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4기 제7차 운영위원회 결과

1. 일    시: 2006년 7월 4일(화) 저녁 8시 / 사무실

2. 참    석: 신영섭, 이중산, 김문기, 윤덕로, 이재용, 권용일, 송창호, 김상목, 강병권

3. 회의순서:

(1) 활동 보고 및 토론(사무국/안성시민포럼/예산연구모임/참여자치위원회)

(2) 안건상정 및 처리

<사무국 보고: 강 병권>

[1] 안성시의회 마지막 회의 의결 사항

- 부면장제 부활

안성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읍면에 읍장과 면장이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읍면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부읍장과 부면장을 두기로 했다. 부읍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맡고, 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 30만㎡이상 개발하려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해야

안성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안성시에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안성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도시 개발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확정에 따라 수도권지역에 각종 개발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의 재개발이 현실화되고 있어 ‘안성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 주민이 감독하는 공사종류 지정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나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감독자가 되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3천만원 이상 공사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다면 판단되면 주민이 직접 공사 감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참여 감독대상이 되는 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공사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다.

토론: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주민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공사를 두개 이상으로 나누어 집행할 가능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2] 안성시의원 윤국한 당선자 외 6명 금품선거 혐의로 구속 수감

안성시 시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6명에 대한 심리가 6월 30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형사중법정에서 진행되었다.

평택지원 형사재판부(재판장 성지용)에 배당된 이날 심리는 A(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씨 외 5명이 윤국한 당선자(공도·양성·원곡)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각 20만 원에서 2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구속되었다.

검사의 공소사실 제기와 변호인의 변론 순으로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 피고인들은 윤 당선자의 당선을 위해 관내 경로당 등지에 음식물과 다과를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토론: 금품선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개선과 정당추천제 폐지가 필요하다.

[3] 안성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

<참고자료- 상임위원회 폐지를 촉구하는 이세찬 의원의 글>

안성시의회 상임위원회 폐지를 촉구하며

이세찬 (안성시의회 의원)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시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당선되어 시의원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선거결과 한나라당이 안성시의회 의원선거에서 압승한 결과에 시민여러분도 놀라웠고 당선된 저 역시도 놀라웠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선거결과를 받아들이고 안성의 미래를 걱정하며 안성시의회 4대 의원상을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데는 시의원 당선자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9일 시의원 당선자들의 첫 상견례에서 안성시의회 원구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시의회에 대해 걱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안성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과 부의장은 당연히 선출하여야 하지만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결정한 시의원들의 결정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시의원 정수가 13인 이하일 때는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이 바뀌어 지금은 시의원 정수가 13인 이하일 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임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의원들의 자율의사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성시의회 의원이 9명밖에 되지 않는데 상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꼭 상임위원회를 두어야 하는지 지금도 의심이 듭니다.

안성시의회 의원은 시민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명의 시의원 가운데 의장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금지되어 상임위원회 활동은 8명의 시의원만이 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치행정위원회에는 4명, 산업건설위원회에는 4명의 시의원이 활동하게 되는데 4명의 시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임위원회는 홀수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9명의 시의원 가운데 의장단이 5명이나 되고 위원회의 간사까지 포함하면 8명의 의원이 간부 의원이 됩니다. 현재 3대 안성시의회에는 위원장 1명과 소속위원 6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면서도 집행부를 견제.감시를 못했다는 지적을 시민들로부터 받았는데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소속위원 3명으로 총 4명의 시의원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상임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도 의문이 듭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1개월에 8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출마해 당선된 시의원들에게 이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해 안성시의회의 한나라당 당선자님께 상임위원회 구성이 필요한지 묻고 싶고, 상임위원회 구성 결정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정당공천제도 백지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선거구제 또한 소선거구제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안성시의회는 의원수가 9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격하되고 있으며, 이것은 의원수 감축으로 인해서 오는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입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무슨 생각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강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단추를 잘 끼워야 앞으로 4년 동안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의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안성시의원들의 모습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다는 생각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여러분께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지금이라도 9명밖에 안되는 안성시의회의 상황에 맞게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의원들이 좀 더 노력하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시의원 당선자님들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토론: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로 나누지 말고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꼭 필요시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4]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및 학교급식 문제 쟁점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 “학교급식”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안성지역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위탁급식 및 식재료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책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학교급식의 직영화

- 친환경 식재료 사용 문제

- 식재료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관리 감독

-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대한 조례 개정 문제 등

토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또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과 같은 것이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 같다.

<안성시민포럼 보고:  권 용일 >

- 6월 29일 안성시민포럼 집행위원회 개최: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위원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함.

- 권용일님이 기획실장을 다시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옴.

-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재구성

- 정기회의는 매월 두 번째 화요일로 정함.

- 운영방식: 기남방송뿐 아니라 지역 신문사와도 공동사업 추진

- 주제: 안성시 하천 운영계획 문제 / 학교급식 개선 방안

<예산연구모임 보고:  김 문기 >

-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진행: 사무국과 공동 추진

- 회원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의회 방청 및 시의원 포광사업비 문제 논의

<안건 토론>

1. 각 활동 단위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

- 각 단위의 실무책임자로 집행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구체적인 역할과 과제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연락과 정기 모임에 대한 참여를 높이도록 적극적인 활동 필요.

2.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활동

- 시민교육 활동: 언론사 기고 / 소식지 제작 / 공식 라인을 통한 홍보(이장 등)

= 사무국에서 주관하여 추진

- 공론화 및 여론조성: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여론조사 활동

= 안성시민포럼에서 주관하여 추진

- 조례제정 준비 활동: 조례안 연구 및 공론화 / 시의원 초청 토론회

= 안성시예산연구모임에서 주관하여 추진

3. 기타 안건

-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한 의견: 자료 및 타 지역 사례 검토 후 논의하기로 함.

- 안성시지 편찬: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개관적인 편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