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3-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26.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을 포함한 모든 지출업무 처리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회계관직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세입세출외현금실무 담당자를 분리하여 확인체계 강화(안 제3조제1항)

나.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는 계좌입금의 예외로서 현금지급 허용(안 제50조제3항)

다.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의 체계적 관리(안 제76조제3항)

라.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시 출납원에서 지자체 명의로 계좌개설 변경(안 제76조제5항)

마.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담당 사업부서(담당팀장)의 협조(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의 책임 강화 및 회계 비리 방지(안 제77조제2항)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2. 26 ~ 2013. 3. 1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회계과 경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372

- FAX : 031-678-239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타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바목, 같은 조 제1항제3호

차목, 같은 조 제1항제5호바목 중 “경리업무담당자”를 각각  “경리․

지출․회계 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공무원여비”를  “공무원여비,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 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의2제1항제2호 중 “일상경비출납원” 을 “출납원” 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 중 “그 결과를” 다음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50조의2제3항제2호 중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등 확인” 을  “지급계좌

등 확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제76조제3항 중 “의하여” 를 “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출납원 명의의” 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로 한다.

제7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팀장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6-1호서식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회 계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한 기 준
	팀 장 직위․성명	경리팀장 김 부 식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문 정 (☎ 678-2372)

<별지 제63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겸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결재	실무담당자		출납원	팀 장	과 장

<별지 제66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위와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결재	실무담당자			출납원	팀 장			과 장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협조													성명

<별지 제66-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결재	실무담당자			출납원	팀 장					과 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생략) 1. (생략) 가.~카. (생략) 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신 설> 파. (생략) 2. (생략) 가.~마. (생략)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신 설> 3. (생략) 가.~자. (생략) 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신 설> 4. (생략) 5. (생략) 가.~마. (생략)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신 설>	안성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카. (현행과 같음) 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지출․회계 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 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마. (현행과 같음)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지출․회계 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 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3. (현행과 같음) 가.~자. (현행과 같음) 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지출․회계 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 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가.~마. (현행과 같음)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지출․회계 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 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② (생략) ③ 지출원은 (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생략)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생략) 4. (생략) 5. (생략)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공무원여비,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 .............................................................................. 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현행과 같음) 2. 출납원의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 ................................................................................ ...............................................................................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 ................................................................................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 번호, 연락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② (생략)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를 정리한다.(개정 2009. 10. 22) ④ (생략)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급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4. 12. 31, 2012. 2. 16)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생략)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 ................................................................................ 1. ........................................................................... ............................................................................. ....... 2. ........................................................................... ..............................................................................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 ..................................... ④ (현행과 같음) ⑤ ..................................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 ................................................................................ ................................................................................ ............................................................................... ................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팀장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3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겸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 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결재	기장	취급자	출납원	과장

[별지 제63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겸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결재	실 무 담 당 자		출납원	팀장	과장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6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위와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결재		취급자		출납원		과 장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귀하

[별지 제66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 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 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위와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결재	실무담당자		출납원	팀 장		과 장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협조										성명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6-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결재		취급자	출납원	과 장

[별지 제66-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귀하
	결재		실무담당자			출납원	팀 장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