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주민자치

안성시민연대

제10차 정기총회

일시: 2012년 2월 4일(토) 16:00

장소: 안성포크

안 성 시 민 연 대

차   례

● 식순

● 안성시민연대 주요현황

● 안성시민연대 10년 활동 평가서

● 2011년 활동보고

- 사무국

- 부서별 활동보고

- 결산보고

- 감사보고

● 2012년 의안 심의

- 1호 의안 : 2011년 사업 및 결산 승인의 건

- 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3호 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4호 의안 : 2012 사업 및 예산 위임의 건

● 사진으로 본 2011 안성시민연대 활동

● 대외적으로 발표한 의견서 및 성명서

● 안성시민연대 정관

● 회비납부 안내

식 순

1. 개회/성원보고, 시민의례, 내빈소개, 대표인사

2. 2011년 활동 보고

-안성시민연대 10년 평가/강병권

-부서별 보고

3. 결산 보고

4. 감사 보고

5. 의안 채택 및 심의

- 1 호 의안: 2011년 사업 및 결산 승인의 건

- 2 호 의안: 임원선출의 건

- 3 호 의안: 2012년 사업 및 예산안 위임의 건

6. 감사패 전달

7. 임원 인사

8. 폐회

안성시민연대 2011년 주요 활동 보고

1. 2011 안성시민연대 주요 현황

1) 2011 안성시민연대 조직

- 공 동  대 표: 이 기범, 신 영섭

- 운 영  위 원: 남 경우, 이 기영, 최 현숙, 최 현주

- 사 무  국 장: 권 용일, 총 무 : 강 정옥

- 감        사: 정 재흠, 박 영숙

- 지방자치연구소: 대표 정원일

- 안성시민포럼: 위원장/이 기범, 부위원장/이기영, 기획실장/김 지은

-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회장/ 강병권 , 부회장/ 남경우 , 총무/ 이주현

- 생활정치아카데미담당/ 이기영

- 여론조사위원회: 위원장/최용진, 기획실장/강병권, 분석실장/박종혁, 권성실, 권용일

- 회원현황(2011년 12월 31일 현재)

총 154명(정회원 29명, 후원회원 18명, 준회원 107명)

2011년 신입회원 10명(정회원 1명, 후원회원 1명, 인터넷 가입 회원 8명)

2) 활동기구의 역할 및 활동 내용

⑴ 안성시민포럼

안성시민연대는 열린 행정과 시민여론에 기초한 정책결정, 안성시민이 참여하는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민포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 시민 생활과 관련한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문제점과 타당성 검증.

-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 올바른 정책대안 마련.

- 토론문화 정착을 통해 다양한 여론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낸다.

⑵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안성시민연대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지속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안성신문사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

- 안성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통계를 기초로 약 1,000명의 여론조사 시민참가단 구성

- 월1회 정도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지역신문에 보도하며 해당기관에 의견서 제출

(3) 지방자치연구소

1. 지방자치제의 인적 ․ 제도적 ․ 문화적 개혁을 추구한다.

- 지방 의회가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구성

- 각종 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 참여 시스템 개선

- 깨끗하고, 공정하며, 봉사하는 공직사회 만들기

2.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 안성의 미래 비전에 대한 연구와 공익적 가치 발굴

- 지자체의 예산과 조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개선방안 마련

- 지역사회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

3.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역량 있는 정치인을 양성한다.

- 시민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활정치인의 발굴 및 육성

- 사회의 지속적인 개혁과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역량 육성

-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육성

⑷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안성시 예산과 관련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 정보공개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정책 제안과 청원제도의 활성화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고 주민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조례의 제․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노력은 보다 전문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 검토하기 위해 안성지역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로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산에 관한 정보공개 및 감시활동

- 예산과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개선을 위한 활동

3) 각종 연대사업

4) 안성시 위원회 및 정책 간담회 참여

2.안성시민연대 10년 활동 평가

발제 : 강 병권 기획실장

1). 안성시민연대가 걸어온 길

(1) 창립 과정

-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의 시정지기단

안성시민연대의 전신은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산하 ‘시정지기단’이라는 소모임으로 출발하여 활동하다가‘홍보용 계도지 예산 폐지’운동을 계기로 독립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창립

2002년 2월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동년 12월 21일 초대 송창호, 이기범, 신영섭 3명의 공동대표를 추대하면서 창립을 하였습니다.

- 창립선언문

안성시민연대는 창립선언문에서 ‘개혁과 시민참여 그리고 주민자치’의 기치를 내걸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2) 활동 기구

- 분과위원회

처음에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참여자치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지역경제위원회’등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활동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분과위원회가 와해되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 안성시민포럼

2003년에는 6월부터 안성시민포럼을 시작하여 제1회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에 대한 주제를 시작으로 제2회 ‘학교급식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다양한 주제와 참여자를 초청하고 기남방송과 지역 언론사의 후원을 받아 총 9차례에 걸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 것은 안성시민연대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한 동안 활동이 저조하였으나 현재 제3기 시민포럼위원회(위원장: 이기범, 부위원장:이기영, 기획실장:김지은)를 구성하여 재가동을 위한 준비 중에 있음.

- 여론조사위원회

2004년 10월 ‘명동 차 없는 거리 조성’ 관련 시민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2005년 3월 ‘쓰레기 처리 및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 4월에는 ‘정책 개발을 위한 안성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 사업의 필요성 대두.

2008년 자치안성신문사와 함께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성시민의 성별,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 대비 ‘안성시민여론조사참가단’ 약 1,000명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총 25차례의 여론조사를 진행 하였습니다.(위원장:최용진, 기획실장:강병권, 분석실장: 박종혁, 권성실, 권용일 위원)

- 예산조례연구회

2004년 8월 월례회의 ‘안성시 예산 강좌’를 계기로 안성시예산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제1기 한택희 회장, 제2기 김문기 회장을 거쳐 활동을 해 오다가 2008년 결성 된 ‘조례연구모임’과의 통합을 결의하고 2009년부터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의 예산과 조례에 대한 검토, 연구 및 의견 제출, 정책사업 및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견 제출, 안성시 행정에 대한 평가 활동, 안성시 각종 위원회 관련 참여 및 개선 방안 연구 등의 활동 진행(회장:강병권, 부회장:남경우, 총무:이주현)

- 참여자치위원회

시민연대 초기부터 활동해 온 ‘참여자치위원회’는 초기 ‘시민참여 운동’의 전문위원회로 출발하여 이후‘회원 참여 운동’ 그리고 ‘회원 간 친목 할동’으로 그 활동 범위가 축소되면서 결국 2010년 위원회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시민연대 활동 중 회원사업의 필요성과 회원들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어 회원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성이 있음.

- 안성지방자치연구소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개발, 생활정치인 양성 등을 목적으로 안성시민포럼과 예산조례연구회를 중심으로 ‘안성지방자치연구소’를 창립하였고 시민활동가와 생활정치인 양성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제1기‘생활정치아카데미’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정보공개위원회’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대표:정원일, 기획실장:이기영)

(3) 사무국의 주요 사업

□ 2003년

- 효순·미선 여중생 대책위 및 이라크파병 반대 활동

- 안성시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 안성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본부 활동

- 안성시민연대 홈페이지 제작 운영

□ 2004년

- 명동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활동(여론조사․토론회 개최 등)

- 쓰레기 소각장 반대 운동 참여

- 안성시주민투표조례안 개선을 위한 활동

- 쌀 개방 반대 및 식량주권 사수 연대활동 참여

□ 2005년

- 인삼주마을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

-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참여

- 미산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주민감사 청구 등)

- 안성시민학교 진행

회 수	날 짜(요일)	강의 주제	강 사	참석인원
제1강	9월 27일(화)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지방자치 10년	하 승수	45명
제2강	10월 11일(화)	지방분권시대의 시민참여 시스템	김 현	25명
제3강	10월 18일(화)	안성의 문화를 말한다.	장 석주	35명
제4강	10월 25일(화)	안성 뉴타운 개발 어떻게 볼 것인가?	문 태훈	40명
제5강	11월 8일(화)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를 위한 과제	송 원찬	35명
제6강	11월 15일(화)	지역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는다.	장 원석	30명
제7강	11월 22일(화)	안성지역사회 현안 대안 찾기(토론식)	이 원희	35명

