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10기 제4차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2년 5월 16일(수)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사무국

- 운영위원 :     명 참석

강병권 공동대표	0	권용일 공동대표	0	박희성 사무국장	0	이기영생활정치기획실장	0
이주현예산조례총무		김지은 포럼기획실장		최현숙 운영위원	0	남경우 운영위원
최현주 운영위원		신동례 운영위원		정재흠 감사		박영숙 감사	0
강정옥 총무	0

1. 개     회 :

2. 대표 인사 :

3. 보 고 사 항

< 사무국 >

- 4월 21일 : 안성의료생협 창립18주년기념식

- 4월 25일 : 명인낚시터,유진레미콘 중재회의/강병권

- 4월 27일 : 불법 전단지 수거행사/권용일, 김성태, 이경희, 강정옥

- 4월 29일 :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회원사랑방 들꽃피는 마을 방문

- 5월  3일 : 지하음용수수질대책TF팀 회의/권용일,하태근

명인낚시터,유진레미콘 중재회의/강병권,권용일

- 5월  4일 : 정보공개 청구(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하자보수 현황)

열린정부 정보공개 홈페이지 단체이름으로 다시 회원가입

- 5월  9일 : 제27차 안성시민여론조사 실시

- 5월 10일 : 명인낚시터,유진레미콘 중재회의/강병권

- 5월 11일 : 푸른안성21 시민이 만드는“꿈의 마을 대학 만들기”수료

- 5월 15일 : 정보공개 청구(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경기도 재정 보전금)

4. 연대활동 보고

◈ 한미FTA비준폐기안성운동본부

한미FTA폐기 안성운동본부 5번째 대표회의 결과

참석자 : 김종석, 이주현, 조천호, 김낙빈, 권용일, 윤진국, 박승준, 이효진, 이성빈

○ 한미FTA폐기 안성운동본부 평가

-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 있다.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시기에 시작해 이슈화가 어려웠다.

- 일부 단체의 소극적 참여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 하다.

- 안성에서 좋은 연대의 경험이었다. 일반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고, 시민한마당의 분위기 또한 더 올릴 수 있었는데 아쉽다.

- 그 동안 안성에서 가장 우수한 연대활동이었다. 소통과 연대라는 단체의 역할도 돋보였다.

- 1인 시위와 촛불집회 등 긍정적 효과가 많았다. 진행과정에서 모든 단체들이 의견을 내고 방향을 잡는 것이 좋았고, 이후 이러한 끈을 놓지 말고 이어나가야 한다.

- 일반 시민과 농민 등이 유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각 단체에서 운동본부로의 집중이 낮은 것은 아쉽다. 각 조직에서 고민이 부족했던 듯하다. 1인 시위를 100일 넘게 한 것은 안성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이다.

○ 운동본부 활동 방향 결정 사항

- 긍정적인 성과를 안고 끈을 이어 나간다.

- 한미FTA폐기 안성운동본부는 발전적 해산을 한다.

- 이후 지역이나 중앙의 이슈파이팅에 대응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한다.

- 이러한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과 연대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여,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한다.

- 13개 단체들이 각 조직에서 오늘 논의 내용을 토의하여 다음 만남에서 확고한 결정을 내린다.

- 회계 잔액은 소통과 연대에서 관리하고, 단체 네트워크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 다음 만남은 소통과 연대에서 단체별 연락하여 잡는다.

◈ 소통과 연대

5월16일(수) 저녁7시 운영위 예정입니다.

① young한 永농인 파티 : 5월말 예정입니다.

② 대중 강연을 준비 중으로 김제동, 김미화, 공지영 등에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③ 안성시민사회단체의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자 실무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대중강연에 함께 참여 하되 분담금등은 추후 논의

◈ 건강보험하나로안성시민회의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발전방향 간담회

○ 일시: 2012. 5. 16(수). 오후 2시

○ 장소: 안성의료생협 서안성지부 회의실 (서안성 농협 중앙지점 2층)

○ 주최: 안성의료생협,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안성시민회의, 자치안성신문

○ 사회: 김보라

○ 간담회 참석예정자: *경기도의원: 한이석 (확정) *경기도: 보건정책과 과장 *안성병원: 김용숙 원장 (확정)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확정)

5. 부서별 보고사항

◈ 안성시민포럼

◈ 안성시 예산조례 연구회

- 일  시: 2012년 04월 19일(목) 저녁 7:30

- 장  소: 안성시민연대 사무실

- 참석자:  강병권, 김기성, 권용일, 신동례, 이효진, 이주현

1. 안성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1) 필요성

-.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분석에 따른 후속작업의 필요성.

