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11기 제8차 운영위원회
	스

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회의록 보고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부서별 활동 보고

□ 지역 연대활동 보고

Ⅴ. 논의 안건

1) 시국회의에 관하여

2) 중앙로 하자보수 문제, 불법주차 방해물 조사

3) 기타안건

Ⅵ. 공지 사항

Ⅶ. 회원 소식 안내

○ 일    시 : 2013년 9월 12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사 무 국

○ 운영위원 :    9 명 참석

강병권 공동대표	v	권용일 공동대표	v	이성빈 사무국장		최현숙예산조례부회장	v
이주현예산조례총무	v	최현주 포럼부위원장	v	신동례 운영위원	v	남경우 운영위원
박영숙 운영위원	v	염정미 운영위원		이기영 운영위원
정재흠 감사	v	박승준 감사		강정옥 총무	v

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 회의록 보고

<주요 안건 논의 결과>

1) 황은성시장 시정 관련 토론회 준비의 건

- 언론 비공개문제는 시청에서 입장오면 다시 공유하고 권용일 대표에게 협의를 위임하기로 함.

2) 복합교육문화센터 문제 대응의 건:실천된 사항없음, 진행과정 모니터링.

- 김지수 의원과 면담을 통해 문제의 지점에 대한 확인 및 향후 문제제기 방향을 논의하기로 함

-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 확인 후 시청에 공식적으로 질의서를 보내 입장을 확인하기로 함.

3) 기타 안건 - 시국회의 회원 참여 방안

- 운영위원들은 전부 참여하는 것으로 결의함(인증샷 올리고 신문 광고비 5,000원씩 납부)

- 기타 회원들은 강정옥 총무가 참여희망자를 파악하기로 함.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8월  9일 : 거리 서명운동(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규명)

- 8원 11일, 16일 : 노래 소모임(남촌, 내 영혼 바람 되어):던지실 성당

- 8월 13일 : 정보공개(한주5거리 앞 다리공사 내역)

- 8월 27일 : 안성시국회의

- 8월 28일 : 통합서비스분과 회의, 아름다운가게운영위원회

정보공개(이마트 앞 구름다리공사 견적, 내역서 일체)

- 9월 4일 : 통합서비스분과 회의 / 워크샵 기획

- 9월 11일 : 2014년 지방선거를 위한 간담회

□ 부서별 활동 보고

◯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1.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 사업제안서 예시 별첨1 참조)

안성시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시민여러분의 제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 응모기간 : 2013.08.05 ~ 09.13(40일간)
◎ 응모자격
- 안성시민 누구나
◎ 응모방법
- 신청서에 의한 on/off 라인접수
(인터넷/방문/우편/팩스 등)
◎ 활용방안
- 사업부서별 타당성 검토 후 분과위원회 상정,
분과의원회 의결을 거쳐 2014년 본예산에 반영예정
※단, 특정인.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사업은 제외

* 강병권 대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제안서 제출

2.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별첨2 참조)

◯ 여론조사위원회

- 참가단 모집: 바우덕이축제기간에 2-3일정도 예정

- 주제 건의 받습니다.

제37차 여론조사 결과 - 학교급식 예산 삭감 문제

<설문조사 문안>

안녕하세요. 안성시민 여론조사 위원회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약 860억에 이르는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부족분을 경기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지 않으면, 그 동안 진행된 무상급식 정책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에 대한 안성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귀하는 경기도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한다.(33%)

2번, 반대한다.(55%)

마지막 3번, 모르겠다.(12%)

질문 2. 귀하가 학교급식 예산 삭감에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학교급식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27%)

2번,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22%)

마지막 3번, 학교급식 예산 삭감을 찬성하지 않는다.(51%)

질문 3. 귀하가 학교급식 예산 삭감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급식도 교육의 일부이므로 의무 교육처럼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25%)

2번, 국민들의 기초적인 복지 정책이므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48%)

마지막 3번, 학교급식 예산 삭감을 반대하지 않는다.(27%)

질문 4. 귀하는 학교급식 예산 삭감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경기도가 다른 예산을 축소해서 학교급식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27%)

2번,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다.(50%)

마지막 3번,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23%)

질문 5. 귀하는 안성시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학교급식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한다.(33%)

2번,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학교급식 예산은 지원해야 한다.(57%)

마지막 3번, 모르겠다.(10%)

