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3 - 678호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23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지급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예수당 및 사망조위금 신청자에 대한 주민등록상 거주제한을 “1년 이상”에서 “신청일 현재”로 변경하고, 연령제한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지급대상을 규칙으로 정함(안 제2조)

나. 명예수당 및 사망조위금의 신청방법, 지급결정, 지급방법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6조)

다.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중단 사유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명예수당 환수대상자에 대한 환수방법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91, FAX : 031-678-219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지급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수당 및 사망조위금 신청자에 대한 주민등록상 거주제한을 “1년 이상”에서 “신청일 현재”로 변경하고, 연령제한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지급대상을 규칙으로 정함(안 제2조)

나. 명예수당 및 사망조위금의 신청방법, 지급결정, 지급방법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6조)

다.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중단 사유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명예수당 환수대상자에 대한 환수방법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5조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7.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 ①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안성시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이하 “보훈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사망조위금은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지급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망조위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당을 지급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의 지급방법) ① 수당은 신청자가 지정한 본인명의 예금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사망조위금은 지급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변경신고) 수당을 받는 사람의 주소,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단)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한다.

1. 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보훈대상자가 다른 시, 군, 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

3. 그 밖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수당을 반환할 대상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지급 신청을 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정책기획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동 준
	팀 장 직위․성명	복지기획팀장 장 은 순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민 우 (678-2193)

[별지 제1호서식]

보훈등록번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성명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보훈등록번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조위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보 훈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대상자와의 관계								금융기관 및 지급계좌 (예금주명)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망진단서 또는 인우보증서 1부.(사망신고된 경우 생략) 2. 가족관계증명서 1부.(공부 확인 시 생략) 3.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보훈등록번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변경신고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변 경 사 항
주 소
예금계좌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성명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수수료
없 음

관련법령 발췌서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개정 2008.3.28, 2011.9.15>)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3.28, 2011.9.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1.9.15>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개정 2008.3.28, 2011.9.15>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개정 2008.3.28, 2011.9.15>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9.15>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3.28, 2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