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5차 정기총회

일시: 2007년 1월 16일(화) 18:30

장소: 갈비사랑 식당

안 성 시 민 연 대

회  의   순  서

1. 개회 선언

2. 성원 보고 / 회원 소개

3. 2006년 사업 보고

4. 결산 보고

5. 감사 보고

6. 안건 채택 및 처리

- 1호의안: 2006년 사업․결산 승인의 건

- 2호의안: 임원선출의 건

대표 / 운영위원 / 감사

- 3호의안: 결산 및 예산․사업계획 승인

- 기타 안건

안성시민연대 2006년 주요 활동 보고

<1> 안성시민연대 조직 구성 및 현황

1. 2006년 안성시민연대 조직구성

- 공 동  대 표: 이 기범, 신 영섭

- 고        문: 송 창호

- 운 영  위 원: 이 중산, 이 재용, 최 현숙, 박 손식

- 사 무  국 장: 강 병권

- 감        사: 이 정순, 김 근원

- 안성시민포럼: 위원장/이 기범, 부위원장/박 종혁, 기획실장/권 용일

- 예산연구모임: 회장/한 택희, 부회장/정 광해, 기획실장/김 문기

- 참여자치위원회: 위원장/김상목, 부위원장/곽수근, 총무/윤덕로

2. 활동기구의 역할 및 활동 내용

- 안성시민포럼: 안성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화, 사회적 합의 및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

- 안성시예산연구모임: 안성시 정책과 예산에 대한 연구,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 참여자치위원회: 시민의 자발적인 시정참여 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

※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예산연구모임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안성시민포럼은 하반기에 사회복지와 금석천살리기 토론회를 주도하였고, 참여자치위원회 활동은 회원 모임 위주로 진행하였으나 활동이 저조한 편임. 가능한 모든 회원들이 각 활동기구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3. 2006년 안성시민연대 주요 활동 내용

(1)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활동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 예산연구모임

- 안성시 사회복지협의체 계획 수립 및 조직체계 보완을 위한 활동: 안성시민포럼

(2) 안성시 공식 기구 및 위원회 참여 활동

-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관리위원회 참여: 강 병권

- 안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여: 김 문기

- 안성 비전21T/F팀 자문위원회 참여: 강 병권

(3) 안성시 공식 행사 참석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관련 토론회 참석: 권 용일

안성시 슬로건 및 심볼마크 제작을 위한 토론회 참석: 강 병권

안성시 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권용일, 한택희, 강병권

안성시 2007년 예산설명회: 한택희, 김문기, 권용일, 강병권

(4) 사회복지 관련 활동

- 안성시 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책수립을 위한 토론회

- 푸드뱅크 자원봉사 활동

(5) 지역 주요 현안 관련 활동

- 미리내 골프장 건설 관련 활동: 임목축적비율에 대한 문제 제기

- 금화아파트 부도사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 요구

(6) 활동기구별 주요 활동

- 안성시민포럼: 사회복지계획 수립 토론회 / 금석천 살리기 포럼 진행

- 예산연구모임: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추진 / 의정비심의위원회 / 예산 설명회 참여 등

- 참여자치위원회: 회원 단합대회 등

<2> 2006 지방선거 관련 활동

1. 지방선거 관련 활동 계획

- 2006년 지방선거 대비 시민교육활동: 지방선거 출마자와 유권자에 대한 시민교육

- 시정개혁안 제시: 시민단체의 의지를 모아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시정개혁안/정책 제안

-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활동: 금품 ․ 향응제공 등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

2. 지방선거 관련 안성시민연대 활동 지침

- 안성시민연대는 단체명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지 않는다.

- 시민연대 회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에서 정책평가를 통한 후보지지 등의 방법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정책 연구와 개발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위주로 진행한다.

- 위 활동의 주체는 안성시민연대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참여는 배제하기로 한다.

- 정책 개발을 위해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사업을 진행하며 정리된 정책제안서는 유권자들과 공유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정책 자료로 제공하며, 선거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안성시민연대 회원 개인의 정치적 활동은 존중한다.