-. 시의회가 자발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의 무분별한 사용을 절제하고 월 1회 공개 하겠다고 했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의 근절은 의원 개인의 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로서 보장될 수 있음.

2) 조례제정의 방향

-. 첫째 집행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포괄적이고 규정상에 여러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더라도 안성시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에 소극적인 것은 부적절한 집행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위법적이고 부당한 집행에 대한 환수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과

-. 조례제정에 대해 공감하고 진행키로 한다.

-. 대표단이 시의장을 면담하여 지난 2월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과 조례 제정을 요구한다.

2. 관급공사 하자보수업무 관리의 건

1) 취지

-. 안성시가 발주한 토목, 건설공사의 하자보수 관리가 부실해 시민의 불편은 물론 안성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관급공사 하자보수 업무의 부실은 값싼 자재 사용, 불성실 시공으로 이어짐.

2)방법

-. 최근 2년간 관급공사 발주 내역 및 하자보수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이후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정리.

*결과

-. 관급공사 발주내역 및 하자보수 내역 정보공개 청구 및 자료 검토 후 진행키로 함.

3. 조례 검토

1)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전자메일로 알려드린 조례공고에 대해 검토.

4. 안성시 각종 위원회 참여자 모임제안

1) 1월 회의 결정사항

- 위원회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점검

- 안성시 각종위원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부실한 운영, 1인이 다수의 위원회 참가등 문제점을 점검한다.

- 위원회 참가자를 시민사회에서 발굴하여 참여를 확대한다.

2)1월 결정사항 실행을 위해 안성시 각종 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참여자의 전체 모임을 제안 진행한다

<참고>

안성시 각종 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참여자 명단

- 안성시 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

- 안성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박희성

- 안성시민장학회 이사: 권용일, 구성모

-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강병권, 송숙

-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협의체: 이주현, 송숙

- 안성맞춤랜드 시민참여위원회: 강병권, 송숙

- 안성시 시민감사관: 권용일, 김한영

- 안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송숙

-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이기영

- 안성시 경관위원회: 박희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송숙, 김한영

- 먹는 물 수질대책 TF팀: 권용일, 하태근

*결과

-. 안성시 각종 위원회에 대한 대책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 참여자와 예산조례연구회의 간담회를 추진한다.

-. 간담회 일시는 5월 예산조례연구회 정기회의일에 진행한다. 5월17일(목) 오후 7시30분

-. 1. 취지 2. 위원회 현황 및 참여자 현황. 3. 위원회 참여자의 참여 소감 및 사례 나누기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1. 제목: 안성시 각종 위원회 활동 공유를 위한 간담회

2. 일시: 5월 17일(목) 오후 7:30 / 안성시민연대 사무실

3. 참가: 안성시 각종 위원회 및 각종 T/F팀 참가자, 예산조례연구회 회원,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분.

4. 진행: 모임의 취지(강병권), 안성시 위원회 현황(권용일), 시민사회단체 참가자 현황(이주현), 경험 및 문제의식 공유(참가자 함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 정리

5. 각종위원회에 많이 참여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간단히 의견을 요약.(송숙, 권용일, 김한영 외)

◈ 여론조사위원회

(1) 여론조사 참가단 갱신

- 2012년 4월, 정기적인 여론조사 참가단 갱신작업 진행.

- 기존 약 850명 중 참여 실적이 없는 약 50%를 삭제하고 최근 안성시 인구 통계 자료를 근거로 성별,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기준에 맞게 인원을 재구성.

