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안성시 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활동

1. 안성시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응활동

- 안성시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 지역 사회복지 계획 수립의 주체와 절차 문제

■ 안성시 지역사회복지계획서의 내용 문제

■ 안성시 지역복지협의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문제

- 7월 26일 공청회를 대비한 비공식 간담회 개최

- 7월 28일 공청회 개최: 자료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설명회식으로 진행

- 8월 14일 2차 간담회 개최: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하기로 함.

- 8월 22일 시민단체, 평택대학교 김범수 교수팀, 안성시 사회복지과 직원 참여하여 토론회 개최

- 8월 말 안성시 지역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협의체, 안성시 관계자, 안성시의회, 시민단체,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설명회(토론회)를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 9월 4일 제3차 간담회: 사전 토론회 개최하여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 지역복지협의체의 개선 방안 등 3가지 주제를 갖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9월 7일 안성시 상황실에서 지역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과 시민단체, 복지 관련 단체,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원, 안성시 관계자가 함께 모여 토론회 진행

결론: 사회복지 계획 수립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사회복지 계획의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토론회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계획서에 적극 반영하겠다. 이를 위해 의견서를 다시 정리하여 제공하기로 함.

2. 안성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의견서 제출

<안성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의견서>

안성시민연대는 최근 안성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이 너무나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 7월 26일과 8월 14일 2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차례에 걸친 좌담회에서는 2007년~2010년까지 4년간의 안성지역 사회복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지역의 사회복지단체나 지역복지협의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채 몇 몇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도 타 지역의 자료를 상당 부분 베껴 편집하는 등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안성시민연대와 좌담회 참가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1. 안성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절차상의 문제

안성시는 지난달 28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안성시지역사회복지계획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안성시에는 유래 없는 폭우로 조령천제방이 붕괴돼 가현동일대가 모두 침수되고, 보개면에서는 농민이 급류에 익사하는 등 큰 혼란이 있었지만 안성시 사회복지과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밀어붙였습니다. 안성시민연대에서는 공청회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공청회사실을 공지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러한 요청은 모두 무시되었고, 공청회당일에도 아무런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일부 사회복지단체 관계자와 몇 몇 이장 등 극소수만 참여하여 공청회 연기를 요청하였지만 이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발표 내용마저 일부 복지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에 국한된 내용으로 일관됐고 그나마 폭우를 핑계로 축소보고 됐습니다.

물론 시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지나 참가자에 대한 배려는 있을 수 없었고 홈페이지에 공고 되는 20일간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직원의 안내방송이 있었을 뿐 이었습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 제출 시한의 문제

안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내에서도 공청회를 자료가 확정된 후로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안성시민연대의 절차상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사회복지과가 공청회를 강행한 것은 한달 연기된 사회복지계획제출시한을 8월말 이후로 더 이상 넘길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경기도에 확인 한 결과 아직 사회복지계획을 제출한 시도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한은 권고일일뿐이며 날짜보다는 내실 있는 사회복지계획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답변을 들어, 시한 문제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사회복지과는 2006년 8월3일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최종수정도 되지 않은 사회복지계획안을 20일간 공고하고 22일까지만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경직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행정 편의주의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성시는 공무원의 혁신과 변화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 우리 행정은 관행과 소극적인 태도,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편의주의가 팽배해 있음을 또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3.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상의 문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이유는 과거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한 사회복지계획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민간단체와 수요자의 참여를 배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성시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사회복지관련 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주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과 조례를 근거로 안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었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까지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이를 전적으로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위임해 버렸습니다.

00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제출한 2006년 안성시 사회복지계획안에는 사회복지 일반이론만 있지 안성지역 복지에 관한 계획은 없다고 봅니다. 안성시 사회복지현황에 대한 자료조차 정확하지 않으며, 2010년 후 안성시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비롯한 비전과 이에 따른 계획, 예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계획안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필요성으로 대두된 지역 민간단체의 참여와 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의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성시민연대 부설 안성시민포럼이 2006년 8월14일 오후 5시 안성의료생협 회의실에서 개최한 안성시민사회단체관계자 및 사회복지단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00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명의로 된 2006안성시사회복지계획 보고서가 2005년 경북 안동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많은 부분 참조, 인용을 넘어서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안성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현장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지역의 의견수렴과정이 없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안성시민연대와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및 사회복지단체관계자일동은 00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가 제출한 보고서로 안성시의 향후 4년간의 사회복지계획을 갈음하기에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안성시에 다음과 같은 제안과 요구를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첫째: 안성시사회복지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안동시의 2005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대거 표절한 00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책임연구원 000 교수가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철회하고 제공된 용역비회수를 포함하여 용역계약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셋째: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된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6. 8. 16

안성시민연대 / 안성시민포럼 간담회 참가자 일동

3. 안성지역복지협의체 분과위원회 구성

지역복지협의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오던 분과위원회가 2006년 12월 말 구성되었다. 복지관련 단체와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구성원 등으로 총 6개 분과로 구성되었고 분과 당 10~15명으로 구성하였다.