3. 정책개발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실시

- 취  지: 5,31 선거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 고취

안성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시민사회단체의 분야별 정책토론용 자료로 활용

5.31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정책개발 자료로 제공

- 시  행: 3월 27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설문조사원 10명이 시내권 / 공도권 / 죽산권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

모집단 규모: 약 500~550명

실무는 안성시민연대 예산연구모임에서 담당

- 예  산: 자체예산 62만원 소요

※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별첨자료

안성지역 정책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 설문조사는 안성시민들의 의견을 안성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안성시민연대에서 안성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귀하가 원하는 안성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1) 농촌형 전원도시 (25%)	(2) 문화예술도시 (31%)

(3) 산업 중심도시 (30%)	(4) 관광휴양도시 (14%)

2. 안성지역 경제발전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농축산업 등 전통산업의 보호 육성 (15%)

(2) 산업단지 유치 등 신규개발 사업 추진 (37%)

(3) 문화예술 및 관광 인프라의 구축 (24%)

(4)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유통 기반시설의 구축 (23%)

3. 안성 신도시 개발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안성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 (38%)

(2) 새로운 인구 유입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 (40%)

(3) 지역 원주민에 대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는 것 (8%)

(4) 기존 도심의 슬럼화 등 개발 후유증에 대한 대책 마련 (14%)

4. 안성시 행정개혁의 주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주민 참여제도의 활성화 (46%)

(2) 예산편성과 집행의 공정성 확보 (33%)

(3) 공직자의 대민 서비스 개선 (18%)

(4) 통반장 등 일선 행정조직의 직선제 실시 (3%)

5. 예산편성단계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에 대한 의견?

(1) 적극 찬성 (30%)	(2) 찬성 하는 편 (57%)

(3) 반대 하는 편 (9%)	(4) 적극 반대 (4%)

6. 현재 안성시 주민참여시스템(주민참여 기회의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1) 매우 만족 (3%)	(2) 만족하는 편 (30%)

(3) 만족스럽지 못함 (55%)	(4) 매우 불만족 (12%)

7. 안성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1) 안성 신도시 개발에 대한 의견?	찬성 (91%)  /  반대 (9%)

(2) 양성면 미리내성지 인근 골프장 건설에 대한 의견?     찬성 (34%)  /  반대 (66%)

(3) 지방의원 유급제를 2006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데 대한 의견?

찬성 (36%)  /  반대 (64%)

8. 기초 조사

구 분	성 별		연 령 별					지 역 별
항 목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시내	공도	면지역
비 율	54%	46%	16%	26%	32%	19%	7%	46%	11%	43%

<결과분석>

1. 안성시민은 친환경,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전원도시를 꿈꾸면서도 산업 경제적 기반시설이 보다 확충되기를 바라고 있다. 문화예술도시에 대한 비전을 첫 번째로 꼽고 있으면서도 앞으로의 투자는 산업단지 유치 등 신규 개발사업에 보다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안성시민들은 행정 개혁에 있어서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와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공정성 확보”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편성단계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높은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은 주민참여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3. 안성시민들은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미리내 골프장문제는 66%가 반대를, 지방의원 유급제의 소급적용 역시 64%가 반대하고 있어 시민 의견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 것인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4. 안성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 일시 : 2005. 5. 25  저녁 8시

- 장소 : 보개면사무소 앞 농업기술센터 2층 강당

- 주최: 안성시민연대,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 운영방식: 정견발표 후 질의응답, 단체별 쟁점토론, 방청객질의

- 토론시간: 90~100분

- 참가인원: 약 70명의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 그리고 후보 지지자들 참석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이경묵 사무국장>

- 난개발 방지대책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녹지보존 문제

- 쓰레기 소각장 전처리 시설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견해

- 안성천, 비봉산 등 안성지역 녹지공간 확보와 보전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안성시민연대 김문기 기획실장>

- 지역 발전을 위한 교육분야, 특히 중등 이상의 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

-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실시에 대한 후보의 의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안성의료생협 박희성 기획실장>

- 안성지역복지협의체의 역할과  운영의 개선 방안

- 노인 복지와 장애인 이동권 문제, 안성의료원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영식 후보와 정장훈 후보는 시민단체의 질의와 요구에 대해 일부는 적극 수용을 일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이동희 후보는 일정상 참석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해왔는데, 토론회에 앞서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토론회 거부방침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고, 많은 참석자들은 시민들과의 토론회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활동

2005년부터 안성시민연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활동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안성시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1.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활동 계획

- 시민교육 활동: 언론사 기고 / 소식지 제작 / 공식 라인을 통한 홍보(이장 등)

- 공론화 및 여론조성: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여론조사 활동

- 조례제정 준비 활동: 조례안 연구 및 공론화 / 시의원 초청 토론회

-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공개토론 제안

2. ‘안성시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에 대한 활동 보고

- 2006년 7월 안성시에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장에 대한 일정 문의: 준비 중 답변

- 2006년 9월 18일 ‘안성시 예산연구모임’에서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대한 토론 진행

- 조례안 검토 및 의견서 제출 결의(구체적인 주민참여 방안 제시 요구)

- 9월 22일 안성시에 의견서 제출

- 10월 13일 안성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의견서’ 첨부하여 검토 한 후 안성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주민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함.

