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11차 정기총회

○ 일  시 : 2013년 1월 12일(토) 오후 5시

○ 장  소 : 안성포크

차례

Ⅰ. 식순

Ⅱ. 안성시민연대 주요현황

Ⅲ. 2012년 활동보고

1. 사무국 활동보고

2. 각 분과별 활동보고

3. 결산보고

4. 감사보고

Ⅳ. 2013년 의안 심의

1. 1호 의안 : 2012년 사업 및 결산 승인의 건

2. 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3. 3호 의안 : 임원 선출의 건

4. 4호 의안 : 2013년 사업 및 예산 위임의 건

Ⅴ. 참고자료

1. 대외적으로 발표한 의견서 및 성명서

2. 토론회 자료

3. 안성시민연대 정관

4. 회비 납부 안내

Ⅰ. 식순

	식 순
I. 개회 : 진행 권용일 공동대표 Ⅱ. 성원보고 :이성빈 사무국장-회의시작하는 5시10분현재 정회원 32중 참석12명 위임11명 총23명. 정회원 1/3이상 출석하였으므로 성원됨을 알림(최종출석 29명:강병권,강정옥,권용일,김성태,김지은,김흥목,남 경우,박승준,박영숙,송숙,신동례,윤덕로,이기영,이성빈,이정찬,이주현,최현숙,최현주,하태근,김낙빈,윤종군,임동원,최용진,황세주,염정미,박상순,봉원학,이정순,정운길) Ⅲ. 시민의례: 묵념 Ⅳ. 내빈소개: Ⅴ. 대표 인사: 강병권 공동대표 Ⅵ. 2012년 활동보고 ⅰ) 사무국 활동보고 ⅱ) 각 분과별 활동보고 ⅲ) 결산 보고 ⅳ) 감사 보고 Ⅶ. 의안 채택 및 심의 ⅰ) 1호 의안 : 2012년 사업 및 결산 승인의 건 ⅱ) 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ⅲ) 3호 의안 : 임원선출의 건 ⅳ) 4호 의안 : 2013년 사업 및 예산 위임의 건 Ⅷ. 임원 인사 Ⅸ. 폐회

Ⅱ. 안성시민연대 주요 현황

1		2012년 안성시민연대 조직 현황

○ 공 동  대 표: 강병권, 권용일

○ 운 영  위 원: 남경우, 신동례, 최현숙, 최현주

○ 사 무  국 장: 박희성(1～9월)/이성빈(10～12월), 총 무 : 강정옥

○ 감        사: 정재흠, 박영숙

○ 고        문: 송창호, 이기범

● 지방자치연구소: 대표 정원일

● 안성시민포럼: 위원장/ 권용일, 부위원장/ 이기영, 기획실장/ 김지은

●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회장/ 강병권 , 부회장/ 남경우 , 총무/ 이주현

● 생활정치아카데미 기획실장: 이기영

● 여론조사위원회: 위원장/최용진, 기획실장/강병권, 분석실장/박종혁, 권성실, 권용일

▣ 회원현황(2012년 12월 31일 현재)

총 158명(정회원 31명, 후원회원 19명, 준회원 108명)

2012년 신입회원 4명(정회원 3명(장호균, 임동원, 황세주), 후원회원 1명(이경희))

2		활동기구의 역할 및 활동 내용

1)		안성시민포럼

안성시민연대는 열린 행정과 시민여론에 기초한 정책결정, 안성시민이 참여하는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민포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 시민 생활과 관련한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문제점과 타당성 검증.

-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 올바른 정책대안 마련.

- 토론문화 정착을 통해 다양한 여론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낸다.

2)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안성시민연대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지속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안성신문사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

- 안성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통계를 기초로 약 1,000명의 여론조사 시민참가    단 구성

- 월1회 정도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지역신문에 보도하며 해당기관에 의견    서 제출

3)		안성지방자치연구소

1. 지방자치제의 인적 ․ 제도적 ․ 문화적 개혁을 추구한다.

- 지방 의회가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구성

- 각종 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 참여 시스템 개선

- 깨끗하고, 공정하며, 봉사하는 공직사회 만들기

2.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 안성의 미래 비전에 대한 연구와 공익적 가치 발굴

- 지자체의 예산과 조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개선방안 마련

- 지역사회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

3.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역량 있는 정치인을 양성한다.

- 시민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활정치인의 발굴 및 육성

- 사회의 지속적인 개혁과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역량 육성

-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육성

4)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Ⅱ

안성시 예산과 관련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 정보공개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정책 제안과 청원제도의 활성화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고 주민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조례의 제․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노력은 보다 전문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 검토하기 위해 안성지역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로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 예산에 관한 정보공개 및 감시활동

- 예산과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개선을 위한 활동

Ⅲ. 2012년 활동보고

1		사무국 활동보고:이성빈 사무국장

1)		주요 활동보고

- 1월 19일 : 한미FTA비준폐기 안성운동본부 결성/12개 단체

- 2월  4일 : 제10차 안성시민연대 정기총회

- 2월  5일 : 고 신영섭 대표님 49재

- 2월 23일 : 기자회견(시의원 업무추진비 분석 관련)

- 3월  4일 :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관련 간담회

- 3월 13일 : 원곡 명인낚시터 수질,토양검사 시료채취

- 3월 23일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결산서 행안부 제출/ 수입명세서 기획재정부 제출

- 3월 28일 : 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재발급

- 4월  6일 : 야권단일후보 안성300인 지지선언

- 4월 27일 : 불법 전단지 수거행사

- 5월 10일 : 명인낚시터,유진레미콘 중재회의(최종)

- 5월 17일 : 안성시 각종 위원회 활동 공유를 위한 간담회/ 중앙로 하자관련 경기도 공개감사              신청

- 5월 21일 : 중앙로하자 문제 경기도 공개감사

- 5월 23일 : 월례회 / 동아방송대 디마빅쇼 관람

- 6월  7일 : 안성 아름다운가게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6월 16일 : 건강보험하나로 안성시민회의 서운산 캠페인 및 등반대회

- 6월 27일 : 장애인복지정상화추진위원회 간담회

- 7월 30일 : 안성시민포럼 / 소규모학교통폐합문제에 관한 좌담회

- 8월  2일 : 안성지체장애인협회 전회장 ,사무국장 면담

- 8월 27일: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안성시 장애인 공청회’(시민회관)

- 8월 30일 : 업무추진비 관련 안성시의회 이동재의장 면담

- 9월 28일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재발급 신청서 제출(행안부)

- 10월 3일 : 쌍용자동차희생자를 위한 추모미사

- 10월13일 : 안성세계민속축전 모니터링

- 11월13일 : 안성도시공사 관련 시민토론회

- 11월 24일(~25일) : 2012년 안성시민연대 1박2일 워크숍(덕봉마을 선비촌)

- 11월 28일 : 행안부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신청서 반려(내년 재신청)

- 12월 8일 : 장준하선생 의문사규명 촉구홍보 및 가두서명

- 12월 15일: 투표독려 캠페인/플레시몹, 피켓팅,현수막 게시

2)		운영위원회

개최일	강병권	권용일	이성빈	박희성	이주현	이기영	최현숙	최현주	신동례	남경우	김지은	정재흠	박영숙	강정옥	합계
2/9	o	o		o	o	o	o	o	o	o				o	10
3/8	o	o		o	o	o	o			o		o	o	o	10
4/18	o	o		o	o	o	o	o			o			o	9
5/16	o	o		o		o		o					o	o	7
6/14	o	o			o		o	o			o			o	7
7/12	o	o			o	o						o	o	o	7
8/9	o	o			o	o	o			o	o				7
9/13	o	o			o	o	o			o			o	o	8
10/11	o	o	o		o	o			o			o		o	8
11/ 8	o	o	o		o	o				o			o		7
12/13	o	o	o		o	o	o	o						o	8
합계	11	11	3	4	10	10	7	5	2	5	3	3	5	9	88

①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

※ 총 11차 회의에 총87명, 평균 8명(13명 기준) 참석

②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

회의	개최일	주요 논의 안건
1차	2. 9	조직구성/ 예산조례연구회 업무추진비 분석자료 발표/ 칠곡리 저수지 환경오염 사건/ 일죽면 이상한도로 / 장애인단체 관련 대응
2차	3. 8	시의회 업무추진비/ 명인낚시터 오염/ 총선관련 야권연대/ 장애인연합회 간담회
3차	4.18	명인낚시터 오염의 건/안성시 관급공사 하자보수 현황의 건/ 총선 평가/ 불법전단지 대책
4차	5.16	사무국장 활동의 건/ 기부금단체 갱신의 건
5차	6.14	장애인협회 정상화 추진위 관한 건/ 소통과 연대 대중강연 참여 건
6차	7.12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7차	8. 9	각 분과별 사업 공유 및 점검
8차	9.13	운영위원 추천의 건/ 서운면장 등 공직사회 비리 사건
9차	10.11	안성도시공사 관련의 건/ 안성세계민속축전 모니터링의 건/ 미산골프장 관련 연대의 건/ 안성예총 회계 서류 검토의 건
10차	11. 8	안성도시공사 관련 토론회 준비 상황 보고의 건/ 안성세계민속축전 모니터링 보고의 건/ ‘안성시민연대 2012 워크숍’ 준비의 건/ ‘여론조사 자료집’ 발간의 건/ 동물보호조례 제정 참여의 건/ 시민연대 홈페이지 활성화의건
11차	12.13	정기총회 준비 논의/ 투표참여독려 캠페인 / 죽산 토착비리 건

3)		연대활동

○ 건강보험하나로 안성시민회의: 운영위원(이주현, 최현숙)

○ 소통과 연대: 운영위원(이기영, 이주현, 강병권)

○ 야권연대

○ 아름다운가게: 운영위원(권용일, 박희성, 박영숙, 왕선희)

4)		안성시 각 위원회 및 협의회 활동 현황

- 안성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박희성

- 안성시민장학회 이사: 권용일, 구성모

-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강병권, 송숙

-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협의체: 이주현, 송숙

- 안성맞춤랜드 시민참여위원회: 강병권, 송숙

- 안성시 시민감사관: 권용일, 김한영

- 안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송숙

-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이기영

- 안성시 경관위원회: 박희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송숙, 김한영

- 먹는 물 수질대책 TF팀: 권용일, 하태근

- 사회복지협의체: 부위원장 김보라, 통합서비스분과/권용일, 노동자활고용주거분과/최현숙

- 노사민정협의회: 김보라

- 안성시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김지은

1-1		2012년 행정 정보공개청구 현황(25건. 12월 31일 현재)

- 1월 11일 : 2010년 1월1일 - 2011년 12월 31일

1)안성시 공무원 범죄 및 징계 총 현황

2)안성시 기관별, 부서별 범죄내용과 처분결과 및 재판진행여부와 이에 따른

징계 결과

- 1월 25일 : 1.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안성시의 청렴도 평가결과 자료 2007년

~ 2011년 5년간의 자료일체(내부, 외부 평가표 모두)

2. 전국 및 경기도 기초지자체에서 차지하는 안성시의 청렴도 순위

- 1월 27일 : 2010년 1월1일 - 2011년 12월 31일

1)안성시 공무원 범죄 및 징계 총현황

2)안성시 기관별, 부서별 범죄내용과 처분결과 및 재판진행여부와 이에 따               른 징계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 2월 9일 : 안성시 관내 저수지별 수질검사 자료(2002년-2012년 현재)

- 2월 17일 : 1.2012년 1월 실시한 안성시 시립어린이집 위탁공고 관련 사항 일체: 공고               방법, 공고 장소, 공고 내용, 안성시청홈페이지 공고여부 및 현 시점에서               의 증빙자료

2. 선정심사위원회 구성내용 및 근거 와 그 절차

- 2월 25일 : 안성시(본청, 면사무소 등) 및 각종 기관(시설관리공단, 농업기술센터 등)              의비정규직 현황

- 2월 28일 : 2012년 안성시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 및 사업계획서 일체를 공개해 주십             시오.

