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안성시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2012.5.18.)의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미설정 사항이 시정 요구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성시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4-H후원회 기금 설치 및 운영으로 변경하여 안성4-H회 발전을 도모

○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3. 의안의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발췌서 : 붙임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6. 예산수반사항 : 4,000천원 / 년

7. 사전예고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8.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4-H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4-H

후원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출연금, 보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

한다.

②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액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운용한다.

③ 기금은 안성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H회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2. 학교4-H회 우수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4-H후원회 기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안

2. 기금결산보고서 안

3.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습단체(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지도자, 영농4-H)임원

2. 초ㆍ중ㆍ고등학교 4-H회 지도자 협의회 임원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10월중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4-H회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4-H회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존치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업기술센터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농업지원과장 이 경 애
	팀 장 직위․성명	인재육성팀장 임 효 빈
	주 무 관 성명 ․ 전화	지 영 주 (678-305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안성시 4-H회(이하 “4-H”라 한다)의 육성, 지원을 위한 안성시4-H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4-H회 육성 지원 계획의 수립 2. 후원기금의 조성, 적립, 관리에 따른 세부사항 3. 매년도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에 따른 세부사항 4. 기타 4-H회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후원회는 20명이내로 구성하며 봉사 정신과 덕망을 갖춘 기관장, 사회단체장, 독지가 중 본회의 활동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임원은 회장, 부회장외 감사2인, 간사1명을 두며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간사는 당연직으로 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인 회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4-H회 육성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 5. 18) 제4조(임원의 임기) 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가 궐위될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보선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안성시 4-H후원회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4-H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4-H 후원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출연금, 보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 한다. ②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액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운용 한다. ③ 기금은 안성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H회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2. 학교4-H회 우수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초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설치) 4-H회원들에게 폭넓은 지원과 4-H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4-H 후원회기금을 설치 운용한다. 제8조(기금의 조성) ① 후원회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4-H후원회 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안 2. 기금결산보고서 안 3.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사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습단체(농촌지도사, 생활개선, 4-H지도사, 영농4-H)임원 2. 초 ․ 중 ․ 고등학교 4-H회 지도자 협의회 임원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10월중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4-H후원회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공신력있는 지역금융기관에 장기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출납운용관은 농업진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교육홍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 4. 8, 2012. 5. 18)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비치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4-H회 육성을 위한 각종 훈련 교육행사 2. 4-H회에 대한 과제자금, 영농자재 지원 3. 우수 4-H회원에 대한 장학금 및 표창 4. 기타 4-H회 육성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활동 ② 매년도의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당해년도 이자 수입액에 80퍼센트이내로 한다. 제11조(기금의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에 잉여금전액은 적립기금에 편입한다. 제12조(준용규정) 운용기금의 집행은 안성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일반 회계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회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4-H회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관 : 4-H회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존치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안성시 4-H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해당됨.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이경애  인재육성팀장  임효빈

관련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

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