- 10월 17일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성시 제출안대로 통과 됨: 과정에서 의원들의 주민참여에 대한 몰이해와 시민단체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노출 됨.

- 이번 조례제정은 주민참여에 대한 제도적인 기초를 마련한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추후 조례안 보완 작업 필요.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단체장의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관․과․소		예산감사담당관실
입안자	담 당 관 성 명	김 민 영
	담 당 직위․성명	예 산 담 당 김 동 선
	담 당 자 성명․전화	허 지 욱 (행정 2803)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대한 의견서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필요 -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의 내용을 보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고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이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인데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마지못해 행자부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규정들만 나열하고 있어 과연 안성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주민을 참여시켜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애매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는 일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안성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내용에 “ ~노력하여야 한다, ~개최할 수 있다, ~수렴할 수 있다, ~을 둘 수 있다”등 주민참여에 대한 소극적인 규정을 보고 정말로 주민을 예산편성에 참여시키려고 하는지 아니면 형식만 갖추려고 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 사례처럼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와 같은 조항을 모두 다 규정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청주시의 사례처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규정 정도는 있어야 “주민참여예산조례”의 기본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민연대 부설 “안성시예산연구모임”에서는 이번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 정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안하오니 아래 내용을 검토하시고 조례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어떤 형태로든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주민의 참여가 다양하게 보장 되어야 합니다. 우선, 희망하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분야별 지역별 안배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기구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주민의 참여, 교육, 홍보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강제 조항으로 만들어야합니다.

5. 향후 주민참여를 확대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현재 앞서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울산 동구, 광주 북구, 청주시 등 여러 사례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러 안을 검토한 결과 안성시는 최소한 아래, 청주시의 사례 정도는 이번 조례 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례를 첨부합니다.

<사례 및 내용>

제 x 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①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②예선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예산위원회”)를 둔다.

③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

2.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집약 등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3.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교육 및 예산학교 운영

4. 예산정책 토론회 및 결산 설명회 개최

5.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논의

6.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7.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한 모색

④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각 동․면 주민차치위원회가 추천한 자치위원, 주민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자. 시민․사회․직능단체․기관등의 추천을 받은자 중 xx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성시 각국별 분과 위원회를 둔다.

⑤매년 시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2회 이상 개최한다.

⑥위원회는 필요할 때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례에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겠지만 참고로 울산광역시동구의 조례를 보내드립니다.

안성시민연대 부설 “안성시예산연구모임” 회장 한 택희

실무 담당자 김문기(연락처: 016-303-1250)

<4> 미리내 골프장 관련 활동

1. 미리내 골프장 반대 강정근신부의 단식 농성

2005년 6월 2일, 안성시 미리내 성당의 강정근 신부는 안성시가 “산지 관리법의 입목축적비율” 등을 어겨가며 골프장을 허가해 주려하고 있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다. 천주교 수원교구청 신도와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성지 훼손과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집회와 함께 100만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등 건설계획 철회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2. 안성시-신미산개발 골프장 허가신청서류 반려

2005년 6월 15일 안성시는 미산리 골프장 관련, 업체에 반려 공문을 보낸 것으로 최종 확인.

박상기 도시과장은 "천주교 수원교구의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 지역사회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반려한다는 내용의 사유를 내용으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동희 시장의 정치적 결단이 주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성시는 반려 근거로 미산리 골프장의 허가요건을 근거로 하지 않고 “천주교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남겨 놓았고, 업체가 행정소송을 하면 패소할 것이 명확한데 그와 같이 처리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업체를 비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3. 경기도에 골프장 관련 주민감사청구

-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사업집행과 이를 눈감아주는 편법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 장기적인 민원과 소모적인 대립관계를 종식시키고 합리적인 행정 원칙 구현

- 안성시민연대가 주도하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천주교 측에 협조 요청

- 주민감사청구는 경기도에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신청, 대표자와 대리인 선정, 신청 후

<결과> 안성시민 약 2,6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하였으나 신미산개발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각하 처리됨.