안성시민연대 회원도 한택희, 권용일, 김문기, 강병권, 박손식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및 분과위원회 참가자, 관심 있는 회원으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운영위원 워크샾에서 제기됨.

<7> 안성시민연대의 시정참여 활동

1. 시정참여활동 현황

(1)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 평가 토론회 참석 - 권 용일 운영위원 참석

(2) 안성시 슬로건 및 CI 작업을 위한 공청회 참석 - 강 병권 사무국장 참석

(3)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참여 - 김 문기 예산연구모임 기획실장 참석

(4) 안성시 2007년 예산설명회 참석: 한택희, 김문기, 권용일, 강병권

(5) 안성시 지역복지협의체 분과위원 참여: 한택희, 권용일, 김문기, 강병권, 박손식 등

2. 안성시 슬로건 만들기 위한 토론회 참석 / 강 병권 사무국장

- 안성시 슬로건 선정

안성시 비전과 브랜드 마케팅 방향을 담은 슬로건으로 ‘장인의 혼이 살아있는 세계적인 예술문화 도시’ 선정

- 안성시 심볼마크 선정

전통 대문과 태극문양, 바우덕이 축제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역동성과 열정을 표시하기위해 칼라를 적극 활용한 새로운 심볼 선정

- CI 작업 및 서식류 등

3.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다녀와서...

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김 문기입니다. 지난 3월 24일 2차심의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는 의정비를 결정하기 전에 어느 방향으로 가닦을 잡을 것인가를 논의 했답니다.

3월 24일 회의에서 논의된 방향

1) 여러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 의정비를 산정하는 방법

(고려하고 있는 판단요소)

- 우리나라 근로자 경력자 임금 수준

- 안성시 근로자 임금 수준

- 안성시 공무원 임금수준

- 안성시 예산규모

- 타 자치단체와 비교

-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일단 산정해 보고 다음 회의에서 토의 예정

2) 공무원(부단체장,3,4급)의 급여 수준에 맞추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정 권고 자료도 참고 하기로 함.

- 상한선 : 연 4,240 만원

- 하한선 : 연 3,730 만원

3) 안성시 의회에 추가 질의

의정 경험을 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산정 요구

업무별 분류하여 요구 금액을 산정하고 합계요구

위 3가지를 고려하여 다음 회의(4월5일)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제 생각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일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활동실적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월정비를 다시 산정하도록 한 것은 의원들의 활동 실적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는 과거의 활동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합니다. 현재 지방의회가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식을 갖추기 위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심의위원 모두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으니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4. 안성시 선거방송 관리위원회 회의 참여 / 강 병권

- 선거 방송 토론과 합동 유세 중 택일하여 선거운동 업무 관리

- 후보자 간에 선거방송 토론을 하기로 합의하여 방송토론 진행

- 방송 토론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정책위주의 토론장이 되기보다 상호비방 등 부정적인 문제점도 노출.

<8> 금화아파트(금화건설) 부도 관련 활동

1. 금화아파트 부도 사태 현황

- 죽산 다빈치, 금광면 홍익에 이어 미양면 금화아파트가 부도나면서 주민 피해가 예상됨.

- 국민주택기금의 제도적 맹점을 이용한 임대아파트 건설업체의 고의 부도 가능성 높음.

- 입주자들은 원하지 않는 분양을 강요받게 되고, 적정한 분양가 책정 문제와 분양 받을 능력이 없는 서민들의 대책 등 많은 문제점 양산.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제정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중재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세 번째 임대주택 부도인데 아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안성시가 건설업체를 비호하거나 배임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 동광아파트 등 사후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 금화아파트 부도와 관련한 활동

- 안성신문 기사를 첨부하여 청와대 신문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접수.

