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11기 제7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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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회의록 보고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부서별 활동 보고

□ 지역 연대활동 보고

Ⅴ. 논의 안건

1) 황은성시장 시정 관련 토론회 준비의 건

2) 복합교육문화센터문제 대응의 건

3) 기타 안건

Ⅵ. 공지 사항

Ⅶ. 회원 소식 안내

○ 일    시 : 2013년 8월 8일(목) 오후 7시

○ 장    소 :  남원추어탕(계동), 롯데시네마 영화관람(설국열차)

○ 운영위원 :    8 명 참석(이경의 회원 참관)

강병권 공동대표	v	권용일 공동대표	v	이성빈 사무국장	v	최현숙예산조례부회장	v
이주현예산조례총무	v	최현주 포럼부위원장		신동례 운영위원		남경우 운영위원
박영숙 운영위원	v	염정미 운영위원		이기영 운영위원	v
정재흠 감사		박승준 감사		강정옥 총무	v

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 회의록 보고 - 이의없이 전차회의록을 채택함.

<주요 안건 논의 결과>

1) 황은성시장 시정 관련 토론회 준비의 건

- 애초 7월 17일에서 시장 일정변경으로 일정이 연기됨.

- 장소는 상황실에서 할 예정이며, 시청 측 참석자는 황은성 시장, 실국장 4명, 시민단체 측은 시민연대 4명,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2명 예정. 시민연대는 강병권, 권용일, 이주현, 이성빈 4인이 참석하기로 함. 당일 지역언론 및 기남방송 취재 요청하기로 함. 사회자는 심상원 자활센터장을 추천하였음.

- 의제는 ① 안성의 비전, ② 행정개혁, ③ 도시계획, ④ 환경문제 등을 다루고, 행정개혁은 강병권대표, 도시계획은 권용일 대표, 환경문제는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에서 세부 주제를 정하고 준비 담당하기로 함.

- 세부 주제를 다음 주까지 취합해서 공유하기로 함. 그리고 준비회의를 1차 갖기로 함.

2)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안성시국회의’ 참여의 건

- 7월 8일 예정되어 있던 기자회견은 연기되었음. 초기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얘기되었음. 첫 회의는 7월 16일 예정됨.

- 상설협희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동력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 첫 회의에는 낮일 경우 권용일 대표, 밤일 경우 강병권 대표가 참석하기로 함.

- 지역단체들의 논의 결과를 따르기로 함.

3) 안성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광고의 건

- 원안대로 하기로 함.

4) 기타 안건 - 안선맞춤랜드의 건

- 안성맞춤랜드가 일부 공무원에 의해 계획되고 사업이 집행되다보니 문제가 많음. 안성맞춤랜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함. 안성시민포럼을 개최하여 논의하는 것을 제안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향후 민간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민참여통로를 제도화하는 것임.

- 강병권 대표가 예총회장과 협의해보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함.

- 시정 관련 토론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함.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7월 14일 : 노래소모임 첫 연습(권용일, 김성태, 이경희, 서정미, 강정옥)

- 7월 15일 : 소통과연대 총회/ 시민감사관회의

- 7월 16일 : 국정원관련 시민사회 연대회의

- 7월 18일 : 정보공개 재신청(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관련)

- 7월 19일 :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안성시국회의’ 기자회견(강병권, 권용일, 이기영, 이주현, 이성빈)/정보공개신청(공무원 인사이동 현황)/노래소모임

- 7월 26일 :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안성시국회의’ 거리서명전(강병권, 권용일, 이주현, 이성빈, 이기영, 하태근, 김낙빈, 강정옥)

- 7월 27일 : 서울 촛불시위 참여(강병권)

- 7월 29일 : 제36차 시민여론조사 실시(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 8월 1일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 받음

- 8월 7일  : 정보공개(이마트앞 다리공사 입찰내역)

□ 부서별 활동 보고

◯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 두가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최현주, 김지수 두 의원에게 발송하고, 해당 상임위 의우너들에게 의견서가 전달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각 위원회별 주민참여 보장 조례개정문제 진행상황 점검