□ 2006년

-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활동

- 미산골프장 건설 반대 활동

- 안성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참여 활동

-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활동

- 푸드뱅크 자원 봉사 활동

□ 2007년

- 미산골프장 부정비리 관련자 고발

- 김문수 도지사 골프장 관련 정치후원금 조사 요청

- 소규모 지원사업 오모시의원 관련 특정업체 몰아주기 감사청구

- 안성시의회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문제 제기

- 안성시의회 의정비 결정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 활동

□ 2008년

- 에덴블루 골프장 시유지 제공 반대 활동: 이동희 시장 구속

- 골프장업체로부터 해외 골프여행접대 받은 공무원 처벌 요구

-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 촛불 집회

- 동평골프장 사업자 및 공무원 검찰 고발:관련 공무원 면직,김진석전의장 구속

- 국회의원 출마위해 도의원 사퇴한 황은성에 선거보전금 반납 요구

□ 2009년

- 안성맞춤랜드 드라마세트장 반대 활동

- 미산골프장 인허가 취소 결정

- 김상곤 교육감 지지 희망교육연대 결성

- 난개발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구 활동

- 안성 포도박물관 예산낭비에 대해 경기도에 감사청구

□ 2010년

- 4대강 개발 사업 반대 활동 참여

- 6.2 안성지방자치 희망연대 활동 참여: 야권 연대

- 하림 도축가공시설 유치 반대 활동

- 황은성 시장에 안성시 위원회 구성 방안 개선 요구

- 홍** 위원장 골프장 뇌물 수수 의혹 검찰 고발

□ 2011년

-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오염 문제 제기

- 재 보궐선거 야권연대 활동 참여

-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개선 요구 활동

- 건강보험하나로 안성시민회의 활동 참여

- 안성시 각종 위원회 활동 참여 활성화

- 소통과 연대 참여

- 한미FTA반대 안성운동본부 활동 참여

- 범진보야권연대 참여

2). 안성시민연대 활동의 성과와 반성

(1) 성과적인 측면

- 활동 주체 구성: 초기 위원회 활동이 자발적인 동력 없이, 임의로 구성하여 추진하려다가 금방 한계에 부딪혀 스스로 소멸됐던 문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2003~2004년부터 실제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활동 주체(시민포럼위원회, 여론조사위원회, 예산조례연구회 등)를 만들어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진행 해 올 수 있었다.

- 시민사회의 사회적 영향력 제고: 지역의 주요 현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견 개진을 통해 시정 참여와 정책 개발 능력을 높이고, 부정 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과 대응으로 시민사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 조직 구성의 개방성: 활동 주체를 시민연대 회원들로만 구성하지 않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과 진보단체, 정당 관계자와 정치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활동의 외연을 넓히고 전문성과 연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시민사회 영역과 진보개혁정치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도 기여함.

- 시정참여 활성화: 안성시 각종 위원회를 비롯하여 시민감사관, 열린시책협의회, 각종 T/F팀 등 다양한 분야의 시정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참여운동’의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으며, 안성시정에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과 정치세력이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 생활정치인 양성과 열린행정: 지방자치연구소 설립으로 지방 정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제1기 생활정치 아카데미’개설을 통해 생활정치인 양성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으며, 행정정보공개청구 활동 활성화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반성 할 문제

- 대중적인 활동 부족: 활동이 운영위원회와 활동 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반회원들이나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조직화되어 있는 구성원들 이외에는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했다.

- 핵심 구성원들의 고착화: 창립 후 약 10년 간 공동대표, 사무국장, 기획실장이 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인물의 참여와 역할이 필요함. 최근 시민포럼, 예산조례 등 활동 기구의 조직개편은 긍정적인 변화라 판단됨.

- 회원 간 교류의 장 부족: 회원들 간에 활동에 대한 공유와 인적 공유를 할 수 있는 장(월례회의, 친목 도모를 위한 활동 등)이 부족하여 회원 간 연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 재정 문제 개선 노력 미흡: 적은 예산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큰 어려움은 없으나 회비로 기본적인 운영(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통신비, 분담금 등)은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3. 2011년 활동 보고

1) 사무국

- 1월 22일 : 정기총회

- 1월 31일 :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준비모임

- 2월 15일 : 민주당손학규대표 안성방문 무상복지 토론회

- 2월 21일 : 홈페이지 개편 업체 협의(평택 교차로)

- 3월 11일 : 문화예술위원회 신설/ 청원서 제출(시민감사관 운영조례관련)

- 3월 19일 : 안성지방자치연구소 창립

- 4월  1일 : 427보궐선거관련 야4당 시민사회 연대회의

- 4월  7일 : 사회복지위원회 개설 제안

- 4월  14일 : 문화예술위원회 폐지

- 4월 19일 : 중앙로 공사 관련 하자 민원서류 접수

- 4월 19일 : 7개 시민사회단체 최현주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 5월 21일 : 건강보험하나로 안성시민회의 발족식 및 강연회

- 5월 18일 : 새 홈페이지 오픈

- 5월 24일 : 구제역 매몰지 문제 시민사회야4당 간담회

- 5월 31일 : 구제역 매몰지 대책수립촉구 성명서 발표, 시장면담

- 6월  7일 : 시장,시의회,야4당,시민사회 합동 구제역 매몰지 현장 확인

홍**고발 관련 경찰 조서작성

- 6월 18일 : 장애인단체 정상화추진위원회 간담회

- 6월 22일 : 침출수 유출 매몰지 이전

- 6월 22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

- 6월 24일 : 가축사육 제한조례 관련 축산과장 면담/시민연대,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 7월  1일 : 시민자치학교 참여/영등포 유스호스텔

- 7월 12일 : 민주당 이인영최고위원 안성시민사회 간담회

- 7월 16일 :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오염 은폐관련 공개질의서

- 7월 18일 : 201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증명서 제출(평택세무서)

- 8월  1일 : 구제역 매몰지 수질검사 문제 간담회

- 8월  9일 : 구제역 지하수오염 문제에 관한 시장면담, 일죽 도로개설비리문제 간담회

- 8월 18일 : 일죽 도로 문제 현장 답사

- 8월 26일 : 제1회 “시민학교” 개최 관련 단체 관계자 연석회의

- 8월 27일 : 장애인 종합복지관 추진을 위한 시민 공청회

- 8월 30일 : 안성 건강보험하나로 운동본부 주최/‘하얀정글’영화관람

- 9월 15일 : “고향의 강” 조성사업 토론회

- 9월 19일 : '한미 FTA와 우리의 건강과 삶' 초청 강좌 / 안성의료생협

- 9월 23일 : 소통과 연대 창립총회

- 10월 15일 : 제1회 시민학교 생활정치 아카데미 개강

- 11월 16일 : 2012 안성 범야권연대 관련 간담회

- 11월 18일 : FTA반대 성명서, 국회의원사무실 항의방문

- 11월 24일 : FTA비준 무효 1인 시위 시작 /김학용의원 사무실 앞, 서인로터리,공도터미널

- 11월 25일 : 서인로터리 FTA비준 무효 촛불집회

- 12월 9일 : 소통과 연대 주관 시민사회 연합 송년회

- 12월 14일 : 평택법원장과 대화/ 안성평택 시민사회

- 12월 20일 : 고 신영섭 대표님 시민사회 합동추도식

- 12월 22일 : 안성시민장학회 정기이사회

지하수음용대책 TF팀회의

- 12월 23일 : 제25차 시민여론조사(한미FTA에 대하여)

- 12월 24일 : 백성교회주관 서인사거리“ 핵없는 세상”집회

- 12월 27일 : FTA비준폐기 일인시위(FTA반대안성운동본부)

♣ 연대 활동

- 건강보험하나로안성시민회의/ 최현숙

- 소통과 연대/ 이기영, 이주현

- 총선야권연대/강병권,권용일

- 아름다운가게/ 권용일

- 중대이전반대대책위

- FTA 비준폐기안성운동본부/권용일

♣ 안성시 각 위원회 및 정책간담회 참여 현황

- 안성시 생활쓰레기정책협의회: 신영섭, 이경묵, 박영숙

- 안성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박희성

- 안성시민장학회 이사: 권용일, 구성모

-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강병권, 송숙

-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협의체: 이주현, 송숙

- 안성맞춤랜드 시민참여위원회: 강병권, 송숙

- 안성시 시민감사관: 권용일, 김한영

- 안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송숙

-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이기영

- 안성시 경관위원회: 박희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송숙, 김한영

- 먹는 물 수질대책 TF팀: 권용일, 하태근

- 사회복지협의체 /부위원장 김보라, 통합서비스분과/권용일

2011년 행정정보공개 청구 현황(총 30건)

- 2월 14일 :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안성시민감사관 감사 현황 및 회의개최 현황

- 3월  3일 : 안성시 문화재 수첩제작 배포와 관련한 안성문화원의 결산보고자료

- 3월 17일 : 안성시 소유의 모든 시설 현황

- 3월 22일 : 중앙로 1차 구간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하자보수 총 내역

- 5월 18일 : 사회복지 예산중 정토근씨와 여운천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지원된

예산 총 내역

- 5월 19일 : 안성시 통합기금의 연도별 조성내역

- 5월 19일 : 문예회관 활용 현황 (입주단체 및 기관 / 공연장 이용 현황)

- 5월 19일 : 포도박물관의 예산지원현황 / 죽산공연장 및 숙소에 대한 예산지원현황

- 6월 15일 : 2008년 - 2010년 안성시 관급공사 총 현황(입찰, 수의)