- 안성시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아래 내용은 안성시 미양면 금화아파트 부도 사태에 대해 [참여마당 신문고]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매우 미흡한 답변이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먼저, 임대아파트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부도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우선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확대,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 시행, 임대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 제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 제도 등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방지 및 처리대책을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참여 임차인에 대한 지원, 경락받기를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수립하여 운영 중 있으며, 부도임대주택의 예방대책으로 단지별 독립법인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 등 관리강화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절차안내에 대한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Tel. 02-2110-8593 담당 : 안복락)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 요구>

- 안성시 홈페이지 ‘안성시에 바란다’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

- 금화임대아파트 부도사태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

<질의 내용>

최근 금화건설의 부도로 금화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성에서는 다빈치아파트와 홍익아파트 등 꽤 규모있는 임대아파트가 줄줄이 부도와 분쟁에 휩싸여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택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일부 건설회사의 횡포와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오히려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 몰고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겠지만 최소한 분쟁 발생시 이를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에서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 조속히 조례제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추진하고 있다면 조례제정 일정과 준비상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성시의 답변 내용>

1. 귀단지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2007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언제든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시에서는 적극적인 조정의 장을 마련하여 이를 통한 주민들의 불안해소와 부도임대주택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만든다(자치안성신문 2006, 10, 16)

미양면의 금화아파트와 공도읍의 주은풍림아파트가 분양전한 문제로 입주민들과 사업자간의 분쟁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앞으로 안성시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는 지난 11일 ‘안성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31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분쟁’ 등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의견서를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 : 678-2403)

<9> 금석천 살리기 안성시민포럼

<“주민들이 꿈꾸는 금석천 되살리기” 토론회 계획(안)>

1. 취지

금석천은 안성천 상류지천으로, 사곡동 일원 비봉산자락에서 발원하여 대덕면을 지나 안성천으로 합류하는 7.2km의 도심하천이다.

특히, 금석천은 안성천의 상류지천 중 유일하게 도심구간을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으로 주변에 3만 여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바로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도심관통으로 인하여 주변 3만 여명의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하수가 직접 금석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의 오염이 매우 심각하며, 안성천의 수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치수 및 용수 중심의 하천정책이 변화되어 자연형 하천 복원 정책으로 전환되어 많은 하천들이 생태계의 복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자연형하천의 복원이 본천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본천에 영향을 주고받는 지천관리에 까지는 아직까지도 손이 미치지 못해 근본적인 하천 수질정화 및 생태계 복원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안성천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금석천의 오염은 안성천의 수질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석천 합류지점까지 대략 2급수의 수질을 유지하던 안성천이 4급수의 금석천이 합류되면서 3급수 이하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석천의 수질 및 자연생태계의 복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또한 오염된 금석천에서 발생하는 악취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생활공간을 관통하는 중요한 하천으로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친수공간을 확보, 제공함으로서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2. 목적

● 금석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전문적으로 검토, 정리 함

● 금석천의 수질개선 방안 및 복원방안 마련

● 금석천 수질개선 및 복원활동에 주민참여 방안 마련

3. 일시 및 장소

● 2006년 11월 20일 19시,

● 안성 3동 주민자치센터 3층 강당

4. 대상 및 참여 예상인원

• 대상 및 인원 : 시민, 전문가, 시청공무원 50명

5. 토론 세부 계획

• 토론내용 : 금석천 현황과 문제점

주민들이 원하는 금석천의 모습(설문조사 결과 발표)

금석천 개수 공사 계획

• 토론회 세부계획

1부: 금석천 인근 주민욕구 설문조사 발표

금석천 인근 주민욕구 설문조사 발표

이경묵(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사무국장)

19:10~30

2부 토론회

주제발표1 : 금석천의 현황과 문제점

김진홍(중앙대 토목공학과 교수)

19:30~21:00

주제발표2 : 금석천 개수 공사 계획

김영웅(안성시청 하천계장)

토 론 자

박희성(푸른안성맞춤의제21도시사회분과총무)

임동원(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공동대표,안성천생태탐사대 대장)

사 회 자:이경묵(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사무국장)

<주민참여형 금석천 지속가능성 실현방안 모색 / 안성신문>

금석천 되살리기 토론회 열려

지난 20일, 안성3동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에서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과 안성시민포럼, 푸른안성맞춤21의 공동 주최로 금석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한 대안 모색의 장이 열렸다.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이경묵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석천 개수공사'에 대한 안성시 김영웅 하천계장의 주제발표와 '금석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중앙대 토목공학과 김진홍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금석천 개수공사를 통한 하천정비사업과 2008년 착수 예정인 금석천을 포함한 안성1·2·3동 지역의 하수 및 우수 분리관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금석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한 방안 등이 폭넓게 제시되었다.