①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안 의견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4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성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서 체육관련 인사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견) 4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 2. 안성시교육지원청 교육장 3. 체육관련 담당과장(팀장) 4. 체육단체별 추천 각 1명 5.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②(조례안과 같음) ③제4조 제①항의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중 50퍼센트 이상은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제로 모집하며,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④(조례안과 같음) (이유) 지난 6월 제정된 안성시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제12조 제①항과 제1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타 법령 및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제나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성시 주민참여기본조례는 안성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에 준거하여 위원회의 구성 시 주민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 조례안의 제4조(구성 등)에 따라 협의회 구성 시 안성시교육지원청 교육장 1명 외 모든 위원을 시장이 임의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취지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민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제4조 제①항 제4호의 명시와 제4조 ①항 제5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 50퍼센트 이상을 공모제 통해 모집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견)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의견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전체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부시장 및 관련 담당관․과장 2. 안성교육지원청 관련과장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안성시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자 5. 학부모대표(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각1명) 6. 교사단체 7. 농민단체 8. 안성시민사회단체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 실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의견) 제8조의 제②항의 밑줄 친 부분을 추가하여 주십시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전체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단 다음 제5호~제8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제로 모집하며,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1. 부시장 및 관련 담당관․과장 2. 안성교육지원청 관련과장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안성시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자 5. 학부모대표(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각1명) 6. 교사단체 7. 농민단체 8. 안성시민사회단체 ③~⑤ (조례안과 같음). (이유) 지난 6월 제정된 안성시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제12조 제①항과 제1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타 법령 및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제나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성시 주민참여기본조례는 안성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에 준거하여 위원회의 구성 시 주민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8조 제②항 제1호∼제4호에 명시된 공무원 또는 특정단체의 추천을 제외한 제5호∼제8호의 경우는 공모제를 통해 위원을 선정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여론조사위원회

제36차 여론조사 계획서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설문조사 문안>

안녕하세요. 안성시민 여론조사 위원회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초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데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성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귀하는 정치권이 기초 자치단체장과 기초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한다.(66%)

2번, 반대한다.(22%)

마지막 3번, 모르겠다.(12%)

질문 2. 귀하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했을 때 예상되는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번, 공천비리 등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33%)

2번, 정책과 인물 중심의 선거가 될 것이다.(39%)

3번, 정치 신인의 정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20%)

마지막 4번, 모르겠다.(9%)

질문 3. 귀하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했을 때 예상되는 가장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번, 정당 중심의 책임 정치가 약화될 것이다.(28%)

2번, 여성 및 정치 신인의 정치 참여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15%)

3번, 후보 난립으로 과열 혼탁한 선거가 될 것이다.(43%)

마지막 4번, 모르겠다.(15%)

질문 4. 현재 안성시 의원은 9 명입니다. 안성시의원의 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적당하다.(30%)

2번, 너무 적다.(22%)

3번, 너무 많다.(43%)

마지막 4번, 모르겠다. (4%)

질문 5. 귀하는 기초의원의 선출 방식 중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선거구를 세분하여 1인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35%)

2번, 선거구를 광역화 하여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25%)

3번, 전문가, 여성, 정치신인, 소수정당 등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비례대표제.(31%)

마지막 4번, 모르겠다.(9%)

□ 지역 연대활동 보고

◯ 소통과 연대

- 소통과연대 2기 정기총회(2013년 7월 15일 7시 안성포크)

: 전체회원 43명중(단체회원 2 제외) 18명 참석, 11명 위임 총 29명 참석

1) 사업방향 및 사업계획 논의

- 예산안에 단체 회비도 눈에 보이게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을 분리해서 표기해주기로 함.

- 해넘이 사업은 후원하시는 등대모임과 협의 후 격년마다 하거나, 체육대회 등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등 등대모임과 협의 후 진행하기로 함.

- 민회는 형식과 진행방법에 대해 계획서를 잡자는 의견까지임. 운영위원회에서 하반기 중에 전남 순천에서 민회가 열리는 데, 참석할 예정임.

- 단체회원을 2개에서 4개로 늘이자 했는데, 영화상영 평화음악회 등 같이 참여한 단체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함.

2) 안건 처리

① 정관 개정의 건

a) 14조 임원

- 운영위원 인원 규정 삭제

b) 5장. 보칙 35조

- 운영위원회 성립: 위임없이 과반수 참석

c) 위임인원 제한

-  총회는 회원 1/4이상이 현장참석하고, 1/4이하로 위임을 받아 과반 참석

② 임원 선출

a) 기존 위원 연임

b) 권성실, 박승준 감사는 운영위원으로 추천함.

이지연, 윤재일 운영위원 추천

c) 임동원 감사 추천

d) 김보라 대표 연임 추천

- 8.9 시국회의대표자회의(강대표 참석) 결과 브리핑

① 거리서명전 지속 진행 - 8.16 명동거리에서 촛불문화제 개최하기로 함.