- 3월 6일 : 안성시 비정규직 총현황(본청,읍면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등공공기관 별            현황)

- 5월 4일 : 안성시 관급공사중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총 현황

- 5월 15일 : 안성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경기도 재정보전금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 5월 18일 : 현재 안성시에 구성되어있는 TF팀 및 협의회 현황

- 5월 18일 : 2010년7월6일 안성시민연대 청원(접수번호 62121)과 관련하여 각 실과소           에 하달한 안성시장 지시사항 중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다양한 구성원           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한 사항의 결과와 실적.

- 5월 24일 : 안성시 부시장 업무추진비 내역 2010.1.1 - 2012.4월 말

- 5월 29일 : 2012년 현재 안성시 초.중.고교 학교 운영위원 총현황

- 6월 7일 : 2012.5.27일 행정과가 기 공개한 현 안성시에 구성되어있는 TF팀 및 협의             회 현황

- 7월 20일 : 안성시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서 (2008년, 2012년)

- 7월 20일 : 2012년 안성시 상반기 원가분석 예산절감 세부내역 (23억 3600만원)

- 7월 20일 :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안성시 관내 보행로(인도) 확충공사 내역

- 8월 21일 : 안성시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서 2012년

- 9월 10일 : 안성시지 관련 -사업계획상 발행부수 및 축소발행 결과

- 현재까지의 배포 현황

- 9월 10일 : 안성문화원 문화재수첩 제작관련 제작비 일부환수 결정에 대한 안성시의

조치 현황

- 9월 10일 : 2009년부터 2011년 안성예총 사업결산보고 세부자료

- 9월 13일 : 안성 도시공사 설립 관련 주민 설문조사 결과(내용포함)

- 9월 21일 : - 2012년 9월 현재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현황(주소, 명칭)

- 2007년 1월 1일 - 2012년 9월 20일까지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 현황 일체

- 10월 23일 : 2009년 도시공사 용역 위탁 당시 업체에 제공한 과업지시서 일체

2		각 분과별 활동보고: 강병권 기획실장 보고

1)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 회장: 최용진 / 기획실장: 강병권 / 분석실장: 박종혁 / 위원: 권성실,권용일,

박민경, 서정균

① 안성시민 여론조사 참가단 모집 현황

구분	항목	구성 목표		실제 구성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성별	남	510	51.0%	551	56%
	여	490	49.0%	426	44%
지역	고삼	12	1.2%	15	2%
	공도	305	30.5%	247	25%
	금광	48	4.8%	62	6%
	대덕	63	6.3%	53	5%
	미양	41	4.1%	40	4%
	보개	35	3.5%	32	3%
	삼죽	20	2.0%	15	2%
	서운	22	2.2%	28	3%
	안성1동	74	7.4%	135	14%
	안성2동	106	10.6%	104	11%
	안성3동	129	12.9%	148	15%
	양성	31	3.1%	25	3%
	원곡	28	2.8%	7	1%
	일죽	46	4.6%	31	3%
	죽산	40	4.0%	35	4%
연령	20대	167	16.7%	68	7%
	30대	244	24.4%	227	23%
	40대	227	22.7%	332	34%
	50대	194	19.4%	213	22%
	60대	169	16.9%	137	14%
직업	농업	200	15%	153	16%
	직장인	250	25%	352	36%
	상업	200	20%	148	15%
	주부	150	20%	160	16%
	학생	50	5%	20	2%
	기타	150	15%	144	15%

② 안성시민 여론조사 결과 종합

순서	시 행 일	주 제	조사	전송	응답자	응답율
			대상	성공
1차	2008년 5월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하여	987	792	269	34%
2차	2008년 6월	안성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하여	891	735	238	32%
3차	2008년 7월	안성지역 골프장 문제에 대하여	1,045	880	258	29%
4차	2008년 10월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에 대하여	846	716	416	58%
5차	2008년 11월	안성 300Km 자전거도로 건설에 대하여	839	723	404	56%
6차	2008년 12월	중앙대학교 이전 문제에 대하여	839	716	387	54%
평 균			908	760	329	44%
순서	시 행 일	주 제	조사	전송	응답자	응답율
			대상	성공
7차	2009년 2월	2009년 안성시민 생활 실태조사	840	757	394	52%
8차	2009년 3월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하여	843	748	380	51%
9차	2009년 5월	지방의회 선거구제 변경에 대하여	840	711	304	43%
10차	2009년 7월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840	684	289	42%
11차	2009년 8월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비 지원에 대하여	1,098	931	474	51%
12차	2009년 10월	안성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에 대하여	1,098	820	426	52%
13차	2009년 12월	안성지역 골프장 관련 부정비리 문제	1,097	910	405	45%
평 균			951	794	382	48%
순서	시 행 일	주 제	조사	전송	응답자	응답율
			대상	성공
14차	2010년 1월	2010년 안성시민 생활 실태조사	1,025	897	369	41%
15차	2010년 2월	안성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거관련	1,030	887	336	38%
16차	2010년 5월	6.2지방선거 관련	1,000	841	290	34%
17차	2010년 6월	선거쟁점이 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1,000	846	306	36%
18차	2010년 10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에 대하여	1,000	884	359	41%
평 균			1,011	871	332	38%
순서	시 행 일	주 제	조사	전송	응답자	응답율
			대상	성공
19차	2011년 1월	안성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1,000	845	371	44%
20차	2011년 2월	2011년 안성시민 생활 실태조사	935	843	376	40%
21차	2011년 3월	복지문제에 대하여	934	845	306	32%
22차	2011년 5월	안성시 중앙로 경관개서 사업에 대하여	933	818	298	36%
23차	2011년 6월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하여	919	805	255	32%
24차	2011년 9월	안성시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918	804	291	36%
25차	2011년 12월	한미FTA 비준에 대하여	902	799	278	30%
평 균			934	823	311	36%
순서	시 행 일	주 제	조사	전송	응답자	응답율
			대상	성공
26차	2012년 2월	2012안성시민 생활 실태조사	984	793	307	39%
27차	2012년 5월	안성시 개발정책에 대하여	977	870	369	42%
28차	2012년 6월	소규모학교 폐교에 대하여	972	864	324	38%
29차	2012년 8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하여	968	851	332	34%
30차	2012년 10월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대하여	968	856	291	34%
31차	2012년 12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968	857	335	39%
평 균			973	849	326	38%

2)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이주현 총부 보고

□ 회장: 강병권 / 부회장: 남경우 / 총무: 이주현

① 회의 참석 현황

개최일	강병권	남경우	권용일	이기영	박희성	이효진	신동례	김기성	이성빈	이주현	송숙	합계
1/19	O		O	O	O	O	O	O	O	O	O	10
2/16	O		O		O		O			O		5
4/19	O		O			O	O	O		O		6
5/18	O		O	O		O		O		O		6
6/21	O	O	O				O			O		5
7/20	O	O	O						O	O		5
8/16	O		O	O		O			O	O		6
9/20	O		O					O	O	O		5
10/18	O		O					O	O	O		5
11/15	O								O	O		3
12/13	O	O	O						O	O		5
합계	11	3	10	3	2	4	4	5	7	11	1	61

※ 총 11차 회의에 총61명, 평균 5.6명(11명 기준) 참석   *2011년 평균 7.1명 참석

※ 총회원 11명 중 이기영, 박희성 회원 활동 중단.

※ 6월 안성시 각종 위원회 참가자 간담회에 최현숙, 김한영, 하태근 참석

② 2012년도 조직강화 활동 및 사업계획

1) 2012년 예산조례연구회 조직강화를 위한 활동

- 예산조례연구회에 책임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회원 발굴

- 예산, 조례 정보공개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및 역할 분담

- 활동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개발

2) 2012년 사업계획

- 조례 제.개정시 연구, 검토, 제안활동

- 안성시 각종 위원회 현황파악과 개선활동. 위원회 참여자 발굴 및 참여확대

- 안성시 업무추진비 분석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활동

- 정기정보공개(관급공사 계약현황) 자료 분석 및 대응

- 선출직 공무원 정치후원금 내역 정보공개 청구 및 분석

- 바람직한 행정사례 잘못된 행정사례 연구 선정

- 안성시가 제안한 예산 편성과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의견제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예산 편성 요구 및 조례 제.개정안 제시.

③ 일정별 주요 활동 내용

회의	개최일	주요 내용
1차	1.19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조직강화를 위한 활동목표 설정/ 2012년 사업계획 수립/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분석
2차	2.16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의견서 제출 및 기자회견 추진/ 안성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자 선정과정 파행에 대해 논의 및 부시장 면담
3차	4. 19	안성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관급공사 하자보수 업무 관련 정보공개 청구/ 안성시 각종위원회 참여자 모임 제안
4차	5. 17	안성시 각종 위원회 활동 개선을 위한 위원회 참여자 간담회 -*활동 개선 방안을 위한 문제제기와 공론화 작업 *위원회 참가자 인적구성에 대한 준비 *제도 개선
5차	6. 21	안성시 각종 위원회 참여자 2차 간담회 진행 - 전월 결정사항 구체화 및 담당자 결정/ 안성시 지체장애인협회 문제 공유,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추진
6차	7. 19	안성시 위원회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결과 공유/ 행정사례 자료수집과 토론/ 안성시지체장애인협회 관련 논의(윤문종신임지회장 임명, 인수인계 문제)
7차	8. 16	안성시 행정사무 감사 결과 검토
8차	9. 20	안성도시개발공사 관련 논의 및 용역보고서, 안성시민 여론조사 정보공개 청구/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가축사육제한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검토 및 의견 정리
9차	10. 18	안성도시개발공사 설립추진에 대한 문제제기 내용 정리/ 토론회 준비 논의
10차	11. 17	예산조례연구회 조직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논의/ 행정사례 대신 안성시 주요행정 선정 및 평가로 대체 - 안성언론 분석
11차	12.	안성시 주요 행정 선정/ 죽산면 토착비리 대응의 건

▢ 안성시 각종 위원회 활동 개선을 위한 간담회(2012.5.17)

① 간담회 제안 이유

- 위원회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 안성시 각종위원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부실한 운영, 1인이 다수의 위원회 참가등 문    제점을 파악한다.

- 위원회 참가자를 시민사회에서 발굴하여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②간담회 결과 보고

(1) 위원회 활동 개선을 위한 문제제기와 공론화: 강병권

- 열린시책협의회에 위원회 구성 개선 방안에 대해 정식 안건을 제기하여 재차 문제제기 할 예정.

-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시민을 상대로 한 공론화 작업 진행 할 예정.