김진홍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자연형 하천복원을 기본방침으로 세우고 지자체별로 경쟁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하천을 제 모습에 가깝게 되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인공화의 심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금석천은 양안이 콘크리트나 석축의 옹벽으로 둘러싸여 생태서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활하수의 유입 등으로 수질 악화가 심각하고 건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낙차공이 생태 이동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유입된 하수의 정체가 퇴적되어 수질악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고 기 설치된 어도(魚道) 역시 급경사를 이뤄 어류 이동에 오히려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석천은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수량 확보와 ▲낙차공의 개량 ▲퇴적오니의 제거 및 저수로의 사행조성 등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와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비룡중학교 지점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석축호안의 경사도를 완화하고 식생 활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녹도 형태의 보행공간 등 탐방로와 개방형 수생식물 습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천 복원을 위해서는 거버넌스(협치) 시스템 구상을 통해 계획단계에서 사업 후까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동원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안성시의 개수공사와 차집관로 사업의 시행 시기가 다름에 따라 하천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가능하면 사업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웅 계장은 "중앙부처의 예산과 지자체의 예산 집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이뤄지는 차집관로 사업을 일부 앞당길 수 있는지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보겠다"고 답변.

이진선 수원환경운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자연형 하천 복원에서는 기존의 하천에 식생하는 동식물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사업 진행 전후에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를 집적해 자료화하는 일 역시 타 연계사업에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희성 푸른안성맞춤21 도시분과 총무는 "금석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한경대 등 인근 학교의 빗물 저류 침투시설 설치와 현 의료원 부지에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생활권역을 기초로 한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모아내는 일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금석천 개수공사 계획에 따르면, 공사 구간은 당왕동 비룡초교 - 금석동 동남아파트 앞까지 약 1.7㎞로 60억 원의 예산이 투여되며, 오는 2007년 12월에 사업 준공이 예정되었다.

<안성신문 박상순 편집국장>

<10> 기타 활동 사항

1. 안성시의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활동

- 취지: 의정활동을 불과 1개월 남긴 상황에서 많은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 활동:

① 안성시 홈페이지-[안성시에 바란다]에 이번 해외연수의 문제점 지적, 개선방안 제시하고 자발적 취소 요구

② 기남방송 인터뷰 / 안성신문 및 자치안성신문에 투고 - 안성신문에 기사화

※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의 불참 속에서 일부의원은 해외 연수를 예정대로 진행하였다. 2006년 7월 새로 구성된 의회는 2007년 의원 해외 연수비용을 자진 삭감하였다.

2.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주민이 감독하는 공사종류 지정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나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감독자가 되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3천만원 이상 공사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다면 판단되면 주민이 직접 공사 감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참여 감독대상이 되는 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공사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다.

※ 토론: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주민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공사를 두개 이상으로 나누어 집행할 가능성에 대하여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함.

3. 바우덕이 축제 야시장 계약에 대한 문제

안성시가 바우덕이축제 행사장에 야시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특정 야시장과 계약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원래 야시장은 세무관계와 보건 위생문제 등으로 합법적인 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가 불법적인 단체와 공식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위 문제를 지적함.

