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3-670호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4월 22일

안  성  시  장

1. 조 례 명 :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나.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기준 적용 완화 대상 추가(안 제3조제4항)

건축물의 붕괴 등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까지 확대함.

나.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안 제3조제5항)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 시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 적용하도록 함.

다.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규정

1) 건축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 이내”에서 25명이상 100명 이하“로 함(안 제7조제1항)

2) 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기준에 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3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조)

3)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와 이해관계 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신설(안 제8조의2)

4)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을 추가(안 제10조제1항제7호)

5)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6)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자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 기준 신설(안 제10조의2)

7) 민원의 신속성과 건축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공정서 확보를 위해 심의신청 후 건축위원회 개최 기한을 30일 이내로 하고,  위원회 최대 반복 개최 회수를 3회로 제한하며, 건축위원회 명단공개 등 기준 신설(안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

라.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및 수시점검 기준 신설 (안 제28조의2)

1)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신설

2) 정기점검 대상건축물의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기준을 신설

마. 맞벽건축 대상 지역 추가(안 제35조제1항)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한옥의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까지 확대함.

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37조제1항)

건축물의 공간 활용 및 위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함.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678 - 2862

3) 모사전송 : (031)678 - 284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방재지구(防災地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으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라 함은 법 제56조에 따라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를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5조제4항”을 “영 제5조의5”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5명 이내”를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호 중 “법, 영”을 “법령 등”으로 한다.

7.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영 제5조제5항”을 “영 제5조의5제5항제4호”로,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5조제6항”을 “영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를 신청한 자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회 최대 반복 개최 회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실시 절차를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다만,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한함)

2.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제37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높이 9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

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소		건 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건 축 과 장 이 병 석
	담 당 직위․성명	건축민원팀장 엄 기 헌
	담 당 자 성명․전화	문 경 탁 (678-2862)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성시 건축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도시건설국  건축과장 이병석  건축민원팀장 엄기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③ (생 략)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 설> ⑤ (생 략)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라 함은 법 제56조에 따라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를 말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6조(설치) ① 법 제4조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제6조(설치) ① --------- 영 제5조의5에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⑦ (생 략)	제7조(구성) ① --------------------- -------- 25명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 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위원회에 3 회 이상 불참한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 신 설 〉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10조(기능) ①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6.(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16조제2항과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나. 연면적의 감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증가나 층수를 줄이는 변경 다.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 2.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 ③ (생 략) 1.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3. (생 략) ④ (생 략)	제10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7.(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1. -- 제5조의5제1항제4호---------- --------------------- 2. 영 제5조제1항 ----------------- --------- 3.(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를 신청한 자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제12조(회의)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심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최대 반복 개최 회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① 법 제35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실시 절차를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제35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중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35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다만,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 호간에 한함) 2.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한 구역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생 략)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 ④ (생 략)	제37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높이 9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3.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