주세요.

(5)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도시 정책

단체장:대전광역시장  분야: 도시계획 작성자:

사회적 약자 즉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도시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위원회 설치 및 실태조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점자블록 등) ▲휠체어를 위한 보도턱 낮추기 ▲지하도 리프트 정비 ▲인도의 경사도 정비 ▲횡단보도 음성 신호기 정비▲저상 버스의 도입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등

(6) 산림자원과 농공단지 활용 지역산업육성

단체장: 순천시장 분야: 지역경제 작성자:황봉연

순천시는 삼림자원이 풍부합니다. 지역의 농촌진흥청, 대학(지질학과, 농경제학과, 무역학과) 등과 연계하여 삼림의 토양, 풍토와 세계시장를 사전에 연구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정 조성하고, 산지의 자원을 가공하는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농가공제품을 쉽게 모방하고, 규모가 큰 기업, 시장유통망을 장악하는 기업이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의 독특한 풍토와 자연자원의 특질이 가미된 제품을 모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모방이 가능하다해도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일례로 밤, 감, 호두, 꼬막, 굴 등 식품과 생물에는 어느 지역의 것이 맛있다는 것을 굳이 교육(광고)을 시키지 않아도 소비자가 먼저 압니다. 우리나라의 먹거리 자원을 잘 이용하여 가격경쟁력만 갖춘다면 중국, 일본 뿐만 아니라 중동시장의 고부가가치 소비자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단체장:대구광역시장 분야:기타 작성자:조광현

대구시의 위원회 중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가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이다. 그만큼 권한도 강하고, 많은 이권도 걸려있다. 그래서 난개발의 주범이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하고 있다, 법률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다는 등 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곳도 도시계획위원회다. 위원의 지나친 연임과 중복참여, 위원의 용역참여도 문제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시의회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으로 지나친 연임(2회 이상 연임금지)과 중복참여(3개 이상의 위원회 참여금지)의 제한, 관련부서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할 수 없게 하는 등 부분적인 개선은 이루어졌지만 구성과 운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많은 공무원·시의원의 비중 축소, 도시공학 등 공학 중심의 위원 구성 등 인적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전체)하고 있는 공무원(6명, 특별행정기관 공무원 포함), 시의원(3명)은 모두 9명이나 된다. 공무원 위원의 비중이 매우 낮은 위원회도 대구시가 좌지우지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적구성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관계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시의회도 의견청취 과정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시의원의 비중을 1/5이하로 축소하여야 한다. 환경 분야마저도 환경공학 전문가가 참여시킬 정도로 공학전문가 중심의 인적구성을 인문, 환경, 문화관련 전문가들도 균형 있게 참여시켜 개발 중심이 아니라 도시개발과 환경, 문화가 통합된 도시계획이 되도록 해야 한다. 상식적인 수준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 대표성을 가진 시민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회의운영도 지나친 비밀주의를 지양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시기의 단축, 공개범위의 확대 등으로 위원회의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구성되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한영식 열린우리당 안성시장 후보로 확정

도의원 - 이현수, 시의원 -이항선, 유혜옥, 이세찬, 이원희, 박순명, 원동현 당선

열린우리당이 5.31지방선거에 자당 후보로 나갈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 기간당원 경선에서

▲ 안성시장후보로 한영식 전 안성시장을,

▲경기도의회 제1선거구 도의원후보로 이현수 전 안성시의원을,

▲안성시의회 '가'선거구 시의원후보로 이항선 현 안성시의원과 유혜옥 전 중앙어린이집 원장을,

▲'나'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이세찬 현 안성시의원과 이원희 전 안성시어린이집연합회장을,

▲ '다'선거구 시의원후보로 박순명 전 안성군의회 의원을,

▲ '라'선거구 시의원후보로 원동현 전 안성시육상경기연맹 회장을 각각 확정지었다.

안성시장 후보로 확정된 한영식 전 시장은 경선결과 1,087표를 얻어 2위 장현수 후보(792표)를 295표 차이로, 3위 송창호 후보(675표)를 412표 차이로 제치고 열린우리당 안성시장 후보로 당선되었다.

여.2야, 부동산ㆍ주민소환제 등 6개법안 강행처리

`한' 저지 뚫고 김부의장 사회로 25분만에 통과

與 "한 오만 심판당한 것"..한 "민생팔아 국민우롱"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국회는 2일 오후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속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3.30 부동산 대책 법안 등 민생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김덕규(金德圭) 국회 부의장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한남동 공관에 봉쇄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아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민소환제법 제정안 등 6개 법안을 차례로 직권상정, 25분만에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건축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은 재석 157명 전원의 찬성으로, 재건축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은 재석 153명중 147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부동산 관련 3법중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법안은  한나라당의 의사진행 저지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정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또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주민투표로 해당 공무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한 주민소환제법안은 150명중 146명이 찬성했고,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51명중 148명이, 독도  영유권 문제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를 전단할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안은  152명 재석인원 전원이 찬성했다.

이와함께 조세회피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에 진출해 투자를 하는 외국계  펀드들이 배당, 이자, 주식양도차익 등 투자차익을 얻으면 이를 원천징수하고 이후 과세여부 등을 따져 세금을 환급토록 하는 일명 론스타 관련법으로 불리는 국제조세조정법안은 151명중 150명이 찬성했다.

이날 본회의 직후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민생을  외면한 한나라당의 오만이 심판당한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 입법 찬성자 명단에 한명도 이름을 못올리고, 독도 수호와 주민소환제에 반대한 유일한 정당이  한나라당"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계진(李季桭)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통과된  법안은 직권상정해 날치기 통과시킬 이유가 전혀 없고, 또 시급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여당이 민생을 팔아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긴급의총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키로 결의했다.

막판 본회의 참여를 결정한 민주당 이낙연(李洛淵) 원내대표는 "직권상정된  법안들은 민주당이 일찍부터 주장해 왔거나 찬성한 법안이어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히고, "난장판 국회를 막지 못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민노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 거대 정당의 저지와 방해를 뚫고 개혁 법안과 서민과 우리 경제를 지키는 민생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지만 사학법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이를 반대하는 열린우리당간의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5.31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