<안성시민연대 2006년 결산 보고서>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날 짜	내 역	항목	금 액	누 계	내 역	항 목	금 액	누 계
06-1-1	전기이월		987,852	987,852				0	987,852
06-1-11	회비	1	30,000	1,017,852				0	1,017,852
	회비	1	120,000	1,137,852				0	1,137,852
06-1-18	회비	1	10,000	1,147,852				0	1,147,852
06-1-20	회비	1	10,000	1,157,852				0	1,157,852
06-1-25	회비	2	60,000	1,217,852	월 세	12-1월분	200,000	200,000	1,017,852
06-1-27	회비	2	20,000	1,237,852	통신비	한빛기남넷	19,470	219,470	1,018,382
06-1-31	회비	3	30,000	1,267,852				219,470	1,048,382
06-2-7	회비	1	80,000	1,347,852				219,470	1,128,382
06-2-13	회비	1	30,000	1,377,852				219,470	1,158,382
	회비	1	120,000	1,497,852				219,470	1,278,382
06-2-15				1,497,852	기남이전	한빛기남넷	42,940	262,410	1,235,442
06-2-16				1,497,852	자료집	예산연구	27,000	289,410	1,208,442
06-2-20	회비	2	20,000	1,517,852				289,410	1,228,442
06-2-22	후원금		20,000	1,537,852	분담금	이사비용	300,000	589,410	948,442
	포럼		300,000	1,837,852				589,410	1,248,442
06-2-23				1,837,852	사무실	썬팅비용	50,000	639,410	1,198,442
				1,837,852	비품구입	열쇠복사	20,000	659,410	1,178,442
06-2-27	회비	4	80,000	1,917,852	통신비	한빛기남넷	19,470	678,880	1,238,972
06-2-28	회비	3	30,000	1,947,852				678,880	1,268,972
06-3-13	회비	1	30,000	1,977,852				678,880	1,298,972
06-3-20	회비	2	20,000	1,997,852				678,880	1,318,972
06-3-25				1,997,852	설문조사	복사비	24,000	702,880	1,294,972
				1,997,852	비품구입	잉크충전	10,000	712,880	1,284,972
06-3-26	이자		490	1,998,342				712,880	1,285,462
06-3-27	회비	1	100,000	2,098,342	설문조사	인건비	500,000	1,212,880	885,462
	회비	4	80,000	2,178,342		식대외	100,000	1,312,880	865,462
				2,178,342	통신비	한빛기남넷	19,470	1,332,350	845,992
06-3-29	회비	1	10,000	2,188,342				1,332,350	855,992
06-3-30	회비	2	20,000	2,208,342				1,332,350	875,992
06-4-4				2,208,342	우편발송	국회도서관	4,000	1,336,350	871,992
06-4-11	회비	1	30,000	2,238,342				1,336,350	901,992
06-4-12				2,238,342	월 세	4-5월분	100,000	1,436,350	801,992
06-4-14				2,238,342	도메인	아사달	74,250	1,510,600	727,742
06-4-18	회비	2	20,000	2,258,342				1,510,600	747,742
06-4-20	회비	2	20,000	2,278,342				1,510,600	767,742
	회비	1	120,000	2,398,342				1,510,600	887,742
06-4-25	회비	2	60,000	2,458,342	통신비	한빛기남넷	19,470	1,530,070	928,272
06-4-27	회비	2	20,000	2,478,342				1,530,070	948,272
06-5-2	회비	2	20,000	2,498,342				1,530,070	968,272
06-5-3	회비	1	10,000	2,508,342				1,530,070	978,272
06-5-11	회비	1	30,000	2,538,342				1,530,070	1,008,272
06-5-18	회비	1	10,000	2,548,342				1,530,070	1,018,272
06-5-22	회비	1	10,000	2,558,342				1,530,070	1,028,272
06-5-25	회비	2	60,000	2,618,342	통신비	한빛기남넷	19,470	1,549,540	1,068,802
06-5-26				2,618,342	행사비	정책토론회	150,000	1,699,540	918,802
06-5-29	회비	1	10,000	2,628,342				1,699,540	928,802
06-5-30	회비	3	30,000	2,658,342				1,699,540	958,802
06-6-3	분담금		50,000	2,708,342				1,699,540	1,008,802
06-6-12	회비	1	30,000	2,738,342				1,699,540	1,038,802
06-6-13	회비	1	200,000	2,938,342				1,699,540	1,238,802
06-6-19	회비	1	10,000	2,948,342				1,699,540	1,248,802
06-6-20	회비	1	10,000	2,958,342	월 세	6월분	100,000	1,799,540	1,158,802
06-6-23	후원금	1	140,000	3,098,342				1,799,540	1,298,802
06-6-25	이자	1	422	3,098,764				1,799,540	1,299,224
06-6-26	회비	2	60,000	3,158,764	통신비	한빛기남넷	19,470	1,819,010	1,339,754