- 6월 23일 : 안성 관내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조형물 총 현황

(작품명, 작가, 설치장소, 소요예산, 참고사진)

- 6월 27일 :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27일까지 관내 기업유와 관련하여

입주업체에 지원되었거나 지원이 결정된 예산의 항목별 내역 일체

- 7월  5일 : 안성관내 각 초등학교별 시설물 중 동상 설치 현황

- 7월 12일 : 안성시에서 의뢰한 방송사별, 신문사별 광고내용과 광고비용 총 현황

- 7월 15일 : 죽산면 장릉 장계구간 농어촌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번 일체

- 7월 15일 : 안성시 지체장애인협회 사업결과(결산, 평가, 증빙자료 일체)

- 7월 15일 : 2011년 구제역 매몰지 반경 300m이내 1,2차 수질검사 세부결과 자료

- 8월  3일 : 황은성 안성시장 취임이후 현재까지의 업무추진비 내역 일체

- 8월  8일 : 안성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일체(사진자료 포함) : 2011년 1월 한달간

- 8월 12일 : 안성시 소유 골프회원권 소유현황(골프장 명, 매입가격):내용 없음

- 8월 25일 : 일죽면 도로개설 및 공영주차장등 행정행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1. 일죽면 송천리 천둔마을 소방도로 개설관련

2. 반석아파트 소로 2-60호 도로개설관련

3. 일죽면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및 국유지 무단점유 관련

- 9월 19일 : 안성시 관내 골프장의 산지복구비와 이행보증금 납부 현황

- 9월 20일 :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내역(2010.6.2 - 2011.9.20현재까지)

의장, 부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운영위원장

- 9월 29일 : 안성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임기, 위원별 연임현황, 잔여임기(개편일정)

- 10월 21일 :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보완요청(사용내역, 시간)

- 11월 11일 : 안성관내 주유소 유사석유(가짜휘발유)판매 적발 현황(2010년,11년)

- 11월 11일 : 안성시 각 위원회별 위원들의 소속현황

- 11월 21일 : 경기도내 지자체별 무한돌봄센터 총 현황

- 11월 21일 : 안성시 및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각종 보험가입현황

(보험종류, 연간 가입금액, 보험금내역)

- 12월 14일 : 미양면 양지리 86번지 미양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내역

(입찰.수의계약 여부 / 공사금액 / 시공사명, 대표자, 주소)

- 12월 28일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산153

플라스틱관련 공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1.해당부지 임목축적 및 해당 영림사 회사명,대표자,소재지주소,연락처

2.해당 부지 경사도 및 현재 안성시 임야개발 제한 경사도 기준

※ 위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안성시민연대 홈페이지 주요사업-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되지 않은 것은 사무국에 요청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무국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서별 활동 보고

◪ 안성지방자치연구소

대표/정원일, 운영위원, 생활정치아카데미 담당/이기영

1.활동 보고

제1회 시민학교 “안성생활정치아카데미” 개최

안성생활정치 아카데미는 2011년 우리사회 가장 큰 의제인 참여와 공유, 연대의 정신을 생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정보공개와 예산․조례, 생활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풀뿌리 민주

의의 정착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 주  최: 안성지방자치연구소 / 대표 정원일

- 주  제: 생활정치란 무엇인가?

- 일  정: 10월 15일/ 22일/ 29일(3일간 오후 3시~6시)

- 장  소: 안성1동 주민차치센터 2층 강당

- 세부 일정

날 짜	제1강	제2강	비 고
1차: 10월 15일(토) (오후 3시 - 6시)	생활정치란 무엇인가?	왜 행정정보 공개인가?
	풀뿌리자치센터 이음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우 교수	전진한 사무국장
2차: 10월 22일(토) (오후 3시 - 6시)	예산과 우리 생활	조례와 우리 생활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오관영 상임이사	하승수 대표
3차: 10월 29일(토) (오후 3시 - 6시)	참여하는 생활정치	안성 현안-골프장문제	정준교 교수
	풀뿌리자치센터 이음	안성 현안-침출수문제	송 숙 대표
	이 호 소장	안성 현안-이상한 도로행정	남경우 처장

*제1회 생활정치아카데미 결산: 제1강(27명), 제2강(21명), 제3강(26명) 총74명 참석

1). 2011년 1기 아카데미의 성과

- 지역사회의 변화의 필요성과 참여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우리가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공감

(지방정치참여, 정보공개활동)

- 3주간의 일정에도 20~30명이 꾸준히 수강하는 참여율

- 강사진의 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2). 2011년 1기 아카데미의 반성

-  유료 수강생의 모집에 대한 어려움

-  진보관련단체에 집중되어 일반 대중의 참여 부족

2.지방자치연구소의 2012년도 계획(안)

1). 생활정치아카데미 2기

【 안성시 예산사례중심으로】

- 복지분야

- 교육분야

2). 지방자치단체의 축제관련

【세계민속축전중심으로】

- 각 지방의 민속축전 사례연구

- 안성세계민속축전의 방향설정

- 성공하는 지역축제 대안연구

3). 초청간담회 및 좌담회  : 지방자치의 성공 및 뉴패러다임

작성자 : 이 기영

◪ 안성시민포럼 위원회

위원장/이기범, 부위원장/이기영, 기획실장/김지은

1. 토론회 개최 보고

안성시 도로교통체계에 관한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11년  3월 29일,1동 주민자치센터

-사회:김한영

-발제:강병권(안성시 도로구조 개선에 관하여)

권용일(노상적치물과 주차방해물 실태)

-토론:김영배(교통정책과 과장, 안성시 계획)

-포럼위원들이 직접 안성시 도로교통체계에 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안을 제시한 토론회

2. 안성시민포럼 2012년 계획

1). 토론회 계획 및 방향

방향: 좌담회 및 지상포럼을 중심으로 개최

1/4분기 : 총선관련 토론회 개최

2/4분기 : 성공적인 안성세계민속축전의 대안

- 세계민속축전의 의의

- 성공사례연구 (함평나비축제등)

- 2011년 프레민속축전의 분석

- 민속축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 시민이 즐거운 축제가 되려면

3/4분기 : 성인지 예산에 관하여 :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에 따른 예산과 대안모색

- 공공화장실의 현실

- 공공건물의 화장실 비교

- 남녀공용학교의 화장실 비교

2).포럼위원 확대: 4~5명 정도의 신규위원을 위촉 예정

보고: 김지은 기획실장

◪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위원장/최용진, 기획실장/강병권, 분석실장/박종혁, 위원: 권성실, 권용일

① 목적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한다.

- 우리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내는데 기여한다.

- 지역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여론이 직접 정책결정에 반영 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방법

안성시민들 중 성별,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로 약 1,000명의 여론조사 표본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 담당 기관 등에 제공하며, 지역신문 등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여론조사 대상 표본은 연간 일정 비율(약 30%)을 갱신하여 구성한다.

③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핸드폰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며, 설문조사에 응하기로 사전에 동의한 ‘여론조사 참가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여론조사의 횟수, 방법, 내용 등은 공익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여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다.

④ 추진주체

안성시민연대와 자치안성신문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⑤ 표본 구성 방안

- 표본의 수는 성별,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를 고려하여 1,000명 내외로 한다.

- 표본의 50% 이상은 15개 읍면동에 직접 조사자를 파견하여 모집한다.

- 매년 전체 참가단(표본)의 약 30%를 지속적으로 갱신한다.

⑥ 기타 사항은 여론조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2011년 여론조사 활동 현황>

■ 2011년 총 7차례 실시(제19차~25차)

순서	시 행 일	주 제	조사대상	응답자	응답율	비 고
19차	2011년 1월	안성시 주요현안에 대하여	845	371	44%
20차	2011년 2월	2011년 안성시민 생활 실태조사	843	376	40%
21차	2011년 3월	안성시 복지문제에 대하여	845	306	32%
22차	2011년 5월	안성시 중앙로 경관사업에 대하여	818	298	36%
23차	2011년 6월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대하여	805	225	32%
24차	2011년 9월	안성시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804	291	36%
25차	2011년 12월	한미 FTA 비준에 대하여	799	278	35%
			823	307	37.2%

■ 2010년 총 6차례 실시(제13차~18차)

순서	시 행 일	주 제	조사대상	응답자	응답율	비 고
13차	2009년 12월	안성지역 골프장 관련 부정비리 문제	1,097	405	37%
14차	2010년 1월	2010년 안성시민 생활 실태조사	1,025	369	36%
15차	2010년 2월	안성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거관련	1,030	336	33%
16차	2010년 5월	6.2 지방선거 관련	1,000	290	29%
17차	2010년 6월	선거쟁점이 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1,000	306	31%
18차	2010년 10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에 대하여	884	359	41%
			6,036	2,065	34.2%