(2) 위원회 참가자 인적 구성에 대한 준비: 권용일

- 5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담당자와 책임자 선정 작업 진행

- 시민행정, 도시환경, 보건복지, 교육문화예술, 산업경제 분야: 자료정리: 하태근

(3) 주민참여기본조례 사례 연구: 김한영

- 지자체별 내용 분석순천시, 광주광역시, 안성시 초안 검토

- 주요 내용: 시민참여 기회제공 의무화, 정보공개의 적극성, 위원의 공모제, 추천제 도입 여부

첨부. 조례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안성시민연대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안성시 숭인동 54-1

○ 전 화 번 호 : 031-676-3104

□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현재 안성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신규로 건축하는 축사보다는 마을 안이나 마을에 인접한 기존 축사인 경우가 많고, 과거에 축분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이 미약하거나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되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시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하더라도 좀처럼 악취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아파트단지나 산업단지, 상업지구 등 도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민원은 점점 더 늘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악취 민원을 줄이고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정확히 파악 ․ 분석하여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악취 민원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축사 신축을 강하게 규제한다’는 단순 논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택 밀집지역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축산 민원이 없는 지역으로 이주 계획을 세우고 이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축분 관리 부실로 인해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악취의 발생과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적용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악취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축사를 정기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악취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성시 축산 악취 방지협의회’의 신설과 운영에 중점을 두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제5조 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를 ‘구성․운영 한다’로 하여 상설적인 기구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정 의견-1>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축산악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안성시 축산 악취방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② 협의회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성시 축산 악취방지정책 주요안건 심의･의결

2. 축산 악취방지대책 평가 및 대안마련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의견-2>

별표1의 일부제한지역에서

ㆍ5호이상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며, 소․말․양은 300m이내 지역, 돼지･닭․오리․사슴․개는 500m이내지역(다만, 건축허가 신청일 기준호수로 적용한다.)

기준호수는 언제든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정 의견-3>

안성 지역의 축산업은 지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산업 중 하나입니다. 축산업을 없애야 할 애물단지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적인 견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축산업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지 말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현재, 경기도 조례(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안성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경기도 조례 자료 별첨.

□ 조례명 :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안성시민연대

○ 주       소 : 안성시 숭인동 54-1

○ 전 화 번 호 : 031-676-3104

1.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 4조 3항 중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O	의견: 제 4조 3항 중 “상패를 수여하고” 현행유지 (이유) -. 현행 우수단지 선정에 따른 상패 수여에서 2개단지 각 5백만원, 총 천만원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를 제공하려는 조례개정안. -. 반대이유는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라지만 개정이유에 명시한 것과 같이 실제로는 인센티브이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 또는 사업의 명시가 없는 지원금으로 실제로는 포상금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수단지 지원금 지급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포상금 지급은 선거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동 조례 제9조 3항의 우수단지로 선정 시 보조금 우선지원의 혜택으로 충분하다.

2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 6조(지원대상)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설계용역비(관계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내)를 포함한다. 1. 단지 내 도로보수 2. 단지 내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전구등 소모품은 제외하되, LED등 등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 등기구를 포함한다) 3. 하수도 보수 4. 어린이 놀이터 보수 5. 경로당 보수 6. 건축물 방수 및 도색 7.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8.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안성시 공동주 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용부분의 보수		O	제 6조(지원대상)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설계용역비(관계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내)를 포함한다. 1. 단지 내 도로보수 2. 단지 내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전구등 소모품은 제외하되, LED등 등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 등기구를 포함한다) 3. 하수도 보수 4. 어린이 놀이터 보수 5. 경로당 보수 6.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이하 생략) 의견 : 위와 같이(건출물 방수 및 도색 삭제) 개정할 것을 제안. (이유) 기존의 5. 경로당 보수의 하위 조항인 5의2 건출물 방수와 도색은 경로당에 한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사적소유인 공동주택 자체의 보수(건축물의 방수 및 도색)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수도나 놀이터, 경로당등 공공성이 있는 부분은 마땅히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사적소유인 공동주택 자체에 대한 보수를 지원하는 것은 단독주택 등의 거주자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

3.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7조(보조금 지원비율)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의 단지규모별 최대지원금액 범위에서 별표 2의 총공사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비율로 하고, 안성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는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삭제>		O	의견: 제7조(보조금 지원기준) (생략)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는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로 개정할 것을 제안. (이유) 현재 안성에는 74개 공동주택단지 중 임대를 제외한 단지는 65개에 달한다. 1년에 10개 단지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경우 6~7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5년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고 사료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 또는 시급한 대상을 우선 지원한다고 해도 시한 경과 규정을 없애는 것은 특정 단지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 최소한 3년경과 규정이 필요하다.

4. 조례안 내용:

제7조(보조금 지원비율)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의 단지규모별 최대지원금액 범위에서 별표 2의 총공사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비율로 하고, 안성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별표1

별표1

단지 규모(세대수)	최대지원액 (단위:만원)
500세대 미만	4,000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5,000
1,000세대 이상	6,000

단지 규모(세대수)	최대지원액 (단위:만원)
	15년 미만단지	15년 이상단지
300세대 미만	10,000	13,000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1,000	14,000
1,000세대 이상	12,000	15,000

<현행>                                            <개정안>

단지 규모(세대수)	최대지원액 (단위:만원)
	15년 미만단지	15년 이상단지
100세대 미만	2,500	3,000
10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4,000	5,000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5,000	6,500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7,000	8,500
1,000세대 이상 ~ 2,000세대 미만	9,000	11,000
2.000세대 이상~	12,000	14,000

의견: 별표 1

이유:

개정안은 최대 225%(300세대 미만, 15년 이상단지)에서 최소 100%(1.000세대 이상, 15년 미만단지)가 인상된다. 전체 지원금액의 인상 폭도 크지만 단지규모(세대수)를 단순화하면 인상비율의 차이로 인해 혜택의 차이도 많이 발생한다.

단지 규모를 세분화해야 한다. 현재 안성에는 최소 21세대인 단지를 포함하여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20여개에 이른다. 예를 들어 21세대인 **연립과 274세대인 **아파트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경우 한 세대별 지원금액은 약 13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최소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단지규모를 세분화 할 것을 제안한다.

3)		안성시민포럼 :김지은 기획실장 보고

□ 위원장: 권용일 / 부위원장: 이기영 / 기획실장: 김지은

① 2012년도 사업계획

1) 토론회 계획 및 방향

방향: 좌담회 및 지상포럼을 중심으로 개최

1/4분기 : 총선관련 토론회 개최

2/4분기 : 성공적인 안성세계민속축전의 대안

- 세계민속축전의 의의

- 성공사례연구 (함평나비축제등)

- 2011년 프레민속축전의 분석

- 민속축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 시민이 즐거운 축제가 되려면

3/4분기 : 성인지 예산에 관하여 :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에 따른 예산과 대안모색

- 공공화장실의 현실

- 공공건물의 화장실 비교

- 남녀공용학교의 화장실 비교

2) 포럼위원 확대

: 4~5명 정도의 신규위원을 위촉 예정

② 주요 활동 내용:

▢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관련 좌담회> 개최(2012.7.30)

○ 참석자:

사회: 안성시민포럼 권용일위원장

발제: 안성교육지원청 이관헌과장

토론: 안성시의회 김지수의원

전교조안성시지회 전상호대외국장

가율초등학교총동문회 나홍근회장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강병권기획실장

보체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이기영지역위원

안성신문사 황윤희편집부국장

안성시민포럼 김지은기획실장

○ 논의 내용

- 이관헌 과장: 교과부의 기준대로라면 지역 내 통폐합 대상 학교가 많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학부모들도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 교과부가 애초의 기준을 변경한 만큼, 핵심은 학교의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바람직한가의 문제. 교과부의 뜻은 소규모학교를 일방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을 시·도교육감에 위임한 것. 일반 시민들도 통학구역을 지키지 않고 주소지를 옮겨 자녀를 도심의 학교로 보내면서 통폐합을 반대하는 것은 말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 전상호 교사: 어차피 학생들이 도시로 몰리는 상황에서 학교의 적정규모는 의미가 없다고 전제. 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의도는 학교운영비를 효율화하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으로 보인다. 교육은 돈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으로, 소규모학교라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며, 교육의 질은 다만 학교 운영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을 뿐.

- 김지수 의원: 왜 통폐합을 먼저 고려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교과부의 이러한 정책은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안성시의 경우, 학교당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정적 차원의 효율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소규모학교의 관리직, 행정직 등을 줄이는 등의 방식도 있다

- 가율초등학교 총동문회 나홍근 회장: 가율초는 현재 3학급, 18명으로, 복식수업을 탈피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학생수로 통폐합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농촌 활성화 정책을 펴도 시원찮을 마당에 농촌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농촌은 죽으라는 얘기와 다를 것이 없다

- 보체초등학교 지역위원 이기영 위원:  이는 농촌사회의 붕괴를 의미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골프를 특성화해 돌아오는 농촌학교로서의 성공사례를 기록한 미곡초처럼 소규모학교 특성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민과 학부모들의 참여도 필연적

-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강병권 기획실장: 교과부의 이번 정책은 절차적 문제점이 많다. 지자체, 교육청도 반대하고, 여론조사 결과도 반대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총론: 이번 교과부의 통폐합 정책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으며, 합리적인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데 동의. 교육에서의 경제적 효율성만을 따져 농촌의 구심점이 되는 소규모학교의 폐지를 말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반하는 것으로, 정부나 지자체나 소규모학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적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있다

○ 후속 활동

- ‘소규모학교통폐합 문제’ 기남방송 대담프로 출연(8월 1일): 이기영 시민포럼 부위원장

4)		안성지방자치연구소

□ 대표/정원일, 운영위원, 생활정치아카데미 담당/이기영

① 2012년도 사업계획

1) 생활정치아카데미 2기

【 안성시 예산사례중심으로】

- 복지분야

- 교육분야

2) 지방자치단체의 축제관련

【세계민속축전중심으로】

- 각 지방의 민속축전 사례연구

- 안성세계민속축전의 방향설정

- 성공하는 지역축제 대안연구

3) 초청간담회 및 좌담회

: 지방자치의 성공 및 뉴패러다임

② 주요 활동 내용: 없음

3		결산보고 : 강정옥 총무 보고

구분	항 목	소 계	총 계
수 입	전년이월금	2,659,984
	회비(전년 870만원)	9,520,000	13,593,733
	수익사업(육우홍보전화)	1,357,000
	사업비후원(아름다운가게)	1,500,000
	특별회비(총회,워크샵,후원 등)	1,209,000
	기타(예금이자 외)	7,733
지 출	인건비	7,200,000	15,268,990
	사업비(여론조사,홈페이지,회의비)	3,291,580
	운영비(임대료,광열비,소모품 외)	3,276,900
	후원금(분담금,기부금 외)	1,065,900
	수익사업(인건비)	300,000
	세금,수수료	134,610
잔 액			984,727

※ 2012년 신규 회비 납입 : 박승준, 송창호, 신동례, 이경희, 장호균, 이석황, 하태근

이세찬, 김이수

- 공지 : 2012년 기부금에대한 영수증 발행이 불가함을 설명함

잔액 현황

내역(2011년 12월 31일 현재)	금액
농협 - 05597 계좌	663,908
05324 계좌	157,300
113097 계좌	107,109
시 재 금	56,410
이월금	984,727

4		감사보고 : 박영숙 감사

Ⅳ. 2013년 의안 심의

1		2012년 사업 및 결산 승인의 건

- 보고된 2012년 사업 및 결산보고를 승인하여 주십시요

* 사회자 - 1호 의안 2012 사업 및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이의나 질문사항이 있는지 확인.

