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3-738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2.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 지원대상을 신청일 현재 안성시 거주 3년 이상인 자로 제한(안 제2조의2제1항)

❍ 차상위계층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로 한정

(안 제2조의2제2항)

❍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사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의2)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5. 2.~ 2013. 5. 22.(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252

• FAX : 031-678-219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 중 □의 규정에 따른□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지원대상)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3년이상 안성시(이하□시□라 한다) 거주자이어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의 □차상위계층□이라 함은□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차상위 자활 대상자”,□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로 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으로 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이자차액 보전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일반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학비융자금의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임대보증금 계약서 1부(임차보증금 신청자에 한함)

3.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사업자금 신청자에 한함)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보증서에는 2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다만, 신용보증보험 증권에

의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체납할 때□를 □이행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간 만료후 최고를 받고도 2개

월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강제집행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조례 제10조, 제10조의 2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붙여 시 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⑤ 시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그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및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조례 제10조의3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환기간 만료 60일 전에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는 삭제한다.

제7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여신청과 기금지원신청서□를 □기금 신청서□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상환기간 연장사항도 이를 준용한다.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3. 물적 담보의 필요성

4. 기금의 자금사정

5. 융자금의 상환능력

제8조제1항 중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전세자금 및 학자금은 제외한다.

제9조 중 □제7조의 규정에 따라□를 □자활지원사업으로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주민생활지원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동 준
	팀 장 직위․성명	자활고용팀장 백 봉 기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효 경 (678-225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교부원칙) 기금의 교부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 규모, 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2조(기금의 교부원칙) -------------------- 에 따른 ------------------------------------ -------------------------------------------- -------------------------------------------- ----
<신 설>	제2조의2(지원대상)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3년이상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이어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의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로 한정한다.
제3조(기금의 대여신청) ① 기금을 대여(이하 “융자”를 포함한다)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2.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3. 2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재정보증서(해당자에 한함) ② 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재정보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제3조(기금의 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으로 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이자차액 보전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일반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학비융자금의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임대보증금 계약서 1부(임차보증금 신청자에 한함) 3.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사업자금 신청자에 한함)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보증서에는 2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다만, 신용보증보험 증권에 의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
제4조(대여금의 상환) 조례 제15조제2항․제19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금의 균등분할상환 조건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개시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제4조(대여금의 상환) ---------------------- ------에 따른-------------------------------- --------------------------------------------- ------------
제5조(상환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 ①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연대보증인에게 연체사실을 통보하여 납부를 최고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2회에 달하는 상환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대여 받은 사람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일시에 대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시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감면 신청하여야한다.	제5조(상환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 ① --------- ------ 이행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 ------------------------------------------------------------- ② ---- 제1항에도 ---------------------------- --------------------------------------------- -----------------------------------------------------------. ③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간 만료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강제집행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조례 제10조, 제10조의 2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붙여 시 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⑤ 시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그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및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조례 제10조의3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환기간 만료 60일 전에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신청)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2. 법인․단체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3.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해당자에 한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증빙서	<삭 제>
제7조(사업자금 대여 및 기금의 지원결정) 시장은 대여신청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 및 지원대상 사업과 대여금 및 지원금의 규모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후단 신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 여부 2.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체 자금의 부담능력 여부(해당자에 한함) 5. 신청인의 사회복지 관련사업 추진(활동)실적 여부(해당자에 한함)	제7조(사업자금 대여 및 기금의 지원결정) ----- 기금 신청서를 ------------------------------- -------------------------------------------- -------------------------------------------- --------------------------------------------- 상환기간 연장사항도 이를 준용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3. 물적 담보의 필요성 4. 기금의 자금사정 5. 융자금의 상환능력
제8조(기금의 교부) ① 기금의 대여 또는 지원이 결정된 사람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대여․지원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② 시장은 기금 대여․지원금 교부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하여 당해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교부) ① -------------------- ------------------------------------- ------------------------------------------------. 다만, 전세자금 및 학자금은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대여금 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자활지원사업으로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 --------------------------------------------- -------------------------------------------- -------.

[별지 제1호서식]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신청서(개인)

1. 신청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구 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 여 금 신청금액	일금 원
융자조건	일 반 융자금	-2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이자률 : 연2% -연체이자률 : 연5%	학 비 융자금		-3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자률 : 무이자 ※상환기간 경과시 연체이자 연5%
대 여 금 사용용도 (상세히 기재)
입 금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2. 확약사항

본인은 상기 기재 내용과 같이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금을 신청함에 있어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9조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연대보증인 성명 : (인감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신청인과의 관계 :
구 비 서 류	1. 재정보증서 1부. 2. 임대보증금 용도시 임대계약서 1부. 3. 사업자금 용도시 사업계획서 1부.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 채무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이 대여받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을 연대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인감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첨  부 : 1. 재산세 납세증명서 1부.

2.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 내용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		사업장 확보여부			□ 있음 ( 평) □ 없음 (확보계획)
			임대내용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보증금 ( 원)
총 사 업 비
총사업비		신청 융자금액			자체부담액		자체부담 방법
대여자금 용 도
향 후 사업계획	1. 사업비 산출내역 2. 예상 매출액 - 월 매출액 : - 년 매출액 : 3. 사업효과
대여자금 사용일정	일 정			계 획
	1분기(1 ~ 3월)
	2분기(4 ~ 6월)
	3분기(7 ~ 9월)
	4분기(10 ~ 12월)

〔별지 제4호서식〕

기초생활보장기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 호 (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지원대상 구 분	□ 수급자․차상위계층 개인 □ 자활공동체 □ 자활사업실시기관 □ 기타
융자조건	-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이자 : 2% (연체이자 : 5%)
신청금액	일금 원( ￦ )
자금종류 및 용도	자활사업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 등
사업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첨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에 따른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성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재정보증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기초생활보장기금 결정통지서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 명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주 소)					전화번호
대여금액	금 원(￦ )
대여금 사용용도
상환기간	년 거치후 년 균등분할상환
상환조건	이 자 율	연 %		연체이자		연 %
관계규정	기초생활보장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별지 제12호서식]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1. 신 청 인

○ 성    명(법인․단체명) :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대여 내역

대여금 용 도	대여액 수령일시	대여받은 금 액	상환기간	상환금액	미상환액	비 고

3. 상환 연장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4. 연장신청사유 :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1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첨 부 : 재정보증서 1부.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학 비 융 자 금 신 청 서
1. 학생의 인적사항
성 명		(남·여)		주민등록번호
학 교 명				전 공 과
주 소
보호자와의 관계			계좌번호		( 은행)
			예 금 주
2. 보호자의 인적사항
성 명		(남·여)		주민등록번호
주 소
3. 적격자 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학비융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안 성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재학(입학) 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