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3-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12.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업무량이 과다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광분야를 홍보담당관으로 이관하는 등 효율적 시정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정원 11명과『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12.09.22)으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규모(사무직렬 기능직 정원20% ⇒ 40%) 변경에 따른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조정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가 공포(2013.03.14)됨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과,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팀 신설 및 명칭 조정 - 안 제3조(분장사무) 중 별표1

부 서 명	현 행	조 정 (안)	비 고
∘홍보담당관	∘신설	∘관광홍보팀
∘행정과	∘CCTV통합관제팀	∘정보통신과로 이관
∘정보통신과	∘신설	∘영상정보
∘문화체육과	∘관광산업팀	∘홍보담당관실로 이관
∘환경과	∘신설	∘생활환경팀	순증
∘도시정책과	∘개발민원팀(분리)	∘개발민원1팀
		∘개발민원2팀	순증
∘재난관리과	∘재난관리팀	∘재난민방위팀
	∘민방위팀	∘재난민방위팀으로 통합
	∘하천팀(분리)	∘하천시설팀
		∘하천관리팀
∘농업지원과	∘지도기획팀	∘농업기획팀
	∘교육홍보팀	∘인재육성팀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	∘작목기술팀
	∘원예특작팀	∘녹색기술팀
∘농업연구과	∘미래농업연구팀	∘경영정보팀
	∘농업개발연구팀	∘과수특화팀
	∘생물자원연구팀	∘환경농업팀

나. 2013년 총액인건비 책정에 따른 정원 11명 증원

○ 사회복지 7명, 일반행정 4명

다.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조정 : 기능직 110명 ⇒ 100명(△10명)

라. 별정직 정원 조정 : 4명 ⇒ 3명(△1명)

마. 의회사무과 정원 조정 : 17명 ⇒ 16명(△1명)

바. 안 제15조(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중 별표 3

․직종별 조정 현황

구 분	합 계	일반직	기능직	연구․지도직	정무․별정직	비 고
현 행	930	772	110	43	5
조 정	941	794	100	43	4
증△감	+11	+22	△10	-	△1

․직급별 조정 현황

구분	합계	5급 이상	6급	7급	8급	9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연구 지도	정무 별정
현행	930	52	186	235	188	111	12	27	29	42	-	43	5
조정	941	52	191	242	193	116	12	26	28	34	-	43	4
증△감	+11	-	+5	+7	+5	+5	-	△1	△1	△8	-	-	△1

․직렬별 조정 현황

현 행			신설․조정(안) (“로”, “으로”)
구 분		“을, 를”
∘본청	∘일반직 6급(+5)	∘행정 32	∘행정 34(+2)
		∘행정․사회복지 5	∘행정․사회복지 6(+1)
		∘행정․환경 3	∘행정․환경 4(+1)
		∘행정․시설 16	∘행정․시설 17(+1)
	∘7급(+7)	∘행정 41	∘행정 45(+4)
		∘사회복지 5	∘사회복지 7(+2)
		∘행정․시설 5	∘행정․시설 6(+1)
	∘8급(+4)	∘행정 18	∘행정 19(+1)
		∘사회복지 3	∘사회복지 5(+2)
		∘시설 20	∘시설 21(+1)
	∘9급(+2)	∘행정 9	∘행정 10(+1)
		∘행정․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5(+1)
	∘기능직 8급(△1)	∘사무 1	∘삭제(△1)
	∘기능직 9급(△4)	∘사무 12	∘사무 8(△4)
	∘별정직 6급(△1)	∘예술단체관리원 1	∘예술단체관리원 0(△1)
∘의회 사무과	∘8급(+1)	∘행정 2	∘행정 3(+1)
	∘9급(+2)	∘행정 2	∘행정 3(+1)
	∘기능직 9급(△3)	∘사무 3	∘삭제(△3)
∘읍면동	∘8급(±0)	∘행정 8	∘행정 9(+1)
		∘시설 8	∘시설 7(△1)
	∘9급(+2)	∘행정 6	∘행정 7(+1)
		∘행정․사회복지 0	∘행정․사회복지 1(+1)
	∘기능직 7급(△1)	∘사무 1	∘삭제(△1)
	∘기능직 9급(△1)	∘사무 8	∘사무 7(△1)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년 275,814천원 / 인건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4. 12.~ 2013. 4. 22.(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행정과 인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53

• FAX : 031-678-213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12조1항 중 “농업진흥과, 작물환경과, 연구개발과”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연구과”로 하고, 제2항의 “농업진흥과장, 연구개발과

장”을 “농업지원과장, 농업연구과장”으로 하고, “작물환경과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담당관․과․소별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공보담