<2012년 여론조사위원회 활동 계획>

1. 여론조사 참가단 갱신작업: 약 30% 이내 갱신 예정(총인원: 약 1,000명)

2. 여론조사 결과 반영 방안 연구: 의견서 제출 및 시민포럼(토론회) 등 연계 활동 추진

3. 여론조사 참가단의 역할 증대 방안 연구: 시민여론 반영 방법 개발

작성자: 기획실장 강 병권

◪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회장: 강병권, 부회장: 남 경우, 총무: 이주현,

권용일, 신동례, 이기영, 이효진, 이성빈, 박희성, 송 숙, 김기성

1. 2011년 사업 내용

- 예산연구: 바람직한 행정사례 및 예산낭비 행정사례 연구

지자체 예산 절감 방안 연구. 계약 심사제

안성시 소속 각 기관 및 시설 운영실태 조사

- 조례연구: 시민감사관제 조례 개정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

안성시 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 안성시 위원회 활동 참여 및 인적 개선활동

2. 일정별 주요 활동 내용

회의	개최일	주요 내용
1차	2. 17	안성시 시민감사관 조례 개선안 논의/안성지방자치연구소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한논의/ 2011년 사업계획 논의/ 연구원 제도 운영방안
2차	3. 16	안성지방자치연구소 설립/ 지방자치연구소 창립식 및 내규 검토
3차	4. 20	안성시민감사관 조례 개정 결과에 대한 설명/ 제1차 추경예산 처리에 대한 논의/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논의/행정사례 중간검토/ 안성시 시설물 정보공개 준비
4차	5. 18	통합기금 연도별 조성액 자료 분석/ 안성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검토/중앙로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제기
5차	6. 15	통합기금 관리 문제/안성시 시설 운영 현황/가축 사육 제한 조례검토/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검토
6차	7. 20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시 시민감사관 공개 모집건 논의
7차	8. 17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시행세칙 검토/주민참여 예산위원 모집방법(공개모집) 개선 요구
8차	9. 21	각종위원회 구성 및 참여현황 분석 및 대비책 마련/제1 기 시민학교 생활정치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논의
9차	10. 19	각종위원회 구성 및 참여현황 정보공개 청구/ 잘못된 행정사례, 바람직한 행정사례 자료수집/ 생황정치아카데미 교육현황 계획/ 시의회 업무추진비 자료 검토
10차	11. 17	행정사례 최종 가각 20개 선정, 최종 10개 선정 방법 결정/ 여론조사위원회 자료집 발간 기념행사
11차	12. 15	행정사례 선정위원회 개최, 선정위원회 위원들의 토론 및 선정 작업, 시민의견 50% + 선정위원회 의견 50% 반영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함.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자료 분석. 송년회 개최.

3. 주제별 주요 활동 내용

1)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개정안)

(현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성시민감사관(이하“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위법하고 부당 한 행정처분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성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한다)을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이유)

조례의 목적이 마치 민원 해결에 한정된 것으로 표현 되어 시민감사관제가 민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와 시정감시 등 행정 일반에 대한 감사 목적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타 지역 사례)

--------------------------------------------------------------------(현행 조례)

제2조(구성 및 자격)① 시민감사관은 토목 ‧ 건축 ‧ 환경 ‧ 상‧하수도 ‧ 보건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시민감사관은 안성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계속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해당분야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3. 시정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으며 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안)

제2조(구성 및 자격)①시민감사관은 행정 각 분야별 로 10~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시민감사관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해당 분야 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자

3. 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부패척결 및 개혁의지가 확고한 자

4. 시의회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익위원으로 추천 받은 자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이유)

1. 시민감사 대상 및 분야를 토목 ‧ 건축 ‧ 환경 ‧ 상‧하수도 ‧ 보건복지로 한정하지 말고 행정 일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원도 분야별 전문가와 공익위원 등을 감안하여 최소 10~15인 정도는 되어야 한다.

2. 시민감사관의 자격은 행정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익 위원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조례)

제3조(직무 등)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시장이 요구하는 감사 또는 조사 참여

2. 감사 및 조사 결과 위법되고 부당한 행정 처분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이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의 권고

3. 감사 및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5. 위험시설 등 재난사고의 발생우려 사항에 대한 제보

- 이하 생략

(개정안)

제3조(직무 등)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시장이 요구하거나 시민 50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 참여

2. 감사 및 조사 결과 위법되고 부당한 행정 처분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이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의 권고

3. 감사 및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관련 예산집행,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 공직자의 부조리, 비위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5. 시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시책의 문제점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5. 위험시설 등 재난사고의 발생우려 사항에 대한 제보 및 개선 요구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1. 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및 시민감사관과 관련 있는 사항

③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이유)

시민감사를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기준=시민 50인 이상의 서면 요구)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직자의 부조리와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시책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련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제시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 시 관계기관은 협조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 있는 다른 기관단체의 자료 및 의견 제출 요구 시에도 또한 같다.

<종합 의견>

1. 전국에서 시민감사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은 약 10여개 정도로 내용상 문제는 있지만 안성시도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됨.

2. 전국의 지자체별 제정된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민감사관 조례 제정의 본래 취지인 ‘행정 감사’와‘공직자 비리에 대한 견제와 감시’항목이 빠져있어 보완이 요구됨.

3. 시민감사관 구성의 객관성과 개방성이 확대되어야 하고, 전문가의 참여와 함께 공익위원의 참여로 균형 있는 구성이 요구됨.

4. 시민감사관의 임무에서 시책건의, 공직자 부정 비리에 대한 제보, 감사 참여 확대 등 권한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안성시민감사관 조례 개정 결과

- 감사관 인원 조정: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 개편

- 분야 확대: 문화 예술 분야

- 감사 요청 주체 추가: 시민 70명 이상 요구 시 감사 실시

-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성 강화

2) 안성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안 검토

※ 논의 결과: 시민 참여 기회의 확대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의 인적 자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 함. 특히 산업 분야 전문가 위촉에 대비가 필요 함.

3)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및 개정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내용>

1. 개정안 중 14조와 15조의 개정에 대해 찬성합니다.

2. 제19조 2항의 신설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유>

- 민간인의 경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기업유치의 공을 건당 얼마의 가격으로 정하여 포상하는 것은 시정을 운영하는 원칙과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기업 유치와 관련한 각종 이권 개입이나 뒷거래를 양산하거나 브로커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며, 안성을 위해 공이 큰 사람에 대해 다른 포상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성을 위해 일을 하는 민간인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방법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기업유치’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공무원의 경우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면 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내용이 특정 부서(지역경제과 대기업 유치팀 등) 소속원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무원 상호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4) 가축사육제한 조례 의견서 및 답변서 / 의회 논의

구분	안성시 안	연구회 의견	시 답변서	의회 결정
기준 호수	20호	10호	15호	10호
마을에서 거리	200m	300m	200m	200m
상수도에서 거리	100m	300m	100m	200m

5)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검토

※ 결과: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및 개선안 검토, 위원 구성 자료 수집 후 문제 제기하기로 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을 안성시에서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안성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이에 대해 안성시장에 보내는 청원서, 열린시책협의회 정식 안건 제안 등 다양한 경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의 개정과 구성원을 갱신하겠다고 답변함.

6)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참여 관련 자료

- 안성시 생활쓰레기정책협의회: 신영섭, 이경묵, 박영숙

- 안성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박희성

- 안성시민장학회 이사: 권용일, 구성모

-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강병권, 송숙

- 고향의강 정비사업 협의체: 이주현, 송숙

- 안성맞춤랜드 시민참여위원회: 강병권, 송숙

- 안성시 시민감사관: 권용일, 김한영

- 안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송숙

-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이기영

- 안성시 경관위원회: 박희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송숙, 김한영

- 먹는 물 수질대책 TF팀: 권용일, 하태근

- 사회복지협의체 /부위원장 김보라, 통합서비스분과/권용일

※ 안성시 각종 위원회 구성의 개혁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7) 안성시 각종 시설 현황 파악

- 안성마춤박물관, 청소년문화회관, 향토사료관, 이경순소리박물관, 안성포도박물관, 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방문 조사. (강병권,권용일,이주현)

- 안성시 문예회관 활용현황 정보공개 청구

4. 평가 및 개선 방안

(1) 예산조례연구회에 책임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회원 확보.

- 시의원 및 정당 관계자, 각종 위원회 참가자와의 협력관계 및 공조 방안 마련.

(2) 예산․조례․정보공개․현안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및 역할 분담 필요.

(3) 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활동 강화.

