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3 - 1468호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통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취약계층응급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270,000천원/년

○ 명절위문금 : 30,000원 × 6,000가구 = 180,000천원(기시행)

○ 재해위로금 : 500,000원 × 10가구 = 5,000천원(기시행)

300,000원 × 15가구 = 4,500천원(기시행)

○ 취약계층응급지원금 : 48,000,000원 × 1식 = 48,000천원(기시행)

○ 장제비 : 250,000원 x 130가구 = 32,500천원

6. 의견제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안성시청(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5431, FAX : 031-678-219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이에 준하는    저소득 주민 등의 취약계층에게 지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하여 재난 및 질병 등      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현재 법·제도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정으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90퍼센트 이하이며, 금융재산이 500만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4. “위문금품”이란 위문을 위해 제공하는 금품, 상품권을 말한다.

5. “안성맞춤 BC카드 캐시백”이란 안성시공무원 등이 안성맞춤카드에       가입하여 사용한 BC카드의 적립금을 말한다.

제3조(예산의편성 및 지원) ① 저소득주민 등에게 명절위문금, 재해위로금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과 전년도    “안성맞춤 BC카드 캐시백” 수입금을 매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위문금품은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내용)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사람으로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① 위문금품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② 장제비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직계존·비속 사망 시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재해위로금 대상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와 이에 준하는 재난       및 화재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주거가옥이 반파 이상 된 사람

2. 화재로 인해 주거하는 가옥이 반소 이상 된 사람

④ 취약계층응급지원금 대상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90퍼센트       이하인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적    부조인 기초생활수급, 긴급지원사업, 무한돌봄사업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

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에 사고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과다한 사람

3. 가구원의 사망으로 장제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

4.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주거안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현실적인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일시적      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 1호 서식부터 제 4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 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지원시기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②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기관, 병원, 업체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한다. 다만 생계지원 등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취약계층 응급지원 적정성 여부를 심    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고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명확히 충족할    경우에는 선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주민생활지원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동 준
	팀 장 직위․성명	무한돌봄팀장 유 승 창
	주 무 관 성명․전화	도 솔 미 (678-5437)

[ 별 표 ]

저소득주민 등 지원종류 등(조례 제4조 제5항관련)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시기	지원대상	지원수준	비고
명절 위문금품	명절 위문금품	설, 추석	기초생활수급자	30천원
장제비	장제비	사망 시	기초생활수급자	250천원
재해위로금	재해발생시 위로금	재해발생 시	기초생활수급자	500천원
			저소득 주민	300천원
취약계층 응급지원금	생계비	웅급지원 사유 발생시	최저생계비 190퍼센트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미만의 취약계층	무한돌봄 생계비 지원기준 준용
	의료비			5,000천원 이내
	장제비			1,000천원
	월세보증금			3,000천원 이내
	집수리			2,000천원 이내

[별지 제1호 서식]

위문금품 지원 추천대상자 명단(조례 제5조 관련)

연 번	신청자		주 소	가구원수	비 고
	성 명	생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조례 제5조 관련)

저소득 주민 등 지원신청(추천)서									관리번호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가족 수
	주 소						연 락 처
가구구분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 □ 독거노인 □ 모․부자 가정 □ 장애가정 □ 조손가정 □ 기타( )
지원사업명	□ 장제비 □ 재해위로금
신청사유	※ (육하원칙기재)
안성시 저소득 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 규정에 의거 지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추천)자 (인) 안 성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장제비 신청 시 1. 사망진단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해위로금 신청 시 1. 재해 현황 보고 1부
		※ 공통서류 통장사본

[별지 제3호 서식] (조례 제5조 관련)

“취약계층 응급지원” 신청(추천)서									관리번호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 소						연 락 처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 년 월 일		건강상태 (장애,질병)	근로여부 (직업)	월소득	비고
가구구분	□ 독거노인 □ 모․부자 가정 □ 장애가정 □ 조손가정 □ 기타( )
주거소유 실 태	□ 자가( 천원) □ 전세( 천원) □ 월세( 천원) □ 무료임차 □ 기타 토지 등 ( 천원)
자 동 차	□ 차종․차명( ) □ 배기량( cc) □ 연식( )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복지욕구	□ 생계비 지원 □ 의료비 지원 □ 의료 ․ 간병서비스 □ 집수리 지원 □ 가사 ․ 생활서비스 □ 정서적 서비스 □ 기타 물품지원( )
타기관 등 지원현황	□ 복지단체 후원금(월 원) □ 의료비 등 지원 □ 기타 지원( )
신청사유	※ 서술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안성시 저소득 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 규정에 의거 지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추천)자 (인) 안 성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생계비지원의 경우 통장사본 및 통장거래내역(최근3개월) 2. 의료비지원의 경우 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3. 장제비의 경우 사망진단서 4. 월세보증금의 경우 계약서 및 임대인 통장사본 5. 집수리의 경우 집수리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집수리 신청서 (조례 제5조 관련)

접수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주택현황	대지 : ㎡, 건평 : ㎡, 구조 :
주거형태	자가, 전세, 월세, 무상임대, 기타( )
가옥주 (가옥주있는 경우)	※ 홍길동(나이) / 주소 / 연락처
개 ․ 보수 신청내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 군수 귀하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

- 장제비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직계존․비속        사망 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나. 비용 발생요인

○ 국민기초수급자 130가구에게 장제비(250,000원) 추가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관내 국민기초수급자(130가구)에게 장제비(1가구당 250,000원) 추가 지급

- 250,000원 × 130가구 = 32,500,000원

나. 비용추계결과(전체금액)

(단위:명,천원)

구 분	2013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총 소요금액	221,532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301,532
취약계층 지원 대상자	5,281	6,195	6,195	6,195	6,195	30,061

○ 2014년도 소요액 : 270,000천원

- 저소득주민 등 지원 세부내용                                   (단위:명,천원)

사업명 구분	명절위문금	재해위로금	장제비	취약계층 응급지원	합계
인원	6,000	25	130	40	6,195
금액	180,000	9,500	32,500	48,000	27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14 ~ 2017년도 일반회계 편성

○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필〔정책기획담당관-9871(2013.10.08)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3년)	2차연도 (2014년)	3차연도 (2015년)	4차연도 (2016년)	5차연도 (2017년)	계
세 입		221,532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301,532
세 출		221,532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301,532
취약계층 지원		221,532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301,532
재원 조달		221,532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301,532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21,532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301,532
	지방세수입	221,532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301,53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②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③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④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⑤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⑥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⑦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⑨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⑩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⑪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윈회를 구성할 때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