- 소요비용: 약 180만원(육우 전화 홍보비에서 충당)

<안성시민 여론조사참가단 - 2012년 / 977명>

구분	항목	구성 목표		실제 구성		차 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성별	남	510	51.0%	551	56%	41
	여	490	49.0%	426	44%	-64
지역	고삼	12	1.2%	15	2%	3
	공도	305	30.5%	247	25%	-58
	금광	48	4.8%	62	6%	14
	대덕	63	6.3%	53	5%	-10
	미양	41	4.1%	40	4%	-1
	보개	35	3.5%	32	3%	-3
	삼죽	20	2.0%	15	2%	-5
	서운	22	2.2%	28	3%	6
	안성1동	74	7.4%	135	14%	61
	안성2동	106	10.6%	104	11%	-2
	안성3동	129	12.9%	148	15%	19
	양성	31	3.1%	25	3%	-6
	원곡	28	2.8%	7	1%	-21
	일죽	46	4.6%	31	3%	-15
	죽산	40	4.0%	35	4%	-5
연령	20대	167	16.7%	68	7%	-99
	30대	244	24.4%	227	23%	-17
	40대	227	22.7%	332	34%	105
	50대	194	19.4%	213	22%	19
	60대	169	16.9%	137	14%	-32
직업	농업	200	15%	153	16%	-47
	직장인	250	25%	352	36%	102
	상업	200	20%	148	15%	-52
	주부	150	20%	160	16%	10
	학생	50	5%	20	2%	-30
	기타	150	15%	144	15%	-6

- 대체로 여성, 젊은층, 농업 및 상업 종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음.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는 안성시 통계 기준, 직업은 임의 적용함.

(2) 제27차 여론조사 - 안성시 개발 정책에 대하여

- 5월 9일 여론조사 실시

- 총 977명 중 870명 수신, 369명 응답(응답률:42%)

- 신뢰도 :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75%

<설문 내용 및 결과>

본 위원회는, 안성시민연대와 자치안성신문사가, 안성시의 정책과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역 개발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귀하는, 안성시의 개발과 발전 속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빠른 편이다.(8.7%)

2번, 적당한 편이다.(24.1%)

마지막 3번, 느린 편이다.(67.2%)

질문 2. 귀하는, 안성시의 개발 정책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번, 안성 종합버스터미널 문제 해결.(38.8%)

2번, 안성 뉴타운 개발.(19.9%)

3번, 신규 산업단지 개발.(23.5%)

마지막 4번, 평택 유천취수장 폐지를 통한, 서부지역 개발(17.7%)

질문 3. 귀하는, 안성시의 바람직한 산업 구조는, 다음 중 어느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번, 공업 중심의 산업 도시.(13.8%)

2번, 농업과 공업이 조화로운, 도농 복합 도시.(76.5%)

마지막 3번, 농업 중심의 전원 도시.(9.7%)

질문 4. 귀하는, 안성시의 개발 과정이, 어떠해야 한다고생각 하십니까?

1번, 가능한 빠르고 효율적인, 도시화 개발.(30.7%)

2번, 주민들의 생활과 자연을 고려한, 조화로운 개발.(48.1%)

마지막 3번, 안성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한적인 개발.(21.2%)

질문 5. 귀하는, 현재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번, 중앙로, 장기로 및, 명동거리 개선사업.(22.8%)

2번, 안성맞춤랜드 내, 천문과학관, 눈썰매장 사업.(18.4%)

3번, 종합적인 수질 검사 및, 상하수도 보급 사업.(41.5%)

마지막 4번, 시민회관 및, 보훈회관 신축 사업.(17.3%)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자치안성신문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생활정치아카데미

* 2기 생활정치아카데미를 9월 경 추진

5. 논의 사항

- 사무국장

후임이 결정될 때 까지 가능한 역할을 수행하고 운영위와 부서 모임에 참여한다

- 기부금단체 지정 갱신

관련된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통장 정리 등 제반 여건을 갖추어 재등록을 추진한다

* 경기도 감사에 의회 업무추진비공개 건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문제 제기

6. 공지사항

- 5월 23일 동아방송대 디마빅쇼 저녁 7:30/ 6시 30분 사무국 출발

- 6월 2일 고도원의 새벽편지 숲속음악회(유별난 마을) 낮3시부터/최현숙운영위원

- 경기도 공개 감사 14~22 안성시청 본관 2층

- 시설관리공단 정기 감사 6.11~15/일반시민감사관 권용일 참여

- 안성 지체장애인협회장,사무국장 집행유예 형 확정

7. 회원소식

- 송창호 고문님께서 유정란을 판매 하신답니다. 축협하나로마트,안성두레생협에서 구입하거나 주문하시면 됩니다. 많이 구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