06-6-27	회비	1	10,000	3,168,764				1,819,010	1,349,754
06-6-29	회비	1	10,000	3,178,764				1,819,010	1,359,754
06-6-30	회비	1	10,000	3,188,764				1,819,010	1,369,754
06-6-4	회비	1	10,000	3,198,764				1,819,010	1,379,754
06-6-11	회비	1	30,000	3,228,764				1,819,010	1,409,754
06-6-18	회비	1	10,000	3,238,764				1,819,010	1,419,754
06-6-20	회비	1	10,000	3,248,764	월 세	7월분	100,000	1,919,010	1,329,754
06-6-25	회비	2	60,000	3,308,764	통신비	한빛기남넷	19,470	1,938,480	1,370,284
06-6-27	회비	1	10,000	3,318,764				1,938,480	1,380,284
06-06-31	회비	3	30,000	3,348,764				1,938,480	1,410,284
06-8-11	회비	1	30,000	3,378,764				1,938,480	1,440,284
06-8-18	회비	1	10,000	3,388,764				1,938,480	1,450,284
06-8-21	회비	1	10,000	3,398,764	월 세	8월분	100,000	2,038,480	1,360,284
06-8-25	회비	1	60,000	3,458,764	통신비	한빛기남넷	19,470	2,057,950	1,400,814
06-8-28	회비	1	10,000	3,468,764				2,057,950	1,410,814
06-8-29	회비	1	10,000	3,478,764				2,057,950	1,420,814
06-8-30	회비	2	20,000	3,498,764				2,057,950	1,440,814
06-9-7				3,498,764	자료집	복지계획서	30,000	2,087,950	1,410,814
06-9-11	회비	1	30,000	3,528,764				2,087,950	1,440,814
06-9-18	회비	1	10,000	3,538,764				2,087,950	1,450,814
06-9-20	회비	1	10,000	3,548,764	월 세	9월분	100,000	2,187,950	1,360,814
06-9-24	이자	1	606	3,549,370				2,187,950	1,361,420
06-9-25	회비	2	60,000	3,609,370	통신비	한빛기남넷	19,470	2,207,420	1,401,950
06-9-27	회비	1	10,000	3,619,370				2,207,420	1,411,950
06-9-29	회비	1	10,000	3,629,370				2,207,420	1,421,950
06-10-2	회비	2	20,000	3,649,370				2,207,420	1,441,950
06-10-11	회비	2	40,000	3,689,370				2,207,420	1,481,950
06-10-18	회비	1	10,000	3,699,370				2,207,420	1,491,950
06-10-20	회비	1	10,000	3,709,370	월 세	10월분	100,000	2,307,420	1,401,950
06-10-25	회비	2	60,000	3,769,370	통신비	한빛기남넷	19,470	2,326,890	1,442,480
06-10-27	회비	1	10,000	3,779,370	광고비	자치안성	200,000	2,526,890	1,252,480
06-10-30	회비	2	20,000	3,799,370				2,526,890	1,272,480
06-11-1	분담금		100,000	3,899,370	분담금	FTA대책위	100,000	2,626,890	1,272,480
06-11-13	회비	1	30,000	3,929,370				2,626,890	1,302,480
06-11-20	회비	2	20,000	3,949,370	월 세	11월분	100,000	2,726,890	1,222,480
06-11-21				3,949,370	지원금	시민포럼	200,000	2,926,890	1,022,480
06-11-27	회비	3	70,000	4,019,370	통신비	한빛기남넷	19,470	2,946,360	1,073,010
06-11-29	후원금	1	100,000	4,119,370				2,946,360	1,173,010
	회비	1	10,000	4,129,370				2,946,360	1,183,010
06-11-30	회비	2	20,000	4,149,370				2,946,360	1,203,010
06-12-4	회비	1	120,000	4,269,370				2,946,360	1,323,010
	잔금		80,000	4,349,370				2,946,360	1,403,010
06-12-11	회비	1	30,000	4,379,370				2,946,360	1,433,010
06-12-18	회비	1	10,000	4,389,370				2,946,360	1,443,010
06-12-20	회비	1	10,000	4,399,370	월 세	12월분	100,000	3,046,360	1,353,010
06-12-26	회비	2	60,000	4,459,370	통신비	한빛기남넷	19,470	3,065,830	1,393,540
06-12-27	회비	1	10,000	4,469,370				3,065,830	1,403,540
06-12-29	회비	1	10,000	4,479,370				3,065,830	1,413,540
06-12-31	이자		668	4,480,038				3,065,830	1,414,208
< 결산 보고서 >
총수입		3,492,186		총지출		3,065,830		잔 액	1,414,208
회 비		2,700,000		월 세		1,000,000		특별수입	49,000
후원금		260,000		통신비		233,640		통장잔액	1,463,208
포럼기탁		300,000		광고비		200,000		강병권차용	186,984
기타수입		230,000		분담금		850,000		실제잔액	1,650,192
이자수입		2,186		설문조사		524,000
				기타지출		258,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