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안건-1 안성시 관급공사 하자 보수에 대한 개선 방안

1. 안성시는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토목, 건축 사업을 발주하고 있고 이는 안성시의 도시 개발을 위한 핵심 사업에 쓰여 지고 있으며, 안성시 가용 예산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계획된 안성시 주요 투자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안성종합아트센터 건립(100억 원)

▲ 축구장·야구장 건립(20억 원)

▲ 보훈회관 건립(28억 원)

▲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35억 원)

▲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립(85억 원)

▲ 공도보건지소 신축(24억 원)

▲ 진사리 공공도서관 건립(30억 원)

▲ 방신-문기 간 외 도로 확·포장 4개소(136억 원)

▲ 안성당왕도로 개설공사 외 8건(135억 원)

2. 관급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안성시에서 공사 시행업체에 대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고,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시행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추후에 별도 예산을 세워 하자를 해결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3년 여(2009,1,1~2012,5월 현재) 동안 안성시에서 시행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구한 내역은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총 15건으로 실제로 하자가 발생하는 사업의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계약금액 5,000만 원 이상 공사, 2009,1,1~2012,5 현재 하자보수 현황>

위 자료에서 보듯이 안성시에서 발주한 공사 건수에 비해 하자 보수를 시행한 사례는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사례>

- 안성 포도박물관 사례: 약 60억 원이 소요된 사업에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 정상적인 개관에 차질을 빚고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문제 해결.

- 영동 마을만들기 볼라드 사업: 설계에는 탄성 볼라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탄성이 없는 볼라드 사용으로 재시공, 추가 예산으로 사업재추진 등 예산낭비.

- 중앙로 보행로 개선 사업: 사업 준공 후 경기도 감사 때 시민감사관의 현장 검증을 통해 총 39개소의 하자 보수 시행.

3. 안성시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원가분석팀을 운영하여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입된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 졌는지, 시행한 사업에 하자는 없는지에 대한 검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사업 준공 시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을 확인 할 것

- 사업 준공 이후부터 하자이행보증기간 만료 이전에 사업 규모에 따라 최소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하자 여부 확인 의무화

- 현장 확인 시 시민감사관이나 민원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대동하는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안성시 모든 사업에 대해 담당부서와 담당자, 감독관 등이 결정되어 있는 만큼 사업계획에서 실행, 결산, 사후관리까지 실명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불법 행위 등이 발견 될 경우

- 시민감사관 입회하의 행정 감사와

- 안성시의회의 행정 사무 감사를 받는 등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하고

- 그 결과를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에 따른 하자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제안자: 시민행정분과 강 병권

안건-2 안성시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방안

1. 우리 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 대형 마트와 재래 시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상생을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을 제정하여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일 지정’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조례 제정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법 시행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 있습니다.

2. 대형마트로 인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위축 문제가 전국적인 현안이 되어 있고 실제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빠르게 붕괴하고 있어, 이 문제가 지역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곳에 따라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3. 최근 안성지역에서 실시된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한 여론조사(자치안성신문 8월29일자)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골목상권의 공존과 상생을 바라는 안성시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상품구매 편리하지만 소상인 위해 규제해야’>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여론조사 실시

[2012-08-29 오전 6:27:00]

편집자 주 - 본지와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 권용일)가 공동으로 구성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위원장 최용진 자치안성신문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안성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패널 수 851명 가운데 응답자 수 332명(39%)으로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5.06%이며, 조사방법은 폐쇄형 질문항목에 대한 전화설문 방법을 사용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찬성 73%

안성시민들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안성시 추진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제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에 힘을 실어 줬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무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에 달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해 안성시민의 절대 다수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규제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 재래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

안성시민들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무제를 시행하는 것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4%에 달했으며, ‘별로 차이가 없다’는 응답 3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 5%보다 월등히 높았다.

다만, 첫 번째 질문과 비교하여 대형마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응답(73%)보다 규제의 영향에 대한 긍정적 응답(64%)이 낮은 것은 실제로 싱행되었을 경우 영업규제의 효과가 낮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성시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규제 조례 찬성 75%

안성시민들은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의무 휴무제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무제를 시행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5%에 달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이는 비슷한 질문이 첫 번째 질문과 비교해 오히려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찬성이 더 높았으며, 반대는 더 낮게 나와 안성시가 추진하는 조례 제정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과 안내표지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안성시민들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차장과 안내표지 등 편의시설을 꼽았다.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주차장, 안내표지 등 편리성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상품의 구성과 다양성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25%,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이 재래시장에 주차시설과 안내표지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면 이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후 지역상인과 안성시가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로 분석된다.

현재 상품구매는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가장 많아

현재 안성시민들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농협하나로마트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서는 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구매를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라는 응답이 37%, ‘농협 하나로마트’라는 응답이 29%, ‘중앙시장·5일장 등 재래시장’이 18%, ‘우리 집 근처 동네 상점’이라는 응답이 16%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나로 마트를 대형마트에 포함시키면 전체 이용자의 절대다수(66%)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안성신문(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4.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는 없으며,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의회, 전문가, 상인단체,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로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성의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안자: 시민행정분과 강 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