참석자의 이의 없음과 재청으로 승인 됨

2		정관개정의 건

- 아래와 같이 정관개정을 승인하여 주십시요

▢ 개정 사유: 정관에 ‘홈페이지에 결산자료공개 항목 없음’을 이유로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이 반려되어 재신청을 위해 정관을 개정함.

▢ 내용 1)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 [ 예산 및 결산 ] 사무국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사무국장은 회계년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 예산 및 결산 ] ① 사무국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사무국장은 회계년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공개한다 [항 신설]

내용 2)운영위원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제16조 [ 구성 ]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와 활동기구의 위원장 및 부설기관장, 사무국장으로 한다.

선출직 운영위원은 전체 운영위원의 30%내외로 한다.

* 위원장 및 부설기관장 → “임원”으로 수정

선출직 운영위원은 전체 운영위원의 30% 내외로 한다. → 삭제

내용 3)

정관에 전체적으로 항목이 없는데 필요한곳은 세부항목을 넣어 구성한다.

- 사회자: 정관개정에 대한 내용설명 후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묻자

- 이정순: 운영위원의 자격제한 필요. 몇년이상 활동자에 한해서 자격을 주자. 또 대표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있는데 짧다고 본다.

- 강병권: 자격요건의 강화까지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 남경우: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에 위임하고 다음 총회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 시회자 : 결정을 운영위에 위임하고 원안대로 동의하는지 묻는다.

동의와 재청으로 1호 의안 통과 됨.

3		임원 선출의 건

- 아래 추천된 임원을 선출하여 주십시요

○ 공 동  대 표: 강병권, 권용일

○ 운 영  위 원: 최현숙, 최현주, 남경우, 이기영, 신동례, 박영숙, 염정미

○ 사 무  국 장: 이성빈, 총 무 : 강정옥

○ 감        사: 정재흠, 박승준

○ 고        문: 송창호, 이기범

● 지방자치연구소: 대표 정원일(운영에 대한 재검토 예정)

● 안성시민포럼: 위원장/권용일, 부위원장/최현주, 기획실장/이성빈

●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회장/강병권 , 부회장/최현숙, 총무/이주현

●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위원장/최용진, 기획실장/강병권, 분석실장/박종혁

위원/권성실, 권용일, 박민경, 서정균

※ 운영위원회 구성

○ 당연직(4명, 중복제외): 공동대표(강병권, 권용일), 사무국장(이성빈), 예산조례연구회(회장 강병권, 총무 이주현), 시민포럼(위원장 권용일, 기획실장 이성빈), 여론조사위원회(기획실장 강병권)

○ 선출직(7인): 최현숙, 최현주, 남경우, 이기영, 신동례, 박영숙, 염정미

○ 감사(2인): 정재흠, 박승준

- 2호 의안 정관개정으로 최현숙, 최현주는 당연직이 됨

- 사회자 : 운영위원 추천을 당부하자

- 강병권 : 황세주씨를 추천.

- 황세주 : 올1년 활동을 해본 후 내년에 생각해 보겠다

- 이기영 : 신상발언 - 개인적으로 목요일 운영위 회의 참석이 어려워

운영위원직을 내놓고자 한다.

- 사회자 : 활동 날짜를 서로 조정 해 결정하기로 하자

* 더 이상 추천이나 의견이 없음으로  임원 선출의 건은 두사람(최현숙,최현주)이 선출직에서 당연직으로 변경되고 다른 추천인은 없는 것으로 결정됨.

4		2013년 사업 및 예산 위임의 건

- 2013년 사업 및 예산계획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해 주십시요

참고 1)		2013년 사업방향(안)

<기존 연속 사업>

1. 지방자치에 대한 감시․견제․참여 활동

2. 지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

3.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

<기존 분과위원회 활동>

1. 안성시민포럼

2.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3.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 지방자치 연구소 운영 재검토

<신규 계획 중인 활동>

1. 정보공개 활동 공유 및 네트워크 구성

2. 안성시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활동

3. 주민참여 예산제 개선을 위한 활동

4. 시민사회 연대 강화를 위한 활동

<의견>

- 강병권 :재정 - 기존의 정회원은 회비 증액, 준회원의 정회원화에 노력, 후원회원 확보에 함께 노력하자. 언론사와의 공동기획 사업도 강화하여 사업과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자.

- 송숙 :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함게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장을 시민연대에서 마련하는 건 어떨지 고민해 달라.

- 하태근 : 내년 예산안에 총무급여를 인상 조정해 달라.

- 이정순 : 예산대비 결산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 정리해 달라. 결산자료는 전년대비 비교표도 함께.

* 위의 의견들은 운영위에서 결정하도록 위임 함.

참고 2)		2013년 예산(안)

	항 목	소 계	총 계
수 입	전년이월금	984,727
	회비	13,000,000	18,000,000
	후원금	2,000,000
	특별회비	1,000,000
	사업수익	2,000,000
	기타	0
지 출	인건비	7,200,000	18,000,000
	사업비(여론조사 외)	4,000,000
	임대료	1,200,000
	통신비(인터넷,전화요금)	600,000
	운영비(소모품,구독,광열비)	1,500,000
	회의비(총회, 워크샵)	2,000,000
	후원금(소통과연대 외)	1,000,000
	예비비	500,000
잔 액			984,727

* 사업방향과 예산위임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동의 함.

Ⅴ. 참고자료

1		대외적으로 발표한 의견서 및 성명서

1. <환경관련 민원> 안성시에 바란다

제목: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203-31 저수지 환경오염에 관한 건

수신: 안성시장

참조: 환경과,건설과

<내용>

1.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저수지는 약 7천 평 규모로 안성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명인낚시터 측에 임대 계약과 함께 낚시업 허가를 내주고 있다.

2. 명인낚시터가 낚시업을 해오던 중 2011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상류 (주)유진레미콘에서 시멘트 슬러지로 추정되는 물질이 대량 유입되어 낚시터 물고기가 일시에 폐사하였고, 이후 저수지 바닥에 쌓인 슬러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현재 임차인은 레미콘 업체에는 물고기 폐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안성시에는 저수지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3. (주)유진레미콘 이전 사업자인 (주)대건레미콘이 저수지 상류인, 업체 인근 부지에 수년 전 폐콘크리트 약  6백여 톤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발조치 되어 자체수거 하였다. 그러나 현장에는 아직도 많은 양의 페콘크리트가 관찰되고 있어 땅속에 매립된 폐콘리트 잔량이 상당히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 현장을 확인 한 결과, (주)유진레미콘에서 저수지로 연결되는 소하천 주변은 복토를 하고 골재를 깔아놓아 시멘트 슬러지 저수지 유입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었으나, 포크레인으로 소하천 바닥을 긁어낸 뚜렷한 흔적과 사건 발생 당시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다량의 시멘트 슬러지가 유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안성시는 명인낚시터 측의 고발에 대해 (주)유진레미콘 측에 벌금 3백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수질이 농업용수로 쓰기에 문제가 없고 저수지 물고기의 폐사가 시멘트 슬러지의 유입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입장>

1. 안성시나 (주)유진레미콘 측, 명인낚시터 측 등 모두 시멘트 슬러지가 유출되어 소하천과 저수지로 유입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주)유진레미콘 측이 명인낚시터 측에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제시한 정황으로 볼 때, 시멘트 슬러지 유출로 인해 저수지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명인낚시터 측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인낚시터 측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주)유진레미콘 측의 평상시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 또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안성시는 (주)유진레미콘의 시멘트 슬러지 관리 실태를 포함한 평상시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별첨 1.>

2. 안성시는 시멘트 슬러지가 저수지로 유입된 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사할 사항>

- 시멘트 슬러지의 유출과 저수지 유입 경로에 대한 조사

- 저수지에 유입된 시멘트 슬러지의 양, 6가크롬 등 중금속 함량검사 및 용출시험, 수질의 변화 상태 조사

- 시멘트 슬러지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조사

- (주)대건레미콘에서 불법 매립한 폐콘크리트의 잔류량, 함량검사 및 용출시험

3. 안성시는 시 소유의 농업용 저수지를 시민에게 임대하고 낚시업 허가를 내주었으므로 당연히 낚시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질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에 하자가 없도록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여준 안성시 환경과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으며, 기본적인 책무조차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4. (1) 폐기물을 시멘트의 부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국내 시멘트의 유해성에 관한 논란 <별첨 2.>, (2) 농업용수이지만 안성천으로 유입될 가능성 (3)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 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 채택하고 있는 사전주의(precautionary) 원칙에 따라 원상복구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저수지 시멘트 슬러지 유입에 대해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2. 저수지에 시멘트 슬러지가 유입된 사실이 밝혀지면, 안성시는 (주)유진레미콘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 <별첨 3.>을 부과하여 직접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3. 과거 (주)대건레미콘 측의 폐콘크리트 불법매립 실태와 수거실태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4. 조사는 안성시 관계자와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주)유진레미콘과 명인낚시터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2. 2. 17

민원인: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대표 송 숙, 장 호균

안성시민연대 대표 강 병권, 권 용일

2. 김학용 의원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답변 청구

수신 :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

발신 : 안성시민연대 공동대표 강병권, 권용일

제목 : 새누리당 김학용 후보 ‘출향인사 떡국 선물세트 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답변 청구

안성시민연대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의 떡 선물세트 파문은 한 출향인사가 김 의원으로부터 지난 1월 17일, 시가 1만 8천 원(택배비 포함 2만 1천 원)의 떡국 떡을 택배로 받았다고 《안성신문》에 제보해오며 촉발되었습니다. 제보자가 제공한 택배 배송장에는 보내는 사람이 김학용 국회의원으로 명시돼 있고, 국회 김학용 국회의원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새누리당 김학용 총선 예비후보가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일부 출향인사에게 시가 1만 8,000원짜리 떡국 선물세트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고,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선물을 제공 받은 사람이 50여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민연대는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새누리당 김학용 후보가 출향인사 떡국 선물세트 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과 답변을 청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는 기부행위를 선거구민뿐 아니라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유권자나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행위, 후보자나 가족 등의 금품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엄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김학용 후보가 출향인사에게 떡국 선물세트를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위반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신속하게 법적 해석과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청구 사항>

1. 김학용 후보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2.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안성시민연대(주소: 안성시 숭인동 54-1 / 031-676-3104)

3.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분석 의견서

수신 : 안성시의회 의원님

발신 : 안성시민연대(안성시 숭인동 54-1 / 전화:676-3104 팩스:676-3103)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업무는 시의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 시의회부터 규정에 맞는 예산 집행을 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집행을 감시할 명분이 생깁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혈세 낭비의 개선은 시의회 업무추진비의 적절한 사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개된 자료만으로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분석하기란 불가능 합니다. 최초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참석 인원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집행 시간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 청구에서 인원이 공개된 것은 업무추진비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목적이 “의정활동 보좌직원 석식제공, **면 직원 노고 격려 시 석식제공”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거의 전부입니다. 부족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사례

1. 이동재 안성시의회 의장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1) 정기적인 ‘의정업무 보좌 직원에 대한 격려금 전달’

연도	지급일	목적 및 지급액
2010년	6/29, 7/29, 8/26, 10,4, 10/22 10/27, 12/1, 12/20	\200,000*7회 \1,400,000 \100,000*1회 \100,000(10/22)
2011년	2/1, 2/25, 3/21, 4/25, 5/30, 6/30, 7/15, 8/30, 9/29,	\200,000*9회 \1,800,000

-. 거의 매달 \200,000씩 17회에 걸쳐 총 \2,300,000이 집행 되었습니다. 2010-09, 2011-01 사용을 못한 급액은 익월에 2회에 걸쳐 사용 하였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 격려금 수여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큰 금액이 대상자도 명시하지 않고 현금으로 집행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 근거 없는 의원·직원 가족에 대한 쾌유금 및 생일 축하 꽃바구니 전달

일자	목적	금액
2010-10-04	의원 부인 병원 입원에 따른 쾌유금 전달	\100,000
2010-10-04	의원 모친 병원 입원에 따른 쾌유금 전달	\100,000
2011-07-15	의회 사무과 직원 부친 입원에 따른 쾌유금 전달	\200,000
2011-08-16	의회 사무과 직원 모친 생신 축하 꽃바구니 전달	\100,000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에는 상근직원 가족의 부상에 따른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집행이며 지급대상자 조차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사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법한 사용이라고 인정 한다면 상기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환원(배상)했으면 합니다.