(4) 활동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개발: 시민 제안/토론공간 마련

5. 2012년 활동 계획

- 회원의 역할 분담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분과 구성

■ 예산분과: 안성시 예산 및 사업 분석, 정보 공개 활동, 정치후원금 및 업무 추진비, 관급공사 수의계약 등 정기 점검 = 신동례, 권용일, 이효진, 이기영

■ 조례분과: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출, 안성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사업 추진 = 강병권, 송숙, 박희성, 김기성

■ 현안분과: 바람직한-잘못된 행정사례에 대한 수집, 분석 및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연구 = 남경우, 이주현, 이성빈

시민들이 뽑은 안성시 바람직한 행정사례와 잘못된 행정사례

<바람직한 행정사례>

번호	사 업 명	선 정 이 유	합계
1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 오염 실태 은폐	구제역 매몰지 인근 300m 이내의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전체의 약 55%가 암과 청색증을 발병시킬 수 있는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대장균에 오염된 것으로 나왔고, 환경단체의 검사결과 공개요구에도 한 달 가까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	27.6%
2	안성맞춤랜드의 무계획적인 조성과 예산낭비	수 년에 걸쳐 안성시 예산이 약 700억 원이나 투입되었지만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없는 사업. 테마공원과 시민공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으며, 공원 활성화를 이유로 또 다시 천문대, 실개천, 4계절 썰매장, 안성맞춤 박물관 이전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사업.	22.9%
3	프레 세계민속축전(바우덕이 축제) 흥행실패	과거, 관람객 100만이라던 바우덕이 축제가 유료화하여 개최하였으나 유료관객 5만 명(총 16만 명)의 관람객 유치로 흥행에 실패.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접근성 등 모든 면에서 미흡한 축제로 평가 받음. 목표를 현실적으로 세우고 외형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축제로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 함.	20.9%
4	종합터미널 방치	안성종합버스터미널 이전 후 시민들은 여전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황 임. 문제 해결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상징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18.1%
5	동평골프장의 허가와 취소로 인한 주민 피해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전 안성시장, 안성시의회 의장 등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수뢰 혐의로 구속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 동평골프장이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결국 인허가가 취소됨. 주민들의 소음, 진동, 가옥파손 등물질적, 정신적 피해와 파괴된 자연환경은 정상 복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성시의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는 상황.	13.5%
6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의 시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위원회 구성원을 안성시가 일방적으로 지명한 것도 문제이고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에게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들러리만 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이라고 볼 수 없음.	13.0%
7	안성시 각종 심의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안성시의 주요정책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각종 심의위원회가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편중되어 있고, 안성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관계자의 참여, 정보공개 미흡과 소극적인 위원회 운영 등 부실한 운영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함.	11.1%
8	형식적인 자전거도로 사업	안성시내 자전거 전용 또는 겸용 도로가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해 예산만 낭비한 쓸모없는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이 노선 연결이 제대로 안되거나 보행로와 분리되지 않아 위험하고 불편한 구조로 되어있으며, 자전거 보관대 등 기반시설도 부족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9.9%
9	뉴타운 축소 및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	안성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된 지 6년 만에 사업규모가 당초 사업계획의 5분의 1로 축소되면서 그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하는 등 고통을 받아 온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 안성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9.9%
10	일죽면 송천리 이상한 도시계획도로	일죽면 송천리 천둔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 안길 공사를 무시하고 소방도로라는 명분으로 산림을 훼손하며 이용자가 거의 없는 도로를 개설 함. 소방도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도로변 토지 소유자들을 위한 특혜성 도로개설이라는 의혹이 있음.	9.6%
<잘못된 행정사례>
번호	사 업 명	선 정 이 유	합계
1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악취, 해충 등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주민들 간의 다툼을 최소화하며, 수질오염 등 환경개선을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축산업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권을 동시에 보장, 축산인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	19.8%
2	안성의료원 신축사업 추진	건축한 지 20년이 지나 노후화된 도립 안성의료원을 신축하는 것은 모든 안성시민들의 바람으로, 몇 년간 계속 보류되어 오던 것을 안성시와 여러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들의 노력으로 경기도 예산안에 확정한 것은 중요한 성과임.	19.5%
3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안성보건소 옆 시유지 약 500평에 그 동안 계속 미루어왔던 안성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기로 결정 함. 복지사업이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사례임.	19.4%
4	동평골프장 인가 취소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수뢰로 얼룩진 동평골프장이 사업시행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안성시가 결국 인허가를 취소 함. 무분별한 골프장 개발 사업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와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문제.	18.6%
5	안성시 교육예산 확대	2010년 40여억 원이던 교육지원 예산을 올해 98억 원으로 확대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13개교), 중·고등학교 방과 후 교실 강사비 지원 사업(7개교)등 교육예산을 확대하고 있음.	16.8%
6	소규모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 추진	안성시가 관내 소규모 학교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각 학교의 장점을 살려 특성화 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 소규모 학교를 무조건적인 통폐합이 아닌 특성화로 아이들의 재능도 살리고 지역 교육도 살리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	16.7%
7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	원가분석팀을 신설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사업, 3천만 원 이상의 용역, 1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입에 대해 다양한 기법으로 원가를 분석하여 상반기에만 4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	13.5%
8	대기업 KCC 유치	2조원 규모의 투자예정인 대기업 KCC를 제4산업단지에 유치함. 다른 지역과의 치열한 유치경쟁에서 공업용수와 전력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며 대기업을 유치한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 하지만 안성시민의 고용과 지역 내 사원주택 건립 등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추후 검토할 사항 임.	13.2%
9	상수도보급확대및지하수수질검사비지원조례의 제정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역을 비롯하여 지하수가 오염된 지역이 광범위하게 확인됨에 따라 안성지역의 상수도 보급 사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조례의 제정과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상설적인 점검 시스템을 갖춘 점. 구제역 매몰지 인근 500미터 안에 상수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정부 발표대로 시행 안 됨.	13.2%
10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개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종합운동장 내에 운동 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개관, 수영, 요가, 에어로빅, 헬스, 스포츠댄스 등 체육시설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 함.	11.4%

◪ 2011결산보고

수입.지출 현황

	항 목	소 계	총 계
수 입	전년이월금	4,681,818
	회비	8,710,000	12,160,156
	후원금	250,000
	특별회비	900,000
	사업수익	2,297,460
	기타(예금이자)	2,696
지 출	인건비	7,200,000	14,181,990
	운영비(임대료포함)	2,362,830
	사업비(여론조사,홈페이지)	2,936,380
	회의비(총회, 워크샵)	1,013,960
	후원금(소통과연대 외)	511,000
	기타(수수료,분담금...)	157,820
잔 액			2,659,984

잔액 현황

내역(2011년 12월 31일 현재)	금액
농협 - 05597 계좌	1,761,988
05324 계좌	270,765
113097 계좌	209,711
시 재 금	417,520
이월금	2,659,984

2012년 예산안

	항 목	소 계	총 계
수 입	전년이월금	2,659,984
	회비	12,000,000	17,000,000
	후원금	2,000,000
	특별회비	1,000,000
	사업수익	2,000,000
	기타	0
지 출	인건비	7,200,000	17,000,000
	사업비(여론조사 외)	3,000,000
	임대료	1,200,000
	통신비(인터넷,전화요금)	600,000
	운영비(소모품,구독,광열비)	1,500,000
	회의비(총회, 워크샵)	2,000,000
	후원금(소통과연대 외)	1,000,000
	예비비	500,000
잔 액			2,659,984

◪ 감사보고

감 사 보 고 서

안성시민연대 총회 회원귀중

본 감사인은 안성시민연대의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제 사업 및 수입지출 결산 보고서를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은 안성시민연대의 정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지출증빙과 금융자료 그리고 장부를 대조 확인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2011년으로 종료되는 상기 제 사업과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의 내용이 안성시민연대의 정관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안성시민연대 회원의 확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관에서 규정된 바, 안성시민연대는 안성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사회의 개혁과 더불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단체이므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안성시민 모두에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2012년 1월 30일

감사 : 정 재 흠 (인)

박 영 숙 (인)

2012 안성시민연대 정기총회 의안 심의

- 1호 의안: 2011사업 및 결산승인의 건

- 2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제21조 [ 고문 및 자문위원회 ]

안성시민연대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 약간 명을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 3호 의안: 임원선출의 건(운영위원회 추천 안)

고    문: 송창호, 이기범

감    사: 정재흠, 박영숙

공동대표: 강병권, 권용일

사무국장: 박희성

총    무: 강정옥

<운영위원회 구성 : 공동대표, 사무국장, 당연직, 선출직>

당 연 직: 강병권, 권용일, 박희성

각 위원회 대표 및 실무담당자 각 1인

(예산조례:강병권,이주현, 시민포럼:위원장,김지은,

생활정치아카데미:이기영)

선 출 직: 최현숙, 남경우, 최현주, 신동례

- 4호 의안: 2012년 사업 및 예산 위임의 건

운영위원회에 위임

▣ 사진으로 본 2011시민연대 활동

제9차 정기총회                          신영섭대표님 회갑축하 선물 전달

예산조례연구회 단합대회                   시민자치학교 참석(서울)

제1회 안성 생활정치 아카데미‘시민학교’