4. 안성시- 행정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패소...상고심 포기

- 반대 민원이 아닌 실제 이유를 근거로 행정처분 해야.

경기도 안성 미리내 천주교성지 인근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법원이 `천주교측 반발이 커 지역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골프장 건설신청을 반려한 것은 안성시의 잘못'이라며 일단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5일 미리내성지 인근에 골프장건립을 추진 중인 ㈜S개발이 안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골프장 건설신청을 거부함에 있어 천주교 수원교구 등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 형식적인 사유를 처분사유로 삼았을뿐  원고의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을 입안 할 수 없는 `법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계획의 입안여부 및 입안과정에서 거쳐야 할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골프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반대민원을 이유로 거부처분하는 것은 위법하고, 반대민원이 제시하는 사유를 실질적으로 검토해 입안 처분 또는 거부 처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리내 골프장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행정소송에 패소한 안성시에 질의합니다.

며칠 전 지역신문을 통해 양성면 미산리에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신미산건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안성시가 패소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지만 이번 소송을 거치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리고자 하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안성시가 골프장 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오직 천주교 측의 반대민원 때문 만이고,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문제점이나 하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주교 측에서는 5년 이내에 실시한 간벌은 임목축적비율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러면 임목축적비율이 150%가 넘어 골프장으로 허가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를 안성시가 의뢰하지 않고 골프장 개발업체인 신미산건설이 의뢰한 것을 근거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성시는 신미산건설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을때 상급행정기관이나 법률기관(변호사 등)으로부터 재판에 대한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답변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가 소신이 아니라 민원 때문에 반려했다는 것을 보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망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책임회피와 빠져나가기 식의 행정으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행정책임자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서운면 인리에 사는 강 병권 드림.

<답변: 주관부서: 도시과>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인터넷《안성시에바란다》를 통하여 질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회신내용】

□ 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집단민원 때문이고 서류상 문제는 없는지

⇒ 양성면 미산리 산28번지 일원에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신청이 있어 관련법에 의거 공람공고(게시판 및 지방일간지 2개소), 관련부서와 의견협의,지방의회 의견청취,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였고 우리시가 검토한 바로는 서류상 문제가 없어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진달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반려하게되었으며, 본건은 우리시가 검토한 제반서류를 경기도에 진달하면 경기도는 관련기관(한강유역환경청, 산림청 등)과 사전 환경성검토, 산지전용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안성시에서 실시한 간벌사업은 임목축적비율에 포함여부

⇒ 임목축적이란 숲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목재의 양을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산지를 개발 하려면 산지전용을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의 필수조건은 입목축적으로서 산지관리법상 당 지방자치단체의 임목 축적평균치의 150%이하 일 때 산지전용이 가능함.

(주)신미산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산골프장 사업 부지는 ‘02년과 ’04년 두 차례에 걸쳐 간벌이 이루어 졌으며, 산지관리법상 최근 5년간에 실시한 간벌 수량도 임목축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에 질의한 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숲 가꾸기 일환으로 실시한 무육간벌은 임목재적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산림청의 회신이 있었으며,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임목축적조사는 관련부서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적법하게 조사되었고, 본 건과 관련하여 안성경찰서의 조사결과 무혐의로 조사처리 되었으며, 또한 천주교 수원교구 측에서 경기도 감사실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여 경기도 제1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 “각하”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회신.

⇒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제안자가 기초자료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하여는 당초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이 협의요청 하였으나 한강유역 환경청 협의사항에 의거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협의 하도록하여 향후 경기도지사가 협의 요청하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전협의가 이루어집니다.

□ 행정소송관 관련하여 변호사 등 전문법률기관의 자문 여부

⇒ 지난 2005. 7. 8일 (주)신미산개발에서 안성시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에 대하여 우리시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법률자문 등 5회에 걸쳐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한바 있고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 하였으며, 본 사건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끝.

5. 국정감사에서 안성시의 거짓이 밝혀지다.

2006년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양성면 미산리 신미산골프장의 허가신청 논란이 1시간이 넘게 다뤄졌다.