구분	지역구	지역 단위 사용액	자기 지역구 사용액	비율(%)
이동재 의장	금광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3,518,000	\3,006,000	85.4
유혜옥 부의장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	\2,165,000	\2,165,000	100
박재균 운영위원장	미양면, 대덕면, 고삼면, 안성3동	\2,990,000	\2,990,000	100
이수영 자치행정 위원장	금광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4,181,500	\2,917,000	69.7
이옥남 산업건설 위원장	보개면, 서운면, 안성1동, 안성2동	\1,431,600	\1,220,600	85.2
계		\14,286,100	\12,298,600	86

2. 업무추진비를 선거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사용

- 시의원은 자기 지역구가 있는 정치인으로서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과 현안 해결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안성시 전체에 대한 민원 및 현황 파악과 균형 있는 발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시의원 중에서도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더욱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의장, 부의장 및 해당상임위 활동이 자기 지역구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읍,면,동) 단위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중 86%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인의 지역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의원 본인 지역구 집중 사용은 의장단의 역할에 적절하지 않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구 관리를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3. 친인척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

1)유혜옥 부의장

2011년 업무추진비 총액	식당 사용액	**산장 사용액	총액 대비사용비율
\10,776,100	\10,544,100	\4,109,000	38%

2)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

2010.06～2011.10 업무추진비 총액	식당 사용액	**공원사용액	총액 대비 사용비율
\14,258,500	\13,809,500	\3,025,000	22%

-.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식당에서 사용한 것은 물론 친인척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상당액을 사용 하였습니다. 친인척 소유의 식당에서 사용한 비율이 유혜옥 부의장은 38%,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은 22%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나 공적 활동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도의적으로 비판 받을 내용입니다.

4. 규정이 불명확한 의원 상호간의 격려금 지급.

구 분	사용일자	대상자	사용금액	목 적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	2010-10-29	안성시의원	\100,000	외자유치 도시방문에 따른 격려금 전달
	2010-11-03	안성시의원	\150,000	제40회 CIOFF 세계총회 참가에 따른 격려금 전달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	2010-10-29	안성시의원	\100,000	외자유치 관련 방문자 격려금 전달
	2010-11-03	안성시의원	\150,000	제40회 CIOFF 세계총회 방문 의정활동 방문자 격려금 전달

결 제 자	사용일자	대상자	사용금액	목 적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	2010-11-16	안성시의원	\100,000	제16회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출전선수 격려 방문자 격려금 전달
박재균 운영위원장	2010-11-16	안성시의원	\100,000	제16회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선수 직원 격려 방문에 따른 격려금 전달

-. 동일한 날에 같은 항목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아 업무추진비를 모아서 다른 시의원에게 격려금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를 대표해서 공적업무를 수행한 시의원은 공금으로 업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혈세가 이중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는 동료 시의원에게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위법한 사용이라고 인정 한다면 상기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환원(배상)했으면 합니다.

5. 업무추진비를 주말(토,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

구 분	회 수	금 액	총 계
의장	13	\1,525,000	총 18회 \2,269,000
부의장	1	\193,000
운영위원장	2	\450,000
산업건설위원장	2	\101,000

-.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한 사례 중 ‘구제역 및 AI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 석식 제공’ 등 일부 합당한 사유로 지출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의원 및 직원들의 식사비용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안성 시청이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주말에는 단체들도 공식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말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과 대상을 더욱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6.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식당에서 밥값, 술값으로 사용.

구 분	업무추진비 총액	식당 사용액	비율(%)
의 장	\34,235,760	\26,813,160	78.3
부의장	\20,676,100	\18,994,100	91.9
운영위원장	\10,599,940	\9,775,940	92.2
자치행정위원장	\14,258,500	\13,809,500	96.8
산업건설위원장	\11,641,100	\11,160,100	95.8
계	\91,405,400	\80,552,800	88

시의회 전체 업무추진비의 88%가 식당에서 밥값, 술값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동재 의장을 제외하면 명함제작비 외에는 전부 밥값, 술값으로 업무추진비가 지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접대 문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소위 시의원으로서 권위를 세우고, 직원을 격려하거나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밥과 술을 대접해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민원인의 간담회 또는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사회 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사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안성시가 경기도에서 꼴찌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안성시는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연초에 ‘청렴결의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결의대회를 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 시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성적표임을 부정하고 야단법석을 떤다고 개선될 일이 아닙니다. 시의원부터 업무추진비는 혈세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집행 목적과 기준,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의 개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지방자치제를 위한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안성시민연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안성시의 청렴도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가차원의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으로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공개에 관한 법제도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안성시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집행과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조례제정의 기준 및 방향으로 아래의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집행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사용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집행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더라도 안성시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에 소극적인 것은 부적절한 집행을 감추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법적이고 부당한 집행에 대한 심사규정과 환수 등 처벌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  상  --

4. 죽산면 권력형 토착비리 사건 진정서(수사요구서)

- 죽산면 권력형 토착비리사건 개요 -

안성시 죽산면에 추진중인 동안성복지센터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부패비리의혹이 제기되어 진정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안성시 죽산면 지역에는 2007년~2008년경에 골프장 2개가 동시에 허가되어 건설되었는바 이를 기화로 2008년경에 전직시의원, 농협조합장 출신을 비롯한 죽산면 유지 몇 명이 주축이 되어 임의단체인 ‘죽산발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죽산발전위원회는 에덴블루골프장 및 골프클럽Q안성으로부터 민원무마의 대가로 발전기금 27억여 원을 받았다. 골프장측은 발전기금 지급의 조건으로 죽산면 34개 부락에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제시하였으나, 죽산발전위원회는 임의로 장능리, 두현리, 장계리 소속의 7개 마을에 15억 원 정도를 분배하였으며, 나머지 12억 원 중 장계리 폐기물매립용지 계약위약금으로 10억 원을 대여하였는바, 현재 이를 회수하여 총금액 12억 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2. 동안성복지센터 부지는 죽산발전위원회가 토지 소유자 고연종씨에게 4억 2천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안성시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서울에 살고 있는 땅 주인 고연종씨는 “고향의 선후배들이 찾아와서 좋은 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며 땅 기부를 요청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안성시청를 직접 방문하여 기부채납문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언론에 불거지자 고연종씨는 ‘사실은 죽발위에 매매한 것이고 죽발위 요청에 따라 대신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처리해 주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죽산발전위원회가 토지 소유주에게는 토지대금을 주지 않고, 안성시에는 사실상 자신들이 토지를 구입하여 기부채납 한 것이라 주장하며 동안성복지센터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발전기금 중 토지 구입대금으로 지출했다는 4억 2천만 원은 증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금 횡령에 해당되므로 그 사용처를 밝혀야 할 것임.

3. 동안성복지센터 부지 일대는 본래 자연녹지 지역이었으나, 최근에 약3만여 평이 도시계획상의 지구단위계획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수혜토지의 소유자들은 전 죽산면장 유동현(현 보개면장)과 그 형제들의 땅 3천여 평을 비롯하여, 현 죽산농협조합장윤택구의 땅 700여평, 안성시의회 이수영의원이 대표이사로 재임하는㈜죽주개발과 죽산면 유력자들의 소유 땅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전형적인 권력유착 토착비리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으로 판단되며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사안이겠지만, 도시계획의 문외한이 보더라도 죽산면 시가지전체의 도시기능으로 볼 때 금번에 풀린 자연녹지지역은 하천변 부지로서 훼손하지 말고 그 기능을 유지 보존시켜야 할 자연녹지대라 할 것임.

4. 죽산발전기금 4억2천만 원을 종자돈으로 추진된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기존의 철도용지는 폐쇄되어 동안성복지센터를 경유하는 일반도로 부지화 되었으며, 향후 2020년도부터 추진이 예상되고 있는 (경)전철사업이 추진될 경우 복지센터는 철거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사료됨.

5. 동안성복지센터 추진과 관련 부동산브로커를 하여 돈을 번 것으로 알려진 죽산면 이장단 협의회장 최준식은 죽산발전기금 4억2천만 원 사용의 거간꾼역할을 하며 상당한 영리를 취한 의혹이 있으며, 현 죽산발전위원회 이윤수(전 안성시시의원)위원장은 동안성복지관 목욕탕의 운영권을 사실상 죽산발전위원회에 위․수탁하는 것을 공언하고 있으며, 죽산면장, 이수영시의원, 최준식이장단협의회장, 이윤수죽산발전위원장을 비롯한 죽산면의 몇몇 유지들은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목욕탕건립에 대한 여론을 선동하며 혈세낭비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는바, 여러 정황으로 보아 안성시 고위 공직자와 특혜성 용도지역변경을 위해 사전 모의를 진행한 의혹이 있음.

6. 명백한 사실은 민원무마용 발전기금 십 수억 원을 단순 임의단체인 죽산발전위원회가 사용하며 관리처분할 권한과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골프장 업체에서 지급한 근거와 회계처리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여부, 그 기금의 운영과 회계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며, 발전기금은 당연히 공금이므로 복지센터 부지 매입 및 기부채납과 관련한 부당사용, 편취의혹을 밝혀야 할 것임.

7. 이 사건은 안성경찰서에서 내사 중에 있으나, 그 간의 토착비리사건이 여러 경로의 로비로 인하여 면죄부식 축소수사가 관행화 되어 있으므로, 검찰이 직접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 해 줄 것을 요청하며, 죽산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횡령의혹이 제기되어온 터라 관련자들은 이미 말 맞추기를 하고 이미 수사에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죽산발전기금의 관리계좌 압수수색에 의한 자금추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8. 안성시는 동안성복지센터 목욕탕건립을 강행할 목적으로 2012년 11월 23일 기존의 죽산복지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바, 사전기획으로 동원된 노인들을 상대로 죽산발전위원회 임원들의 선동성 발언만 난무하였으며, 혈세낭비 목욕탕건립 반대 입장의 주민 참석은 원천봉쇄하였을 뿐 아니라, 죽산발전위원회는 그 구성조차 폐쇄적으로 죽산발전위원회 운영에 비판적인 주민은 애당초 가입조차 거부하는 패거리 이익단체로서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하며, 약 십칠억 원으로 추정되는 발전기금의 사용처와 회계가 공개되어야 할 것임.