예산조례연구회 회의                  건강보험하나로 안성시민회의 발족식

4.27보궐선거 야권연대 최현주후보 지지선언          지방자치연구소 운영위원회

2011 워크샵(앙성, 서일농원)

안성시민사회 FTA 반대 집회(서인로터리)

한미 FTA 비준폐기 일인시위(공도 이기영,서인로터리 이주현)

[참고 자료]

대외적으로 발표한 의견서 및 성명서

-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에 대한 청원서

-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 조례에 관한 의견서

- 구제역 침출수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야4당 공동성명문

- 구제역 매몰지 인근 수질검사 관련 공개질의서

-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 검사 결과 은폐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야4당 공동성명서

- 안성시 위원회 개선을 위한 청원서

- 한나라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기고> 한미 FTA, 안성은 전국 5위 피해

[성명서]시민감사관 운영조례에 대한 청원서

수신: 황은성 안성시장님

발신: 안성시민연대 대표 이기범 / 신영섭  (인)

제목: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에 대한 청원서

안성시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겨울 혹독한 한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방역 활동을 하느라 고생하신 많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희생과 노력은 안성지역 축산업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드릴 말씀은, 지난 가을 안성시민연대 ‘예산조례연구회’에서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대부분 ‘미반영’으로 처리하고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반영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실 평소 시장님의 열린 행정에 대한 의지와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최근의 양상과 다소 다른 반응에 좀 당황스러웠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시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 ‘예산조례연구회’에서는 1차 의견서에 대한 ‘회신’ 자료를 분석하고, 전국 지자체의 ‘시민감사관’ 조례를 수집 ․ 연구 ․ 분석하여 비교자료를 만들어 조례 개정안에 대한 2차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법정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 1차 의견서 내용만 반영하고, 2차 의견서는 반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차 의견서를 반영하려면 조례 개정 이후 다음에 다시 제기하여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데 과연 행정의 절차를 이렇게 경직되게 운영해야 하나요? 새로운 의견이 도움이 된다면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바람직한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열린 행정에 대한 의욕과 노력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민참여 제도의 상징과도 같은 ‘시민감사관 조례’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합니다.

※ 참고자료: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2차 의견서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개정안)

(현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성시민감사관(이하“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위법하고 부당 한 행정처분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성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한다)을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이유)

조례의 목적이 마치 민원 해결에 한정된 것으로 표현 되어 시민감사관제가 민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와 시정감시 등 행정 일반에 대한 감사 목적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타 지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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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례)

제2조(구성 및 자격)① 시민감사관은 토목 ‧ 건축 ‧ 환경 ‧ 상‧하수도 ‧ 보건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시민감사관은 안성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계속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해당분야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3. 시정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으며 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안)

제2조(구성 및 자격)①시민감사관은 행정 각 분야별 로 10~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시민감사관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해당 분야 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자

3. 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부패척결 및 개혁의지가 확고한 자

4. 시의회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익위원으로 추천 받은 자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이유)

1. 시민감사 대상 및 분야를 토목 ‧ 건축 ‧ 환경 ‧ 상‧하수도 ‧ 보건복지로 한정하지 말고 행정 일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원도 분야별 전문가와 공익위원 등을 감안하여 최소 10~15인 정도는 되어야 한다.

2. 시민감사관의 자격은 행정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익 위원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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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례)

제3조(직무 등)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시장이 요구하는 감사 또는 조사 참여

2. 감사 및 조사 결과 위법되고 부당한 행정 처분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이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의 권고

3. 감사 및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5. 위험시설 등 재난사고의 발생우려 사항에 대한 제보

- 이하 생략

(개정안)

제3조(직무 등)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시장이 요구하거나 시민 50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 참여

2. 감사 및 조사 결과 위법되고 부당한 행정 처분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이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의 권고

3. 감사 및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관련 예산집행,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 공직자의 부조리, 비위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5. 시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시책의 문제점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5. 위험시설 등 재난사고의 발생우려 사항에 대한 제보 및 개선 요구

- 이하 생략

(개정 이유)

시민감사를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기준=시민 50인 이상의 서면 요구)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직자의 부조리와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시책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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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련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제시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 시 관계기관은 협조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 있는 다른 기관단체의 자료 및 의견 제출 요구 시에도 또한 같다.

<종합 의견>

1. 전국에서 시민감사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은 약 10여개 정도로 내용상 문제는 있지만 안성시도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됨.

2. 전국의 지자체별 제정된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민감사관 조례 제정의 본래 취지인 ‘행정 감사’와‘공직자 비리에 대한 견제와 감시’항목이 빠져있어 보완이 요구됨.

3. 시민감사관 구성의 객관성과 개방성이 확대되어야 하고, 전문가의 참여와 함께 공익위원의 참여로 균형 있는 구성이 요구됨.

4. 시민감사관의 임무에서 시책건의, 공직자 부정 비리에 대한 제보, 감사 참여 확대 등 권한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안성시민연대 공동대표 이 기범 / 신 영섭

업무담당자(예산조례연구회 회장 강병권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회장 강병권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공동대표 송 숙

○ 주       소 : 안성시 숭인동 54-1 안성시민연대

○ 전 화 번 호 : 031-676-3104 / 010-3373-2629

<의견서>

1. 조례의 명칭, 개정 취지와 개정 방향에 대해 동의합니다.

2. 단,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 관련) 중 일부제한지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일부제한지역	ㆍ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10호 이상의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다만, 조례시행일 기준호수 로 적용한다) ㆍ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및 예정지로부터 300m이내 지역

<참고자료>

안성시민연대와 자치안성신문사가 공동으로 구성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대표: 최용진)’가 6월 27일 안성시민을 상대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하오니,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23차 여론조사 결과 -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하여

<설문조사 문안>

안녕하세요. 안성시민 여론조사 위원회입니다.

최근 안성시는 가축 사육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와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성시민 여론조사에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귀하는 안성시 관내 가축 사육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많은 편이다.(49%)

2번, 적정한 편이다.(36%)

마지막 3번, 적은 편이다.(15%)

질문 2. 귀하는 안성시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 한다.(43%)

2번, 반대 한다.	(41%)

마지막	3번, 잘 모르겠다.(16%)

질문 3. 귀하는 가축사육 지역을 제한한다면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도시 지역 주변에 대해서만 제한하면 된다.(20%)

2번, 농촌 자연부락 주변 등에 대해서도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66%)

마지막	3번, 굳이 제한 할 필요가 없다.(14%)

질문 4. 안성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서 농촌지역 20호 이상의 자연마을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적정 하다.(37%)

2번,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46%)

마지막	3번, 제한을 더 완화해야 한다.(17%)

질문 5. 귀하는, 이번 조례 개정 시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번, 기준이 되는 자연 마을의 호수를 20호 미만으로 줄이는 것.(18%)

2번, 마을에서의 이격 거리를 200미터 보다 늘이는 것.(38%)

마지막	3번,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100미터 보다 더 늘이는 것.(44%)

공개질의서

<구제역 매몰지 인근 수질검사 관련>

안성시는 해명 하십시오!

지난 7월11일자 자치안성신문 보도에 의하면 구제역 매몰지 반경 300미터 이내 267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55%가 오염된 사실을 한 달 가까이 주민에게 알리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은 암과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질소와 세균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계속 마셔왔습니다.

또한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의 계속된 수질검사결과 자료요청에 대해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공개하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수질검사결과는 지난 2월 20% 오염 수준에서 3개월 만에 55%가 오염된 것으로 나와 매몰지 인근 지하수 오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주민건강은 물론 안성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격적인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명확하고도 중대한 결과에 대해 안성시가 보인 행태는 시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무원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관련공무원들은 과연 본인들 가족과 함께 암과 청색증을 유발한다는 오염된 물을 알면서도 마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성시민연대는 이 같은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다음 사항을 즉각 해당 주민과 시민들에게 밝히고 즉각적인 후속조치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안성시는 지난 2월과 5월 구제역 매몰지 반경 300미터 이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를 한 근거와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십시오.

2. 수질검사 비용과 검사 결과를 즉각 공개 하십시오!

3. 수질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안성시가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4. 수질검사결과를 한 달 가까이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환경단체의 자료제출요구에도 거짓으로 일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안성시의 보고 체계상 수질검사 결과보고와 관련한 부서와 직위를 모두 밝히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십시오!

6.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해당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7. 매몰지 인근 지하수가 2월 20%에서 3개월 만인 5월에 55%로 오염이 확산된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2011, 7.16

안 성 시 민 연 대

< 청 원 서 >

안성을 사랑하고 시민을 사랑하시는

황은성시장님께 드리는 청원서.