당당관 팀란 중 “공보”를 “기획홍보”로 하고, 미디어홍보 다음에 “관광홍보”

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란에 일련번호를 “13부터 2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관광지개발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4. 관광진흥 및 개발계획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5. 관광홈페이지 유지관리ㆍ관광사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

17. 관광사업,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18. 관광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19. 출판사ㆍ인쇄소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0. 유통관련업에 관한업무(등록ㆍ단속업무)

21. 살기 좋은 지역 업무에 관한 사항

22. 일죽 활력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3. 문화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사항

24. 문화 관광투어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25. 문화 관광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6.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별표 1 담당관․과․소별 중 행정과 팀란의 “CCTV통합관제”를 삭제하고,

분장사무란의 일련번호를 “46부터 57”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1 담당관․과․소별 중 정보통신과 팀란의 통신통계 다음에 “영상정보”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란의 일련번호를 “54부터 6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통합관제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55. 사업기술검토(설계검토, 협의) 에 관한 사항

56. 통합관제센터 장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7. 통합관제센터 보안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8. 영상정보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

59. 유지보수․용역업체 관리추진에 관한 사항

60. 통합관제센터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1. 방법용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2.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63. 관제요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4. 센터 및 현장 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5. 시스템 방화벽 관리에 관한

별표 1 담당관․과․소별 중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하고, 팀란의

“관광산업”을 삭제하고, 분장사무란의 일련번호를 “40부터 55”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1 담당관․과․소별 중 농정과의 분장사무란의 일련번호 “4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테마마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별표 1 담당관․과․소별 중 환경과 팀란의 자원재활용 다음에 “생활

환경”을 신설하고, 분장사무란의 일련번호를 “54부터 6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맞춤형 환경교육

55. 아토피없는 가정만들기

56. 인공조명에의한 빛공해 방지관련 업무

57. 마을만들기 사업

58.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59. 수렵면허 발급 및 유해조수 포획허가

60. 야생 동.식물 보호관련 사업

61. 생활(주택, 상가, 이동소음, 교통)소음 관련 민원관리

62. 실내공기질 관련업무

63. 어린이 건강보호 친환경자재사용(환경보건법)

6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65. 공중화장실, 모범화장실 관리

66.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별표 1 담당관․과․소별 중 도시정책과 팀란의 “개발민원”을 삭제하고,

도시계획 다음에 “개발민원 1”과 “개발민원 2”를 신설하며, 분장사무란에

일련번호 “19부터 21”까지를 삭제하고, 일련번호 “24부터 3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개발행위허가

25. 개발행위협의(건축,공장)

26. 개발행위허가(협의)준공

27. 토지분할허가

28.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청문)

29. 개발행위 불법단속 및 고발(산지,농지)

30.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설치 운영

31. 도시계획위원회(규제개선분과위원회)심의사항

32.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33. 상임기획업무 운영

별표 1 담당관․과․소별 중 재난관리과 팀란의 “재난관리”를 “재난민방위”로

하고, “하천”을 삭제하고, 복구지원 다음에 “하천시설”과 “하천관리”를

신설하며, “민방위”를 삭제하고, 분장사무란의 일련번호 “19부터 21”까지를

삭제하며, 일련번호 “40부터 52”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하천 및 소하천공사

41.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종합계획

42. 국가, 지방하천 미불용지보상

43. 타기관 추진사업보상

44.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사업포함)

45. 국․공유재산관리

46. 하천․소하천점용허가, 인․허가협의

47. 국유재산사용허가

48. 도유폐천 부지관리

49. 세외수입관리

50.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단속

51. 둔치공원유지관리

52. 수해복구공사

별표 1 담당관․과․소별 중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를 “농업기술센

터 농업지원과”로 하고, 팀란의 “지도기획, 교육홍보”를 “농업기획, 인재

육성”으로 한다.

별표 1 담당관․과․소별 중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과”를 “농업기술센

터 기술보급과”로 하고, 팀란의 “작물환경, 원예특작”을 “작목기술,

녹색기술”으로 한다.

별표 1 담당관․과․소별 중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개발과”를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과”로 하고, 팀란의 “농업개발연구, 생물자원연구, 미래농업연구”를

“경영정보, 과수특화, 환경농업”으로 한다.

별표 3 직렬별 총계란 중 합계 “930”을 “941”으로 하고, 본청 “486”을

“499”로 하며, 의회사무과 “17”을 “16”으로 하고, 읍면동 “228”을 “227”로 한다.