□ 지역 연대활동 보고

◯ 소통과 연대

* 9월 11일 : 2014년 지방선거를 위한 간담회

- 이기범, 송창호, 이정찬, 김영향, 강병권, 권용일, 장호균, 이인동, 권성실, 김보라, 하연진,        하태근, 이성빈, 봉원학 참석

◯ 시국회의

-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 시국선언 신문광고: 자치안성에 30명, 안성신문에 130명 참여

- 9월 13일(금) 서울광장 범국민행동의 날 참여(한경대주차장5시 출발)

Ⅴ. 논의 안건

1) 시국회의에 관하여

- 안성시국회의 참여 단체중 당은 제외 되어야 한다는 의견

- 중앙시국회의 움직임에 준하여 활동하기

- 활동 폭을 넓힐수 있는 방안 도모

* 위 의견들이 논의됨을 대표자회의에 의견 제시 하기로 함.

2) 중앙로 하자보수 문제, 불법 주차 방해물 조사(회원함께)

- 회원과 함께하는 월례회 활동으로 9월 22일 오후4시 사무국에 모여 조사 시작.

3) 이마트앞 다리 관련

- 전문가와 동행하여 알아본후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감사요청 하는 것으로 함

- 설계도면 요청과 시정 질의 예정(최현주 운영위원)

Ⅵ. 공지 사항

1) 9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창립18주년 기념식

1동 주민자치센터 강당

Ⅶ. 회원 소식 안내

1) 윤덕로 회원 많이 편찮으십니다. 병문안 예정입니다.

별첨1> (예시)

2014년 안성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서

안성시 2014년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주민제안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 ○ ○	연 락 처 (휴대폰)	678-2036 (010-0000-0000)	이메일	wjdwogh6@korea.kr
주 소	안성시 00면 00아파트 00동00호

※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 업 명 : 00면 00아파트 게시판 설치

□ 사업내용

① 위  치 : 안성시 00면 00아파트

② 규  모 :

- 15동 출입구 게시판 설치

③ 사업비 : 30,000천원

※사업비 추정이 어려울 경우 미기재

④ 현황 및 필요성

-  00면 00아파트는 15개동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시정소식 등을 알려주는 게시판이 설치되지 않아서 주민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게시판이 없음.

- 동마다 게시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 다양한 홍보 및 시정소식을    알려줄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주민, 방문객 편의제공으로 삶의 질 개선

※ 사진 등 기타 제안사업 관련자료 첨부(현장 확인 및 사업검토 시 활용 예정)

※ 제안서 제출

-이메일 : wjdwogh6@korea.kr(주민참여예산 담당자)

-팩  스 : 031)678-2029(안성시청 정책기획담당관)

-우  편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705-19) 안성시청 정책기획담당관 (우편번호)456-701

별첨2>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안성시 공고 제 2013-1314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9. 04.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부패예방 기능 강화와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보완하기 위함임.

❍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례 근절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사전 예방코자 본 규정에 추가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13. 9. 04. ~ 2013. 9. 23일까지(20일간)

4. 주요내용

❍ 목적에 맞지 아니한 용어를 삭제, “음주운전”과 “성희롱”을 정의 추가,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 적용범위는 파견된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도 본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3조)

❍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자세를 추가로 정의하고, 현행과 맞지 아니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지연, 혈연, 학연 이외에 “종교”를 이유로 특정에게 특혜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4조, 제5조, 제7조)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서 직무관련공무원 중에서 “계약․평가”를 추가함(안 제16조)

❍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인 “음주운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안 제21조, 제22조)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있어 1개월 이상 공고 절차를 거쳐 시금고에 귀속하는 사안을 일반공고와 같이 공고기간을 14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

❍ 그 밖에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불필요한 제한 규정을 삭제 및 추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 9. 4.부터 2013. 9.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 제출기관 및 문의안내 : 안성시청(감사법무담당관실 감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03

• FAX : 031-678-210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안성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조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시로부터 기금․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자.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의 신청(신고)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차.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카.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타. 그 밖에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회계․조직․법령․복리후생․복무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상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성희롱”이란 성적 언행,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희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안성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 자세는 다음과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해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시민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였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 업무의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지연이나 학연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 건설장비, 청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리를 얻은 원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의 편의(지도․단속․점검․확인․감사․계약․평가․민원 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는 소모품적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 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의 사기를 높이려고 위로․격려․포상하는 금품 등

5.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시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ㆍ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1조(음주운전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2조(직장 내 성희롱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9호서식이나 이에 상응하는 방법(전화, 방문 등)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피해자가 이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 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 등) 제24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6조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시장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 절차를 거쳐 시금고에 귀속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세부운영 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