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안성시공고 제 2013-1469호

안성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위원회를 통합․축소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성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안성시청(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5431, FAX : 031-678-219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안성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란 긴급지원제도는 시장이 위기상황에처한 사람에 대해 현장확인만으로 우선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건전한 재정집행을 담보하고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안성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

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주민생활지원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동 준
	팀 장 직위․성명	무한돌봄팀장 유 승 창
	주 무 관 성명․전화	임 이 랑 (678-5433)

안성시 긴급지원심의원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별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에서 운영되므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과장 안동준  무한돌봄팀장 유승창

관계법령 발췌서

□ 긴급복지지원법률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 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  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①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따른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률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명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명 이내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명 이내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⑤ 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