‘안성시가 경기도에 제출할 골프장 건설지역 임목축적 144%는 지난 5년간의 간벌량이 누락된 채 계산되었으며, 법에 명시된 대로 간벌량을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190-200%로 골프장 건설이 어렵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 최규성의원은 “안성시 양성면 신미산골프장의 건설부지가 2002년과 2004년 간벌이후 안성시 평균 임목의 270%에서 144%로 낮춰졌다. 이는 골프장 사업을 허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우종 안성시 농림과장은 “간벌은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이며, 골프장 건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규성 의원은 이어서 “임목축적에는 간벌량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144%라는 임목축적에 간벌량이 포함되었나?”라고 질의했고, 서승진 산림청창은 “인위적 벌채는 반드시 임목축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안성시의 간벌량 포함유무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미 본지가 지난 해 취재과정에서 농림과 관계자에게 “당시 간벌량에 대한 자료가 없어 임목축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결국 양성면 미산리 산 10번지 일대 골프장 예정지의 임목축적은 간벌량이 포함되지 않은 채 측정되었으며, 안성시는 이를 알고도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려 했던 것이라는 본지의 보도 결과가 사실임이 다시한번 입증되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례가 많다. 상식적으로 볼 때 골프장을 승인하기 위한 묵인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간벌은 숲을 위한 사업인데 이를 악용하여 골프장 건설을 위해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산림청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고 요구했다.

<안성시는 신미산 개발의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라!>

안성시는 2007년 1월 4일 (주)신미산이 제출한 골프장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서를 경기도로 제출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안성시의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며 모든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안성시는 행정소송 당시 수원지방법원 진술에서 (주)신미산 개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서를 반려한 것은 단지 천주교의 민원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원지방법원에 의하면, 안성시가 반려한 실제 이유는 천주교의 민원에 인한 지역사회 안정저해 때문만이 아니라

① 한강유역환경청의 2차에 걸친 불가회신

② 경기도로 신청해도 결국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불가회신을 받을 것이므로, 절차의 신속성면에서 반려한 것임

③ 천주교수원교구청의 반대사유, 즉 산림의 훼손 홍수우려 농약살포로 인한 화학적 피해 지하수 고갈 유려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복지시설 등이 폐쇄될 우려가 있는 점, 미리내 성지의 물질적 경제적 훼손 등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음.

④ 산지관리법 시행령 20조 4항 [별표 4] 6호규정에 의한 임목축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포함하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안성시는 2006년 12월 28일 신미산개발이 접수한 서류를 2007년 1월 4일 경기도에 곧바로 접수하였는데, 과연 안성시는 위 4가지 실체적 반려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인가?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경기도로 올렸다면 이것은 자신들이 법원에서 밝힌 실제 반려사유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둘째, 안성시는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판결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안성시가 천주교수원교구 등이 제기하는 골프장 설치 반대민원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없는 실질적인 처분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단지 반대민원과 지역사회 안정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제안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안성시는 재판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신미산개발의 서류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접수하였고, 이미 서류를 경기도로 올려버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대민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제시하여 처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성시가 (주)신미산개발의 서류를 검증하지 않고 경기도로 바로 올린 것은 재판부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셋째, 안성시가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회사에 특혜를 주려는 의혹이 있다.

안성시는 (주)신미산개발이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부지에 2002년 11월과 2004년 11월에 2차에 걸쳐서 간벌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해당부지에서 골프장 건설을 위해 진행된 과정을 보면,

- 2,000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 2002년 9-11월: 신미산개발이 매입한 토지에 안성시가 1차 간벌을 실시

- 2002년 12월: 제1차 골프장 허가 신청 접수

- 2003년 6월: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신청

- 2003년 7월: 한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녹지자연도 7등급 68.2%)

- 2004년 : 제2차 골프장 허가신청 접수

- 2004년 8월: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신청

- 2004년 10월: 한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녹지자연도 7등급 60.9%)

- 2004년 11월: 안성시의 제2차 간벌실시

- 2005년 1월: 제3차 골프장 허가신청 접수

- 2005년 1월: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신청

위 과정을 보면 안성시는 신미산개발이 골프장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기 직전에 2차례에 걸쳐 간벌을 실시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입목축적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어 주려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림청이 “5년 이내의 인위적인 모든 벌목행위는 입목축적비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경기도로 접수시킨 것은 신미산개발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같은 부지에서” 2003년 6월에 68.2%였던 녹지자연도가 2004년 8월에는 60.9%로 감소하였다. 이는

안성시가 국고를 들여 2차례에 걸쳐 실시한 간벌이 주요 원인이었고 골프장건설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민의 혈세로 골프장 건설을 용이하게 해주려고 간벌을 한 것은 아닌가?

