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3-   호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4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폐지이유

○ 기존「안성시 시세 조례」가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제정 2010.12.31. 조례 제816호)와 「안성시 시세 조례」(전부개정 2010.12.31. 조례 제817호)로 분리 되고,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및「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마련됨에 따라 ’11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규칙」(규칙 제47호)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폐지

4. 폐지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세무과(우편번호:456-701)

2) 전    화 : (031)678 - 2331

3) 모사전송 : (031)678 - 2319

※ 모사정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유의사항≫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 계산      은 초일(공고일)을 산입하지 아니 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때      에도 그 날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세 무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 무 과 장 홍 성 철
	팀 장 직위․성명	시 세 팀 장 공 천 득
	담 당 자 성명․전화	공 천 득 (678-2331)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1998.  4.  1 규칙 제 47호

개정 2010.  8. 26 규칙 제449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시세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안성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시장은 지방세 이의신청과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 기타 지방세법 운영의 정책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심의요구)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결정(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소집) 위원장은 시장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등) ① 이의신청의 간사는 세무과 도세팀장이 되고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의 간사는 시세(재산세)팀장이 되며 서기는 세무과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 8. 26)

② 간사는 심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개요설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심의의결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6 규칙 제449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제1항 중 “도세담당”을 “도세팀장”으로, “시세(재산세)담당”을 “시세(재산세)팀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붙임 심의안건과 같이 결정(안)을 각각 첨부하여 심의 요구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안    성    시    장

안성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결 과 보 고

20   .    .    . 심의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하였기에

그 결과를 안성시시세부과징수규칙 제9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합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인원 :

4. 불참인원 :

5. 심사결과 : 별첨 심의안건 및 의결서와 같음.

20.    .     .     .

안성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부표]

이의신청 결정심의안건 및 의결서

일련 번호	신청인	세 목	세 액	처분청	심의의결		비 고
					요구의견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