별표 3 직렬별 일반직란 중 합계 “772”을 “794”로 하고, 본청 “433”을

“451”로 하며, 의회사무과 “11”을 “13”으로 하고, 사업소 “51”을 “52”로하며,

읍면동 “198“을 ”200“으로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6급 소계란 중 합계 “186”을 “191”로 하고, 본청

“117”를 “122”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6급 직렬별 중 행정란의 합계 “36”을 “38”로 하고,

본청 “32”를 “34”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6급 직렬별 중 행정․사회복지란의 합계 “5”를 “6”으로

하고, 본청 “5”를 “6”으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6급 직렬별 중 행정․환경란의 합계 “3”를 “4”로

하고, 본청 “3”을 “4”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6급 직렬별 중 행정․시설란의 합계 “16”을 “17”로

하고, 본청 “16”을 “17”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7급 소계란 중 합계 “235”를 “242”로 하고, 본청

“148”을 “155”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7급 직렬별 중 행정란의 합계 “59”를 “63”으로 하고,

본청 “41”를 “45”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7급 직렬별 중 사회복지란의 합계 “11”을 “13”

으로 하며, 본청 “5”를 “7”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7급 직렬별 중 행정․시설의 합계 “8”을 “9”로 하며,

본청 “5”를 “6”으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8급 소계란 중 합계 “188”을 “193”으로 하고,

본청 “90”을 “94”로 하며, 의회사무과 “2”를 “3”으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8급 직렬별 중 행정란의 합계 “28”을 “31”로 하며,

본청 “18”를 “19”로 하고, 의회사무과 “2”를 “3”으로 하며, 읍면동 “8”을

“9”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8급 직렬별 중 사회복지란의 합계 “13”을 “15”로

하며, 본청 “3”을 “5”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8급 직렬별 중 직렬별 시설란의 본청 “20”을 “21”로

하며, 읍면동 “8”을 “7”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9급 소계란 중 합계 “111”를 “116”으로 하고, 본청

“51”을 “53”으로 하며, 의회사무과 “2”를 “3”으로 하고, 읍면동 “40”을 “42”

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9급 직렬별 중 행정란의 합계 “18”를 “21”로 하며,

본청 “9”를 “10”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2”를 “3”으로 하며, 읍면동 “6”을

“7”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9급 직렬별 중 환경란의 합계 “3”을 “6”으로 하며, 사

업소 “1”를 신설하고, 읍면동 “2”를 신설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9급 직렬별 중 행정․세무란의 합계 “3”을 “2”로 하고,

읍면동 “3”을 “2”로 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9급 직렬별 중 행정․사회복지란의 합계 “4”를

“6”으로 하며, 본청 “4”를 “5”로 하고, 읍면동 “1”을 신설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9급 직렬별 중 행정․공업란의 합계 “3”을 “2”로 하고

사업소 “1”을 삭제한다.

별표 3 일반직 직급별 9급 직렬별 중 행정․농업란의 합계 “2”을 “1”로 하며,

읍면동 “2”를 “1”로 한다.

별표 3 직렬별 기능직란 중 합계 “110”을 “100”으로 하고, 본청 “47”를

“42”로 하며, 의회사무과 “6”을 “3”으로 하며, 읍면동 “29”를 “27”로 한다.

별표 3 기능직 직급별 7급 소계란 중 합계 “27”를 “26”로 하고, 읍면동

“6”을 “5”로 한다.

별표 3 기능직 직급별 7급 직렬별 중 사무란을 삭제한다.

별표 3 기능직 직급별 8급 소계란 중 합계 “29”를 “28”로 하고, 본청 “8”를

“7”로 한다.

별표 3 기능직 직급별 8급 직렬별 중 사무란을 삭제한다.

별표 3 기능직 직급별 9급 소계란 중 합계 “42”을 “34”로 하고, 본청

“19”를 “15”로 하며, 의회사무과 “4”를 “1”로하고, 읍면동 “13”을 “12”로 한다.

별표 3 기능직 직급별 9급 직렬별 중 사무란의 합계 “24”를 “16”로 하고,

본청 “12”을 “8”로 하며, 의회사무과 “3”을 삭제하고, 읍면동 “8”을 “7”로 한다.

별표 3 별정직 직급별 6급 소계란 중 합계 “4”를 “3”으로 하고, 본청

“3”을 “2”로 한다.

별표 3 별정직 직급별 6급 직렬별 중 예술단체관리원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성시 문화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②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하고, “농업진흥과”를 “농업지원과”로하고, “작물환경

과”를 “기술보급과”로하고, “연구개발과”를 “농업연구과”로 한다.

③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④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10호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별표의 “공보담

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⑤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항 중 “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김 진 환
	팀 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심 장 섭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은 미 (678-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