넷째, 안성시는 거짓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안성시는 12월 28일에 천주교 평택대리구장에 보낸 공문(안성시 도시과-22534)에서 “귀하가 도시관리계획입안서 반려 촉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 이전에 관련부서(농림과)와 산지전용 재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민원처리기한이 불가피하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도시과장은 미리내성지 전담 강정근신부에게 “임목축적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말한바있다.

12월 28일(목)에 보낸 공문에서 협의를 한다고 하였는데, 경기도로 서류를 올린 1월 4일까지 단 3일만에(=근무일: 12월 29일(금), 1월 2일(화) 1월 3일(수)) 그 모든 협의가 다 종료되고 입목축적 조사도 끝났다는 말인가? 어떻게 연말연시의 단 3일 만에 산지전용 재협의가 종료되고, 입목축적 조사를 마칠 수 있는가?

또 다른 의혹도 있다. 12월 26일 천주교 사제단이 안성시청을 방문하여, “골프장측의 서류가 접수될 경우, 만일 그 서류가 과거 안성시가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던 것처럼 문제가 여전히 있으면 반려하도록 요구”하였을 때, 안성시장은 “서류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안성시장은 천주교 사제단에게 12월 26일까지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안성신문 사장이 안성시청에 12월 26일 서류 접수를 확인하였을 때도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안성시는 12월 28일 공문을 통해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서류의 접수 및 처리과정은, “골프장 측으로부터 12월 21일 서류를 접수받아 1월 4일 경기도로 올린 것”이라고 평안신문의 안성시 공무원 취재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만일 서류가 28일 접수된 것이 아니고 21일 접수된 것이라면, 26일 안성시장과 안성시 측은 천주교 사제단과 안성신문 사장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과연 안성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류접수 사실 조차 은폐하고자 했는지 의문일 뿐이다. 안성시는 이러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안성시장은 신미산 골프장 인허가 서류를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의혹을 해소하라.

2. 물의를 빚은 담당자를 엄중 문책하라.

3. 이동희 시장은 공개 사과하라

2007년  1월  6일

안성시민연대, 안성천살리기시민 모임, 수원환경운동센타, (사)녹색환경연구소. 녹색자치경기연대, 용인환경정의. 천주교 수원교구생명환경연합, 천주교인천교구환경연대, 대한불교 조계종 용주사, 대한불교 조계종 운수암.

<5> 푸드뱅크 자원봉사활동 진행

사회약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자는 계획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할동 계획이 논의되었다.

-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수집 필요

- 보건복지부 긴급 구호 전화 129에 대한 홍보 필요

- 푸트뱅크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원봉사조직의 구성: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 신영섭 대표, 사무국장, 최현숙, 한택희, 권용일, 김상목, 윤덕로

<푸드뱅크 자원 봉사 활동>

- 푸드뱅크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 효율적인 배송-배달 체계 마련 / 지역근거지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통한 실수요자 지원

- 지원봉사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매주 화요일 자원봉사자 정기모임 진행

- 몇 개월간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나 물품 조달의 불규칙함, 물품의 특성과 유통기한 등 운영상의 문제로 중단된 상태 임.

-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푸드뱅크란?

푸드뱅크는 1967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호주 등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필리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해 푸드뱅크를 통해 식품을 지원받는 이용자는 단체와 개인을 포함하여 약 130만명이 푸드뱅크 식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푸드뱅크 관련이미지 >

보건복지콜센터 129란?

보건복지콜센터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필요한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 근로연계복지, 기초의료보장, 긴급복지 지원(주간), 국민연금제도 등

- 복지서비스:  노인복지, 장사, 인구정책, 모자보건,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시설, 법인, 푸드뱅크, 의사상자, 사회복지사제도 등

- 건강생활:  금연, 영양,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암환자 지원, 예방접종, 정신보건, 구강보건,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보건의료인 시험, 의료분쟁, 공공보건, 혈액정책, 생명윤리, 한방정책, 건강보험제도 등

- 긴급지원:  긴급복지 지원(야간/휴일),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 응급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