황은성 시장님, 안성시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난 해 시장님이 취임한 후 안성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는 현장 중심의 행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림과 구제역 침출수 문제, KCC 유치, 안성맞춤랜드 추진 등 끈기와 인내가 없이는 결론을 내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직접 나서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은 공직자로서 매우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안성시민연대는 시장님을 찾아뵙고 ‘열린 행정과 시민참여 확대’를 요청하였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안성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원회 구성원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안과 각종 위원회에 특정인이 지나치게 많이 참여하는 문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등을 요청하였는바, 시장님은 흔쾌히 이를 수락하고 이후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물론 위원회 구성 때 시민단체에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민참여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보장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현재도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약 3분의 1은 관계 공무원으로,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거의 안성시에서 지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최근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규칙을 제정하려고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의 경우에도 민간위원 약 20명을 의회 추천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안성시에서 선정하는 구시대적인 행정 관행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도 이러할 진대 그 외의 위원회는 더 이상 말 할 나위도 없겠지요.

안성시민연대는 황은성 시장님께서, 이러한 구시대적인 행정 관행이 안성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아니면 여기까지가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열린 행정의 한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성시민연대는 진정으로 황은성 시장님이 안성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 성공한 시장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안성시민연대도 적극 돕고 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안성시 공직자들이 타성에 젖어 행정의 일방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안성의 창의적인 미래는 열어 갈 수 없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성시의 행정 관행을 새롭게 혁신하는 것은 안성의 미래를 위해 훨씬 더 값진 투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 숨겨진 역량, 안성을 사랑하는 열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성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의 약 50%는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자가 별로 없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반대로 지원자가 너무 많아 선별하기가 어렵거나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곤란을 겪는 경우 등,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선정 기준’을 잘 만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고 의욕에 찬 시장님이 있어 안성의 미래가 희망적이라 생각합니다. 그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만 줄입니다.

2011, 9, 6

안 성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이기범, 신영섭 드림

※ 위 사안에 대한 답변과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청원서에 대한 회신 내용입니다>

제목 : 청원서에 대한 회신

1.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귀중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안성시 각종 위원회 구성시 민간 위원의 약50%는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할 것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3. 안성시 각종 위원회는 해당 부서에서 민간인 위원의 위촉부분에서 전문적 지식. 경험이 있는 자를 관련 기관 및 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고있습니다.

4. 민간위원의 50%를 공개모집으로 선출시에는 현행 안성시 조례를 개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각종 위원회의 특성상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위원회를 제외하고 민간부문의 위원이 필요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시 위촉위원에 대하여도 공개모집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적극 권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1.9.22.

안 성 시 장

<성명서>

[구제역 침출수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야4당 공동성명문]

구제역 침출수 유출 사실을 부정하는 안성시는 각성하고 시민 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침출수 문제 해결에 나서라. 안성시 행정의 기본적인 임무는 시민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고 가꾸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실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시정이라 할 것이다. 2

010년 가을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안성에서도 수많은 가축이 매몰되었고, 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방역 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는 잠잠해진 상태이다.

그러나 그 후 대량 매몰에 따른 침출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난 4월 초 안성시가 제안하여 구성한 구제역 매몰지 점검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단이 관계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각 2인으로 구성되어 점검활동을 시작하였다.

4월 8일 민관합동점검단이 매몰지 점검을 하던 중 일죽면 화곡리 산 20번지 집단 매몰지에서 침출수로 추정되는 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경기환경보건원과 시민환경 연구소에서 시행한 수질 검사에서 침출수 유출이 강력히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으며, 현장에서 악취와 거품, 기름띠, 붉은 물 색깔 등이 매몰지를 지나면서 심해지는 것이 뚜렷하게 관찰되어 침출수 유출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자의적으로 정한 환경부 기준 운운하며 침출수 유출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시가 먼저 제안한 민관합동점검단의 활동도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하였다.

이러한 안성시의 행위는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시정을 책임져야할 행정당국으로서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구제역 침출수를 확인하는 절대적인 수질 기준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현장 상황과 수질 검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석으로 되어 있다.

특히 암모니아성 질소의 극적인 증가와 악취는 다른 오염원이 없는 화곡리 매몰지의 특성상 침출수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합리적인 해명 없이 침출수 유출을 부정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를 탓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노력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실행하는 것이 안성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정확한 인식과 현상 파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 임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문제 자체를 부인하려는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안성시는 침출수 유출이 확인된 화곡리 매몰지 뿐 아니라, 안성에 있는 200여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급히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안성시는 수질 검사 결과와 현장 정황으로 볼 때 침출수 유출이 확인된 화곡리 산 20번지 매몰지에서 관찰된 침출수 유출을 인정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라!

- 침출수를 부정한다면 안성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출 지점으로부터 굴착하여 침출수 유출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라! - 침출수 유출이 확인된 매몰지는 시급히 매몰지를 옮기는 등 적절한 대책을 세우라!

-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매몰지 주변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식수원을 상시 감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남김없이 공개하라!

- 침출수 유출을 감시하기 위한 관정 설치와 수질 검사를 실시하라!

2011년 05월 25일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시민연대, 녹색자치경기연대,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안성시위원회, 진보신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 국민참여당 안성시지역위원회(준)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 검사 결과

은폐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야4당 공동성명서]

지난 4월 일죽면 화곡리 매몰지 문제가 드러나 매몰지 이전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야4당은 앞으로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우려해 매몰지 인근 지역 지하수 수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상수도 설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안성시에서는 경기도 축산과 매몰지 안전관리 매뉴얼을 토대로 2011년 2월에 지하수 수질 검사를 했고 3년간 분기마다 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2011년 2월 매몰지 인근 지하수 검사 결과는 약 20% 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왔으나, 2011년 5월의 조사 결과는 7월에도 그 결과를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자치안성신문 보도를 통해 지하수 수질 결과가 6월13일에 나왔음에도 7월11일까지 은폐하고 있었음이 드러나자 그제야 안성시에서는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상황은 충격적이다. 조사 지하수의 55%가 식수 부적합으로 드러났으며 이 결과는 또한 2월에 식수부적합 원인이 되었던 일반세균이나 망간 등의 조사는 배제한 주요 4가지 오염원(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총대장균군, 염소이온농도) 검사 결과이므로 부적합 지역은 더 많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시민단체와 야4당은 공개질의와 성명서를 통해 매몰지 인근 지하수 검사 결과를 은폐한 점에 대한 안성시의 공개사과 요청과 향후 이와 같은 재발방지를 위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물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안성시는 “퇴임한 전 부시장이 모든 일을 처리했다.”며 황은성 안성시장을 비호하거나 “지하수의 식수 부적합 원인은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가 아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관련부서 공무원을 재빨리 인사발령 내리는 등 전형적인 책임전가의 행태를 보였다.

이후 신속하게 시민단체와 야4당에 새로 발령받은 관련 공무원들을 보내 상황을 설명하고 답변을 전하는 점과 시민들에게 집집마다 식수를 제공하고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열린 시정을 추구하는 진일보한 자세로 높이 평가하며 감사드린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하는 시의 처지에서 시민에게 정보를 은폐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은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안성시 시민단체와 야4당은 시민의 안전과 무너진 신뢰회복을 위해 안성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식수 부적합한 지하수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주민들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

하나. 확보된 예산을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아직 미확보 된 30개 마을에 대한 예산확보에 힘써 식수로 부적합한 지하수를 시민이 마시지 않도록 하라.

하나. 철저한 감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 과실 경중을 따져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가축 매몰지 인근 지하수에 대해 지속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시민들에게 알려라.

2011년 8월 9일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시민연대, 안성진보연대, 녹색자치경기연대,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안성시위원회, 진보신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 국민참여당 안성시지역위원회(준)

<청원서>

안성을 사랑하고 시민을 사랑하시는 황은성시장님께 드리는 청원서.

황은성 시장님, 안성시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난 해 시장님이 취임한 후 안성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는 현장 중심의 행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림과 구제역 침출수 문제, KCC 유치, 안성맞춤랜드 추진 등 끈기와 인내가 없이는 결론을 내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직접 나서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은 공직자로서 매우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안성시민연대는 시장님을 찾아뵙고 ‘열린 행정과 시민참여 확대’를 요청하였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안성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원회 구성원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안과 각종 위원회에 특정인이 지나치게 많이 참여하는 문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등을 요청하였는바, 시장님은 흔쾌히 이를 수락하고 이후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물론 위원회 구성 때 시민단체에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민참여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보장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현재도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약 3분의 1은 관계 공무원으로,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거의 안성시에서 지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최근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규칙을 제정하려고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의 경우에도 민간위원 약 20명을 의회 추천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안성시에서 선정하는 구시대적인 행정 관행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도 이러할 진대 그 외의 위원회는 더 이상 말 할 나위도 없겠지요.