9. 죽산발전위원회 임원들은 죽산면의 기존목욕탕이 누추하고 협소하여 광혜원 등 외지로 목욕을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새로운 목욕탕건립의 당위성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바, 죽산면시내 권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고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평가되는 ‘건강나라’가 있으며, 복지센터 목욕탕 추진세력의 허위주장과 달리 죽산면의 기존목욕탕 또한 수시로 시설 개보수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운영하고 있던 터라, 단골이용객이 꾸준하여 영세하지만 내실 있게 골목상권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는바, 동안성복지센터 목욕탕 건립 강행은 토착비리에 연루된 핵심세력들의 ‘특혜성 용도지역 변경’과 ‘죽산발전기금 횡령의혹’을 덮어보려는 기만적인 야합으로 판단됨.

10.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에덴블루골프장과 골프클럽Q안성이 죽산발전위원회에 지급한 발전기금 약 27억 원에 대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는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처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2) 죽산발전위원회가 발전기금 27억 원을 받아 골프장 측과 합의한 대로 사용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공금 유용이나 공금 횡령이 없었는지, 고모 씨의 토지 매입대금을 지불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3) 고연종씨가 죽산발전위원회에 토지 대금을 받고 매매를 하였는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토지대금을 받았다면 고모 씨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양도소득세 탈세에 해당되며, 죽산발전위원회 역사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부동산 취득세 탈세에 해당 될 것입니다. 토지 대금을 받지 않았다면 죽산발전위원회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하고, 만약 잔고가 없다면 누군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4) 또한 이 사건의 저변에는 토지소유주 고연종씨, 죽산발전위원회 위원, 안성시 관련 공무원들 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특혜성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 의혹이 있으니, 이를 사전에 모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결정된 것은 2012년 9월인데, 동안성복지센터 사업은 2011년 9월에 추진되었고 동년 12월에 관련 예산이 책정 된 것으로 보아 사전 모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됨.

이번 도시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가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지주들 중에는 전 죽산면장 유동현(죽산면장 재직시 동안성복지관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현 보개면장임.)과 그 친인척 소유 3천여 평, 윤택구 죽산농협조합장 소유 700여 평이 있으며, 이수영 안성시의원 명의의 상가 토지와 고연종(기부채납자) 소유의 땅 등으로 대부분 죽발위 핵심들의 친인척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 개발 방식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은 통상 개발 이익을 누리는 영리법인이나 토지주들이 비용을 부담하나 안성시가 거액의 용역비를 들여 도시계획 변경을 한 것도 특혜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정인: 안성시민연대  (인) 공동대표  강병권 / 권용일

2		토론회 자료

1. [안성도시공사 관련 시민토론회] 발표 자료

안성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

2012. 11. 13

1	안성도시개발공사 설립의 경제적 환경은 적절한가?

ㅇ 용역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 건설경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안성도시개발공사 설립 시 이와 같은 국내외 경기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음

ㅇ 이와 같은 분석은 건설투자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매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안성시 내 공영개발팀으로 운영 될 경우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적정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으나, 법인(공기업)을 설립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부담을 갖게 되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과정 없이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 될 가능성이 높음.

※ 용역보고서의 경제 분석 내용 및 시사점

<용역보고서의 분석 내용>                   <시사점>

1.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는 2008년 말 경제위기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의 부작용이 2011년 하반기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긴축이 불가피하고 신흥국들이 금융긴축을 실시하는 등 세계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냄.

2. 우리나라는 2012년 경제성장률이 2011년의 4.0%에서 3.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둔화와 내수 위축,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이 소진 등으로 공격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곤란한 상황임.

- <안성도시개발공사 설립타당성 검토> 요약보고서(2012.8) 중에서

ㅇ 용역보고서에는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흑자를 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분석.

- 공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할 경우 공도 주민들로부터 사업 부지를 헐값에 수용하고 약간의 예산과 많은 부채를 끌어들여 사업을 진행하여 42.5%의 수익률을 올 릴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 시장은 심각한 불황으로 장기 침체기에 들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많은 아파트 단지가 미분양 사태나 분양가 폭락으로 입주 거부 등 몸살을 앓고 있으며,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약 10~30%까지 폭락한 상황으로 아파트 분양 사업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ㅇ 사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추진 할 경우 대규모 투자 재원을 부채       로 충당 해 놓고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안성시 예산으로 감당해야 하는 심       각한 상황에 처할 것.

□ 세계 및 국내 경제전망

ㅇ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경제불확실성에 기인하여 대내외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작년 하반기이후 경기둔화가 지속.

ㅇ 향후 우리경제는 유로존 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 등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수출 및 내수 모두 부진하면서 성장세가 둔화 될 것으로 예상.

<KDI경제전망(2012년 9월)>

□ 국내 부동산 경기전망<KDI경제전망(2012년 9월)>

표1. <건설투자표>	표2.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표3.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

ㅇ 표1의 ‘건설투자’도 하향 추세, 표3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하락세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경기도 인구 및 가구 특성

- <경기도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과제> 경기개발연구원(2012.8)

ㅇ 경기도 인구의 사회적 증가는 주로 서울에서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순이동인구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이후 80% 이상임.

ㅇ 용인, 파주, 하남 등 10년 전 대비 인구 증가가 가파른 지역에 집중. 안성의 경우 인구 변화율이 크지 않음.

※ 인구 유입현황

ㅇ 경기도의 가구 특성 변화 추이를 보면 ‘1인 가구 및 고령 인구’ 증가 추세임. 특히 안성은 ‘1인가구, 고령가구, 다문화가구’ 증가 추세가 뚜렷함. 고령가구, 1인가구, 다문화가구의 증가에 대비한 주택정책(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등)이 필요.

일례로, 안성시의 경우 1인 가구 중 대학생 연령층인 20~24세의 구성비가 12.6%로 경기도 평균인 4.8%보다 약 2.6배가 높음. 이들 지역은 근로자와 학생을 위한 기숙사, 소형주택의 공급 필요.

ㅇ 위 연구의 목적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인구구조 및 가구 특성에 맞게 주택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즉, 경기전망과 부동산경기 전망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장기적으론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거시적인 주택정책 하에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

2	지방공기업의 사업으로 적정한가?

○ 공공부문의 투자는 공익성과 안전성을 우선해야 하는데, 안성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은 택지개발, 주택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치중되어 있어 외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다.

○ 지역 개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다하더라도 지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성급하게 사업이 추진 될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가 환수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으면 결국 모든 부담은 안성시로 넘어와 예산 낭비와 재정 악화, 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 또한 과잉 투자는 필연적으로 수익성을 악화시키므로 사업 추진단계에서 예측한 기대 수익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안성시 관내에 주택단지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세웠지만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률이나 분양가, 분양 조건 등이 애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 또 호황기에는 민간 건설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불황기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는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떠안고 갈 가능성도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 아울러 상급기관인 행안부▪경기도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의견과 경기도 내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보면

1.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서도 타 공사와의 중복 투자 및 불필요한 경쟁이 예상되고, 외부 재원 조달 어려움, 민간과 차별화되는 공익 사업 한계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부정적 의견 피력함.

※ 경기도, 안성도시공사설립(안)에 대한 1차 협의에 대한 회신

- 설립자본금 50억 원은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하고 수익성 위주의 단기적 개발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민간과 차별화되는 공익적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 정책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승인기준은 지속 강화되는 추세로 외부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됨.

- 향후 안성시 내에 개발되는 사업영역(택지, 산업단지 등)이 경기도시공사 등 타 공사와 중복돼 중·장기적으로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공익적 사업 확보 및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운영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과 공사를 설립하지 아니하고도 설립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2.  경기도 내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해 보아도 당기순이익 상 흑자 운영되는 곳이 김포, 용인, 광주, 하남 등 대단위 개발이 진행되는 곳 뿐. 김포와 용인의 경우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한 이후 부채가 급증함.

※ 경기도 시군 도시공사 관련현황

○ 2011년도 경기도 시군 도시공사 당기 순이익 (*출처:자치안성신문)	○ 경기도 지역 시설관리공단 부채 현황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실)

* 안성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부채 6억원(600%)

- 김포시의 경우 2001년 김포시설관리공단의 부채가 7억원에 불과했지만 통합도시공사 설립 이후인 2007년에는 부채가 3,101억원으로 증가

- 용인시의 경우 1999년 용인시시설관리공단의 부채는 10억원에 불과했지만, 통합도시공사 설립 이후인 2003년에는 부채가 1,361억원으로 증가

3. 경기도의회 오완석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 미분양이 1조 8천억원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함(2012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광교신도시도 미분양이 22%정도이며, 택지는 장시간 미분양으로 악성물건이고, 상가부지는 도청 이전보류 등 부동산 경기 악재로 대부분 원활하지 않은 물량이며, 산업단지는 특성상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되어 있어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

※ 경기도시공사 2012년 10월 현재 미분양 현황(출처: 의양신문)

○ 동탄2신도시에서 1,613억원(공동주택과 주상복합용지 미분양)

○ 한류월드 59억,

○ 안성공도 등 준공택지에서 120억,

○ 광교택지 4,330억원(공공용지 제외)

○ 한강신도시 아파트 미분양 3,000억원

○ 김포 양촌 3,000억원

○ 산업단지에서 6,137억원

▶ 합계 1조 8,259억원

3	사업에 대한 검토, 심사, 감사의 과정 부실 우려

○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에 대한 부담과 욕심으로 인해, 공공성이 부족하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자체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행정부서-심의위원회-의회를 거치는 지자체 예산에 비해 사업 결정 과정에 대한 검토, 심사, 감사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업형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과도한 차입 경영과 이로 인한 지방 재정의 부실을 촉진 할 가능성이 높다.

▢ 행정안전부는 2010년 이후 신설 및 통합된 지방공기업 11개 기관의 경영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결과 지방공기업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 조치할 사항에 대해 통보함 (2011년 11월)

- 다수의 지방공기업에서 과도한 고유목적사업 설정, 무수익 또는 저수익 사업 수탁, 민간영역 침해 등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에 문제점 발생.

<주요 문제점>	<개선해야 할 사항>

4	안성시가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필요

○ 그 동안 안성시가 추진 해 왔던 많은 사업들이 어떻게 계획되고 추진되어 왔는지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명	내용
안성맞춤랜드	도비 100억원에 시비 29억원을 합해 총 129억원으로 추진하겠다던 안성맞춤랜드 사업은 실제로 1,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것도 도비 100억원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시비로 충당하였으며, 토지 수용비, 사업부지 조성비, 기반시설 조성비, 건축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애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안성종합버스터미널 개발 사업	공영개발로 추진한 안성종합버스터미널 사업은 잘못된 사업부지 선정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사업권을 민간 기업에 넘겨 약 100억 원의 흑자를 보았을지 몰라도, 사업을 인수한 민간 기업은 부도를 거듭하면서 결국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언제 정상화 될 지 기약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안성 뉴타운 개발사업	안성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던 아양, 도기 지구 뉴타운 개발 사업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해를 거듭하여 연기되다가 애초 사업계획의 25%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이마저도 제 때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수용에 대비한 대체 토지 구입 등으로 인한 부채와 이자부담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또한 제4산업단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KCC유치에 성공했지만 KCC의 태양광 사업 포기와 신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잔여부지 분양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이는 공영개발팀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제4산업단지 분양현황 : 전체 분양대상면적 535,168㎡ 중 419,002㎡분양, 현 분양률 73.3% (현재 (주)KCC, (주)코다코, (주)코맥스카본, (주)삼원기연 총 4개 기업 입주 / (주)KCC가 366,942㎡로 분양된 면적대비 88%차지)

○ 이처럼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많은 사업들이 추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암초를 만나면서 애초의 사업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왔기에 사업 주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엄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 타 지자체의 전시성 사업 투자 실패 사례도 안성시와 별다르지 않음.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혈세를 들여 시작했지만, 현재 남은 건 수많은 적자임.

※ 타 지자체 전시성 사업 투자 실패 사례

- ‘상주 국제승마장':  2010년 완공. 215억원(국비 43억원·도비 72억원·시비 100억원)소요. 매년 직원 인건비 제외하고도 4～5억원 연간 시설운영비 소요

- ‘속초 국제관광정보센터’: 1999년 강원국제관광 엑스포를 열면서 건립. 주제관은 토지 보상과 건축비 등으로 284억원, 엑스포타워는 84억원 소요. 시설 운영위해 강원도 직원 16명, 매년 6억원 사용.  10년 넘게 연 5억원 이상 적자. 관광엑스포 총사업비 440억원 중 154억원이 정부 지원금.

- ‘제천 한방엑스포공원’: 2010년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엑스포'를 개최위해 4만7278㎡에 토지매입비를 포함, 513억원 소요, 한방엑스포공원 건립. 국비 31억원·도비 83억원을 제외한 비용은 제천시비.

* 기타 메가 이벤트 낭비사례: 울산시는 2010년 세계옹기문화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사업비를 99억원으로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235억원 소요. 광주세계 광(光)엑스포도 2005년 국무조정실에서 사업비 100억원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비로는 394억원 소요. 2010년 세계대백제전은 199억원에서 나중에 사업비가 319억원까지 상승. (출처: 조선일보 2012.11.2일자 기사)

ㅇ 현재 안성시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개발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난 전시성 사업의 실패에 대한 검토와 이의 정상화가 더 시급. 1,000여억원 들인 안성맞춤랜드와 표류하는 가사동 안성종합버스터미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함.

5	추진 예정사업 및 사업성 분석에 대하여

○ 용역보고서 내용 중 ‘우선추진 예정사업’에 대한 자체 사업성 분석 내용 없이 ‘공도읍 용두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개발계획(안) 및 사업타당성 검토(2012.7) 자료’ 결과만 인용하여 결론을 도출한 것은 오류이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 강제수용 계획이나 분양율을 80%로 가정한 분석, 분양예상가격 문제, 사업 시작 2년 만에 현금유입이 가능한 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순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분석으로 일관하고 있다.

○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수용토지가격과 분양율, 분양가격에 대한 단계별 경우의 수를 적용하여 사업성에 대한 조견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업성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몇 가지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수용토지가격: 공지시가의 1.0배 / 1.2배 / 1.4배 / 1.6배 / 1.8배 / 2.0배 등 여러 경우로 나누어 적용할 필요 있음.(건축물이 있는 경우 별도 계산)

- 분양율: 60% / 70% / 80% / 90% / 100% 등 여러 경우로 나누어 적용할 필요 있음.

- 분양 예상 가격: 목표 가격의 100% / 95% / 90% / 85% / 80% 등 여러 경우로 나누어 적용할 필요 있음.

- 사업기간: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함.

○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여 수익이 나는 경우와 손실이 나는 경우의 함수관계를 분석하여 사업성을 제시하는 것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일 것이다.

토지수용가격, 분양율, 분양가격, 사업기간 등에 대해 경우의 수를 단수로 적용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용역 보고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6	공기업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 향후 공기업의 특성 상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임.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사전에 검토되어 야 할 것임.

(1) 공기업의 의사 결정 구조의 취약성

- 사업에 대한 검증 및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결여

- 공적인 감사 기능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중요

- 안성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으로 재정 악화 초래 가능성

(2)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시스템

- 국내 공기업의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한 배타적인 수익 구조

-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성과와 관계없이 벌이는 성과급 돈 잔치

- 사업 실패에 대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운영 체계

(3)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수 있는 구조

- 전문성이 결여된 정치인 출신의 낙하산 인사 문제

-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구조인가?

- 예산집행의 편법적인 동원 가능성: 4대강 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

7	여론조사인가? 여론조작인가?

○ 용역보고서의 주민설문조사 결과는 안성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기획된 설문조사로 객관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성시민들이 안성도시개발공사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둘째, 설문 조사 지문에 이미 안성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지문을 넣어 주최 측이 원하는 결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셋째, 설문조사 중간에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지문을 삽입하여 원하는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

넷째, 용역보고서 내용에 설문 조사 질문지가 당연히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문제를 숨기기 위해 질문지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1	용역사 주민설문조사 질문지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시민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면접원 000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안성시청의 의뢰를 받아 ‘안성시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각종 수도권 제약에도 불구하고 개발압력이 증가되고 있는 지역이며,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용지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행 공영개발팀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으로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성시에서는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안성시민에게 환원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본 조사 결과는 안성시의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00님의 개인정보는 법에 의해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Q1) 실례지만 00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만 19세미만/66세이상 조사 중단)

안성시청은 안성시의 도시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문1) 00님은 안성시 도시공사를 설립하는데 찬성하십니까?

1. 찬성 -문3)으로 갈것

2. 반대 -문2)로 갈것

문2) (문1)에서 ‘2.반대’ 응답 시

00님이 안성시 도시공사 설립에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개발사업의 효율성 저하

2. 개발사업의 전문성 저하

3. 개발사업의 수익성 저하

4. 개발사업의 공익성 저하

5. 안성시 예산낭비 우려

6. 기타(적을 것:                                     )

응답 후 (문5)로 이동할 것

문3) (문1)에서 ‘1.찬성’ 응답 시

00님이 안성시 도시공사 설립에 찬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안성시 지역경제 활성화

2. 안성시 재정 강화

3.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재투자 가능

4. 체계적인 도시개발

5. 전문경영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

6. 고용창출효과

7. 주민복리증진

8. 기타(적을 것:                                  )

문4) 00님은 안성도시공사가 설립될 경우 다음 중 어느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리라 기대하십니까?

1. 지역주민 복리측면(주택보급, 공공시설 건립, 교통인프라 확충 등)

2. 지역경제 측면(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증진, 외부기업 유입 등)

3. 지역개발 측면(낙후지역 개발 등)

5. 기타(적을 것:                                   )

안성도시공사가 설립되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경우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5) 00님은 안성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주민 복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하십니까? 다음 중 가장 기대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 주택건설 사업으로 인한 주택보급 활성화

2. 문화시설 건립으로 인한 문화생활 향유

3.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확충

4. 시민복지시설 건립 등으로 인한 복지효과

5. 기타(적을 것:                                  )

문6) 00님은 안성도시공사가 설립되어 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경우 지역경제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다음 중 가장 기대 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 지역발전 극대화

2. 지역경제 활성화

3. 고용창출 효과

4. 개발이익을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

5. 기타(적을 것:                                  )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고양시, 춘천시 등에서는 2011년 지역 내 공사와 공단의 통폐합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성시에서도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기존의 시설관리공단과 공사를 통폐합하려고 합니다.

문7) 00님은 공사와 공단의 통폐합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1. 찬성 - (문7-1)로 갈것

2. 반대 - (문7-2)로 갈것

문7-1) (문7)에서 ‘1.찬성’ 응답 시)

그럼, 00님이 공사와 공단의 통폐합에 찬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공공 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

2. 공공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3.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 재구성

4. 기타(적을 것:                                 )

문7-2) (문7)에서 ‘2.반대’ 응답 시)

그럼, 00님이 공사와 공단의 통폐합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현안 사업 추진 위축

2. 비수익성 사업에 대한 투자 저하

3. 교용 불안 초래

4. 서비스 질의 저하

5. 기타(적을 것:                                 )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2	안성시민연대 여론조사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제30차 여론조사 결과] -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안성시민 여론조사 위원회입니다.

안성시는 현재 공영개발팀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인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안성시의 용역보고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불투명하고 5년 동안 약 2,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안성도시공사 추진이 중단된 바 있어 찬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귀하는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성도시공사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1번, 추진사실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24%)

2번, 들어보기는 했지만 잘 알지는 못한다.(43%)

마지막 3번, 거의 아는 바가 없다.(33%)

질문 2. 안성시가 최근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에 대해 의뢰한 용역보고서에는 향후 6년간의 부동산 개발 투자로 약 384억 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국내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로 부동산 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부채를 끌어 쓰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하는 현재 안성시가 안성도시공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가능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다.(15%)

2번, 보다 신중하게 검토 한 뒤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55%)

마지막 3번, 지금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30%)

질문 3. 귀하는 안성시가 공기업인 안성도시공사를 추진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공익성과 재정의 안전성.(14%)

2번, 경제적 효과와 투자의 수익성.(35%)

마지막 3번, 공기업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51%)

질문 4. 귀하가 지금 안성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에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적극적인 도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16%)

2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39%)

3번, 수익을 통해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다.(12%)

마지막 4번, 도시공사 설립을 찬성하지 않는다.(33%)

질문 5. 귀하가 지금 안성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공익과 무관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16%)

2번,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15%)

3번, 안성시 예산을 낭비하고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다.(49%)

마지막 4번, 도시공사 설립을 반대하지 않는다.(21%)

2. [안성세계민속축전] 모니터링 결과 자료

▢ 안성세계민속축전 모니터링 후기 *강병권,권용일,류문수,이성빈 토론 요약

○ (총평) 축제를 통해 지역에서 어떠한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할지, 문화인력의 재생산 구조와 전문인력 창출을 어떻게 할지, 차별화된 대표 프로그램을 무엇으로 할지, 이후 축제의 비전(공간과 장소 활용 포함)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 (축제의 목적) 축제의 목적이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역경제활성화’는 간접적 효과이며, 실제로는 효과가 미약한 부대효과이다. 파급효과라는 게 의미가 없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안된다. 경제적 효과를 가지려면 일단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적 콘텐츠를 이미지化하고 브랜드化해야 한다. 지자체장의 성과를 삼기위해 계량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 (안성의 문화역량) 설문을 받다보니 안성하면 생각나는 게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전임 이동희시장 때도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고 투자를 했지만, 투자 대비 성과도 없고, 과정에서 시민공감대가 없었다. 안성의 경우 기층의 문화적 흐름이 약하다. 문화적 인프라가 취약하다. 문화적 기반이 없으면서 외부적 역량을 투자하는 것은 지역 내로 환원되지 않는다. 안성의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문화 역량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 (프로그램) 선택과 집중이 없다. 즉 크게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나 인상적 공연이 없다. 재방문의 유인요소가 적다. 프로그램(특히 공연)이 나열적 배치되어 고만고만하고 비슷한 인상을 준다. 프로그램 구성을 층위를 나눠 수준별로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예산 운용)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벤트사에 외주 준 금액이 28억이다. 지역 내 자생력, 재생산구조가 취약하다는 반증이다. 지역의 문화적 역량에 어떤 영향, 어떤 가치를 남겼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 (평가) 메가 이벤트일 수록 심도 있게 평가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큰 규모 축제일수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린보고회를 열어야 한다. 평가의 과정이 투명하게 오픈되어야 하고, 시민들에게 축제의 평가와 결산이 공개되어야 한다.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무원 끼리의 자체보고회로 끝나면 안된다. ‘시민대상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 (공간활용) 축제장이 ‘종합운동장’-‘안성천변’을 거쳐 지금의 ‘안성맞춤랜드’로 옮겨왔다. 지금 안성맞춤랜드의 공간구성은 잡다하고 정체성이 모호하다. 올해 70억원 규모의 행사를 치러서 이처럼 규모를 늘리기는 쉬운데, 다시 10억원대의 바우덕이 축제로 간다면 시민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고 임팩트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해야 한다.