안성시민연대는 황은성 시장님께서, 이러한 구시대적인 행정 관행이 안성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아니면 여기까지가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열린 행정의 한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성시민연대는 진정으로 황은성 시장님이 안성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 성공한 시장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안성시민연대도 적극 돕고 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안성시 공직자들이 타성에 젖어 행정의 일방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안성의 창의적인 미래는 열어 갈 수 없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성시의 행정 관행을 새롭게 혁신하는 것은 안성의 미래를 위해 훨씬 더 값진 투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 숨겨진 역량, 안성을 사랑하는 열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성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의 약 50%는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자가 별로 없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반대로 지원자가 너무 많아 선별하기가 어렵거나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곤란을 겪는 경우 등,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선정 기준’을 잘 만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고 의욕에 찬 시장님이 있어 안성의 미래가 희망적이라 생각합니다. 그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만 줄입니다.

2011, 9, 6

안 성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이기범, 신영섭 드림

※ 위 사안에 대한 답변과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안성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단체 그리고 야4당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강행처리 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미국의 소수 금융자본과 국내 1%밖에 안 되는 재벌들만 살찌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미국은 한미 FTA 협정 체결 과정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개방 등 자국의 이익을 충분히 관철시켰고, 전 산업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한미 FTA 협정이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발효되면 일부 재벌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의 생존권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 확신한다.

이미 수입 개방으로 직격탄을 맞은 농․축산업의 몰락은 물론이고, 외국자본이 주도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위해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그리고 재래시장의 생존권이 짓밟힐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중소기업 주도 사업(MRO)정책’, ‘중소상인보호특별법안’, ‘상생법의 사업 조정제도’ 등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협정 위반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약 값을 폭등시키고, 일부 부유층을 위한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시키고 고용 불안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투자자 국가 중재제도(ISD)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금융자본에게 우리 국민들이 땀 흘려 일구어 놓은 ‘부가가치’를 합법적으로 빼먹을 수 있는 장치로 마구잡이식 무역 보복에 노출되어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 갈 수 있는 굴욕적인 협정 내용이다.

우리는 얼마 전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거부하다 결국 오세훈 서울 시장이 시장직을 내 놓은 사실을 기억한다. 그리고 얼마 후 국회에서 개최된 한미 FTA 끝장토론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듣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과연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이고 이명박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의 주권자로 한미 FTA 비준 저지에 나설 것이다. 더 이상 1%도 안 되는 소수 금융자본과 독점재벌에게 우리의 생존권을 넘겨 줄 수는 없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협정이다. 우리는 다함께 힘을 모아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찬성하거나 소극적 태도로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강행처리한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김 학용 의원은 한미 FTA 비준 반대에 동참하라.

2011년 11월 18일

한미 FTA저지 안성운동본부

참가단체: 안성진보연대 (안성농민회,가톨릭농민회안성시지회,농협노조안성시지회,안성사랑청년회,안성여성회,중앙대총학생회)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소통과 연대, 안성시민연대, 민주당안성시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안성시위원회, 진보신당안성평택준비위원회, 국민참여당안성시위원회

<기고> 한미 FTA, 안성은 전국 5위 피해

[2011-12-08] 자치안성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을 했다. 이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내년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만에 날치기 강행처리를 자행하여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의 경제주권을 통째로 미국에 상납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경제주권, 사법주권을 내팽개친 것이지만, 특히 식량주권을 져버린 행위로 안성으로선 농축산업이 30%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앙과도 같은 일이다.

안성은 경기도내 최대의 축산도시이자 포도와 배를 주로 하는 과수업이 지역농업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미FTA 이행으로 안성의 축산업과 과수농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미국 대농장의 가격 공세에 버틸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또한 농축산업의 1차 피해말고도 음식업 등 자영업과 소상인들에 가는 2차 피해는 가늠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 산하 연구소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09년. ‘한미FTA 농업부문 영향의 지역별?산업별 파급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이행됐을 경우, 총 17개 부문 중에서 농림어업부문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 예측했고, 한미FTA 이행 10년을 기준으로 긍정적 효과를 뺀 순 파급효과에서 전국 232개 지자체 중 안성시는 5위의 생산 감소 피해를 입는 다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한미FTA가 비준 된 시점에서도 한나라당 김학용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그간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국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인 김학용 의원이 몰랐을 리 없는데, 만약 이러한 결과를 알고도 한미FTA를 비준했다면 지역을 버린 행위이며, 몰랐다면 태만하고 무능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11월 26일 한 행사장에서 노래를 불러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지역민을 져버리고 버젓이 행사장이나 순회하며 노래 부르는 국회의원의 행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죽하면 성난 농민단체 회원들이 김학용 국회의원 사무실을 점거했겠는가? 그 자리에서도 김학용 의원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농업문제에 뾰족한 수는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말았다

김학용 의원은 지금이라도 한미FTA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찬성표를 던진 것을 지역민에게 사죄하고 한미FTA 폐기를 위해 나서야 한다.

안성에 궤멸적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의 삶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한 1%를 위한 한미FTA는 이제라도 폐기하는 것이 안성도 살리고, 국익도 챙기는 길이다.

권용일 안성시민연대 사무국장

안성시민연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 명칭 ]

이 모임은 안성시민연대라 한다.

제2조 [ 목적 ]

안성시민연대는 안성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사회의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고, 풀뿌리민주주의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실현 그리고 소외당한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며,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구성 ]

안성시민연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 사업 ]

안성시민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 올바른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정책에 대한 제안 및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 참여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 및 토론과 시민교육 활동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정의와 공익실현을 위한 활동

- 주민자치,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참여정치를 위한 각종 활동

- 안성시민의 공동체적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문화, 생활개선, 시민권 확보를 위한 사업

- 기타 안성시민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대활동과 필요한 사업

제5조 [ 소재 ]

안성시민연대의 사무소는 안성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6조 [ 회원의 구성 ]

회원은 정회원/준회원/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정 회 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하고 모임의 활동에 참여하며 회비를 납부한 회원

준 회 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하지는 않았으나 모임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후원회원: 모임의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후원금 등을 납부하는 회원

제7조 [ 가입 ]

안성시민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8조 [ 권리 ]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안성시민연대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 안성시민연대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9조 [ 의무 ]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 안성시민연대의 정관, 내규를 지킬 의무

- 안성시민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 자격상실 ]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안성시민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1조 [ 회원모임]

(구성) 안성시민연대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운영) 회원모임은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안성시민연대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회원 모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12조 [ 지위 ]

총회는 안성시민연대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3조 [ 소집 ]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10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4조 [ 권한 및 의결 ]

총회는 안성시민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결정하며 정회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히,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 정관의 개정

- 공동대표의 선출

- 운영위원의 선출

- 감사의 선임

- 결산 및 예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 [ 지위 ]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안성시민연대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제16조 [ 구성 ]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와 활동기구의 위원장 및 부설기관장, 사무국장으로 한다.

선출직 운영위원은 전체 운영위원의 30%내외로 한다.

제17조 [ 운영 ]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8조 [ 의결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19조 [ 지위 ]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집행위원회를 설치 구성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절 공동대표, 고문,자문위원회, 감사

제20조[ 공동대표 ]

공동대표는 안성시민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1년 임기에 연임 할 수 있다.

제21조 [ 고문 및 자문위원회 ]

안성시민연대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 약간 명을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2조 [ 감사 ]

감사는 안성시민연대의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한다.

제5절 활동기구, 사무국

제23조 [ 활동기구의 설치 ]

안성시민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별 활동기구를 두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단위를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 [ 활동기구의 운영 ]

활동기구는 독립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활동기구의 대표는 소속회원들이 선출하고 대표가 임명한다.

제25조 [사무국]

안성시민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무조직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실무담당자는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대표가 임명한다.

제6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26조 [ 지역조직 ]

안성시민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27조 [ 부설기관 ]

안성시민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28조 [ 회계연도 ]

안성시민연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 예산 및 결산 ]

사무국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사무국장은 회계년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 수입 ]

안성시민연대의 수입은 회비, 후원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31조 [ 준용규정 ]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1년 안성시민연대 회의 및 회비 납부 안내

▣ 회의 안내

- 운영위원회 회의 : 매달 두 번째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예산조례연구회 : 매달 세 번째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회비 및 후원금 납부 안내

시민단체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로 운영 될 때 가장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할 경우 도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운동에 있어서 재정자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1. 회비 및 후원금은 자발적으로 납부합니다.

2. 회비는 월1만 원 이상 본인이 결정합니다.

3. 납부방법은 월납, 분기납, 연납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합니다.

4. 효율적인 회비납부를 위해 자동이체를 권장하며, 모든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안성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제849호)

■ 회비 및 후원금 납부 계좌: 농협 171719-51-005597 예금주: 안성시민연대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필요한 회원님들은 연락 주세요^^전화 031-676-3104

후원 또는 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정의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세법상 공제(필요경비 또는 손금인정)를 받으려면, 비영리민간단체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지정 기부금단체로 인정받아야 함

- 이전 세법에서는 법인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는 일정요건 하에서 개인기부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안 성 시 민 연 대

asnetwork.or.kr

TEL : 676-3104

FAX : 676-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