○ (기타) 휴식공간이 없다. 장사 속이 보인다. 가벼운 가족나들이로서는 만족도가 높을지 몰라도 수준 높은 축전이었는지 생각해 볼 지점.

○ (향후 방향)

- ‘풍물경연대회’와 같은 경연적 요소 검토. 주민이나 외부인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

- 해마다 비슷한 프로그램은 지역민 조차도 식상하게 한다. 매해 특화된 주제 및 테마를 가지고 축제를 기획해 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2013년은 ‘유럽의 민속문화’, 2014년은 ‘아프리카’ 등등 대륙별 돌아가며 테마를 가져도 좋다.

- 콘텐츠가 유사한 ‘부평풍물제’의 경우 거리 행진에 지역민으로 구성된 ‘수백명의 풍물패’가 참여. ‘광주아리랑축제’의 경우도 아리랑을 주제로 형식에 상관없이 다양한 시민참여 통로있음.

▢ 안성세계민속축전 관람객 대상 간이설문조사 결과(총 샘플 110부)

안녕하세요. 시민참여 주민자치 운동을 하고 있는 안성지역 시민단체인 안성시민연대에서는 ‘안성 세계민속축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축제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 관람객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항목에 √ 표시를 해 주세요.

질문 1. 귀하는 어디에서 오셨나요?

① 안성시[49]	② 경기도[49]	③ 기타[12] (서울,인천,대전,충북 등)

안성시민과 경기도민이 각 45% 차지, 그 외 지역이 10%. ‘안성세계민속축전’이라는 행사의 위상에 맞게 전국적인 관람객을 기대했으나 안성과 인근 도시가 과반수를 넘고 인근 광역시도를 제외하고는 관람객 유치 효과가 거의 없음. 토요일 설문으로 평일보다는 외지인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해야 함. 전체 평균이라 보기어려움.

질문 2. 귀하는 안성 세계민속축전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① TV방송[4] ② 신문잡지[5]  ③ 인터넷[16] ④ 현수막[32] ⑤ 아는 분 소개[31]

⑥ 기타 [23](리플릿, 회사, 여행사, 모임 등)

안성시민의 경우 현수막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 안성 외 관람객 경우 ‘아는 분 소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터넷이 차지. 상대적으로 방송이나 신문잡지 홍보 효과는 미흡.

질문 3. 귀하는 이번 안성 세계민속축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매우 잘되었다.[18]  ② 잘 된 편이다.[56] ③ 보통이다.[30] ④ 잘못 된 편이다.[3] ⑤ 매우 잘 못되었다.[1]

관람객의 69%가 긍정적 평가. 투입 예산(73억원) 대비 등의 비교치없는 단순 만족도 평가로 한계가 있지만, 행사 전반에 만족도는 높음. 이것을 ‘가벼운 가족나들이’수준의 만족도 일지, ‘세계민속축전’으로서의 만족도 일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

질문 4. 귀하는 이번 축전에서 가장 잘 된 점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① 세계 민속 공연 등 및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65]

②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45]

③ 짜임새 있는 행사장 배치 및 구성[18]

④ 안성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9]

⑤ 주차 및 교통의 편의성[16]

⑥ 다양하게 구성된 각종 먹거리 장터[18]

⑦ 기타 의견(                                   )

압도적으로 다양한 ①공연 및 ②체험,전시 프로그램이 선택되었음. 나열적 배치가 많지만 다양한 볼거리에는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짐.

질문 5. 귀하는 이번 축전에서 가장 잘 못 된 점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① 볼거리 부족 및 프로그램 빈약[14]              ② 행사 진행 미숙[13]

③ 벤치,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19]             ④ 행사와 연계된 관광지 부족[29]

⑤ 불편한 교통과 주차문제[30]	⑥ 먹거리 장터의 가격과 품질[38]

⑦ 기타 의견 [5]

- 홍보를 철저히, 홍보부족, 여성 화장실의 경우 수가 많이 부족, 안내부족(인포메이션), 서비스 정신 필요, 세계민속축전이 아닌 먹거리장터느낌, 음식위생상태와 원산지 표시 불량, 가격 불만, 급조된 행사 느낌, 누가VIP인가? VIP를 위한 공연은 아니지 않은가?, 세계 여러나라 손님 시설로는 아님, 앉아서 쉴곳이 없음, 체험비가 비쌈, 행사장 배치가 너무 붙어 있음, 외국음식의 다양성 부족 등

프로그램이나 행사 진행에 관한 부분 보다는 “먹거리장터-> 교통및 주차-> 연계관광지 부족-> 편의시설 부족” 순으로 관람객 서비스와 관한 부분에 대한 불만족도가 큼.

질문 6. 귀하는 축전이 개최되는 동안 행사장 이외에 다른 안성의 명소를 방문하셨거나 방문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① 방문 했다.[20](장소: 팜랜드, 청룡사, 칠장사, 마노, 드라마 촬영지 등)

② 방문할 계획이다.[17](장소: 팜랜드, 허브마을, 미리내 성지, 소리박물관 등)

③ 방문할 계획이 없다.[64]

③번 항목의 경우 대부분이 안성시민 응답. 이를 제외한 외부 관람객의 경우 각 항목 고르게 답변. 외부 관람객은 행사장 이외 방문 여부 및 계획은 합쳐서 60%. 연계 관광지로는 ‘팜랜드’가 10여회 언급되며 가장 많이 선택.

질문 7. 귀하는 이번 축전이 안성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도움이 아주 많이 되었다.[28]	② 도움이 된 편이다.[59]  ③ 보통이다.[14]

④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다.[2]       ⑤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2]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83%).

질문 8. 끝으로 귀하께서 축전 담당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 (홍보) 축제에 대한 홍보 부족. 홍보가 너무 부족한거 같아요.

- (프로그램) 바우덕이 축제처럼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 보완 필요. 행사와 연계해서 지역행사 및 볼거리 행사를 짜임새 해주길.

- (먹거리) 먹거리 음식의 품질이 아주 낮음. 개선 요망. 먹거리장터를 한곳으로 모아 주길. 먹거리가 비쌈. 먹거리에 신경 써주세요. 먹거리 다양성 부족.

- (안내) 출입구 안내 부족. 기존 스케쥴 변경이 아쉬움, 공지 부족. 각 나라의 공연 시간표와 장소표시 부족. 대중교통 사용 권장 및 안내 필요(셔틀버스 안내 부탁)

- (주차장문제) 주차장 불편이 가장 큰 문제점. 주차 문제 심각. 주차장 확보 필요(경작농가와 협의하 조생종으로 畓을 주차장화), 주차장 입구 정체 해소. 주차 시설 및 인도미흡으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 예상됨.

- (편의시설)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실망.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 그늘에서 쉴만한 공간 확충. 쉴 곳이 부족해서 다리가 아파 구경하기 힘듬.

- (기타) 전시 확대, 조경시설 미약, 체험비가 비쌈, 담당자의 거친 언행

‘비싼혈세 낭비하는거 아닌지 싶네요. 활용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행사보다 먹거리 장터 수준인지라’

‘누구를 위해서 주최한 것인지 분명했으면 좋겠다. 보여주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사에서 권력남용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VIP석 등)

‘다음에 준비할 때는 세계 손님에 맞게 시설, 안내, 서비스 잘되면 좋겠습니다’

앞서 질문5. 처럼 ‘관람객 서비스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부분. ‘먹거리장터, 앉아 쉴만한 공간, 주차장문제, 행사 안내’에 대한 보완 필요하다는 의견. 축제 전반으론 축제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평과, 다양한 계층과 지역민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3		안성시민연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 명칭 ]

이 모임은 안성시민연대라 한다.

제2조 [ 목적 ]

안성시민연대는 안성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사회의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고, 풀뿌리민주주의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실현 그리고 소외당한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며,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구성 ]

안성시민연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 사업 ]

안성시민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 올바른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정책에 대한 제안 및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 참여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 및 토론과 시민교육 활동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정의와 공익실현을 위한 활동

- 주민자치,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참여정치를 위한 각종 활동

- 안성시민의 공동체적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문화, 생활개선, 시민권 확보를 위한 사업

- 기타 안성시민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대활동과 필요한 사업

제5조 [ 소재 ]

안성시민연대의 사무소는 안성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6조 [ 회원의 구성 ]

회원은 정회원/준회원/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정 회 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하고 모임의 활동에 참여하며 회비를 납부한 회원

준 회 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하지는 않았으나 모임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후원회원: 모임의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후원금 등을 납부하는 회원

제7조 [ 가입 ]

안성시민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8조 [ 권리 ]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안성시민연대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 안성시민연대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9조 [ 의무 ]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 안성시민연대의 정관, 내규를 지킬 의무

- 안성시민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 자격상실 ]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안성시민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1조 [ 회원모임]

(구성) 안성시민연대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운영) 회원모임은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안성시민연대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회원 모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12조 [ 지위 ]

총회는 안성시민연대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3조 [ 소집 ]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10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4조 [ 권한 및 의결 ]

총회는 안성시민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정회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히,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 정관의 개정

- 공동대표의 선출

- 운영위원의 선출

- 감사의 선임

- 결산 및 예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 [ 지위 ]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안성시민연대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제16조 [ 구성 ]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와 활동기구의 위원장 및 부설기관장, 사무국장으로 한다.

선출직 운영위원은 전체 운영위원의 30%내외로 한다.

제17조 [ 운영 ]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8조 [ 의결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19조 [ 지위 ]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집행위원회를 설치 구성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절 공동대표, 자문위원회, 감사

제20조[ 공동대표 ]

공동대표는 안성시민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1년 임기에 연임 할 수 있다.

제21조 [ 자문위원회 ]

안성시민연대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2조 [ 감사 ]

감사는 안성시민연대의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한다.

제5절 활동기구, 사무국

제23조 [ 활동기구의 설치 ]

안성시민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별 활동기구를 두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단위를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 [ 활동기구의 운영 ]

활동기구는 독립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활동기구의 대표는 소속회원들이 선출하고 대표가 임명한다.

제25조 [사무국]

안성시민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무조직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실무담당자는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대표가 임명한다.

제6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26조 [ 지역조직 ]

안성시민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27조 [ 부설기관 ]

안성시민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28조 [ 회계연도 ]

안성시민연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 예산 및 결산 ]

사무국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사무국장은 회계년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 수입 ]

안성시민연대의 수입은 회비, 후원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31조 [ 단체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

단체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 한다

제32조  [ 준용규정 ]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4		회비 납부 안내

* 농협 171719-51-005597(예금주:안성시민연대)

* 국민은행 245301-04-375511(예금주:안성시민연대)

안성시민연대의 모든 사업은 회원님들의 자율적인 회비로 운영됩니다.

※ 회원공지사항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이 반려되어 2012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려이유: 개인명의 통장 보유, 정관 불부합(홈페이지에 결산자료공개 항목 없음)

- 정기총회 정관개정 및 개인명의 통장정리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다시 신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