② 8.14 서울 시청광장에서 범국민대회에 단체 참가 논의

③ 17개 단체 회원참여 확대방안 논의(인증샷 올리기 및 신

Ⅴ. 논의 안건

1) 황은성시장 시정 관련 토론회 준비의 건

- 언론 비공개문제는 시청에서 입장오면 다시 공유하고 권용일 대표에게 협의를 위임하기로 함.

○ 개요

- 일시: 8월 23일(수)

- 장소: 시장실

- 참석: 안성시민연대 강병권, 권용일, 이성빈, 이주현, 안성찬살리기시민모임 이인        동, 송숙

○ 세부 주제 검토

구분	세부주제
① 안성의 비전(공통)	- -
② 행정개혁(강병권)	- -
③ 도시계획(권용일)	- -
④ 환경문제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 -

○ 진행 방향 논의

- 시청 정책기획담당관 의견 : 의제가 너무 많고, 언론사 비공개 요청

▻일단 반대 의견 피력, 의제는 우리 측 의견을 시장이 듣는 쪽으로 정리

○ 역할분담

2) 복합교육문화센터 문제 대응의 건

- 김지수 의원과 면담을 통해 문제의 지점에 대한 확인 및 향후 문제제기 방향을 논의하기로 함

-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 확인 후 시청에 공식적으로 질의서를 보내 입장을 확인하기로 함.

○ 내용 요약(김지수의원 시정질의 인용)

① 중앙투융자심사에 승인 조건으로 올린 ‘유사시설 매각’에 대한 계획 부재

- 2012년 4월 투융자심사에서 반려되었던 시는 그해 7월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여성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의 매각을 통해 5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게 됨

- 매각 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지 검토도 없이, 팔 계획도 없이 투융자심사에는 매각하겠다고 올린 것.

- 여성회관을 팔게 되면 30억 수준의 세입을 얻게 되나, 그로인해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20억정도, 기존 시민회관에 여성회관 기능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 한다고 했을 때 리모델링비 약 2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만일 사업완료시점까지 매각하지 않는다면, 지방재정 불건정 운영으로 승인받은 사업비만큼 교부세 감액

- 적절치 못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 투융자재심사 의뢰 필요.

② 사업부지 선정에 있어 기술적 검토 부재

- (홍수위 문제) 이곳은 조령천과 안성천의 합류지점으로 2006년 조령천 홍수사태 등 상습침수지역. 사업부지의 표고는 27.5m로 홍수위 30.4m이상을 조성하기 위해 약 3m 성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0만m^3 정도 성토량이 필요하며 약 10억의 예산이 소요.

- (사업부지 인근 용배수로의 인입문제) 본 부지는 농촌리 마을에서부터 이어지는 구거 말단 수로가 3개소가 있어 우기 시 주변 일대의 우수가 본 부지 구거에 집중되는 구조로 역류 또는 침수 가능성이 높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류조와 펌프장의 설치가 필요하며 약 15억원의 예산이 소요.

- (지반 및 지하수위의 문제) 지내력이 10ton/m^2이하인 연약지반이기에 말뚝기초가 필요하며, 지하수위(4월 기준 경작지 아래 3m, 우기시 더 높음)가 건축물 예상기초위치보다 높아서 수압 및 부력으로 인한 건물의 균열과 방수 문제가 제기되며, 부력 방지를 위해 어스앵커 300여개를 설치하고, 침출수에 대비하여 차수벽과 공간벽을 충분히 검토 필요. 특히 지하층에 고가의 수배전반이나 연습실 등의 공간을 계획하고 있어 침수시 많은 복구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 제외지에 대한 계획 부재

- 현재 경기도는 사업부지 인근의 제척지에 대해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 복합교육문화센터로 개발이 되게 되면, 제척지(1.3ha)는 2ha이하의 자투리 땅으로 농지전용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에 향후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한 특혜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

이는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시 고려치 않음.

- 이 외에도 사업부지를 홍수위 이상 성토하게 되면(30.5m), 제외지(표고27.5m)가 웅덩이처럼 들어간 땅이 되기에 (주변 도로 표고 29.5m) 매입을 통해 함께 성토를 해야한다는 이유도 있음. 이로인해 추가 부지매입에 약 30억원이 소요.

- 계를 내보면, 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 대비 토목비가 약 54억원 증가되고, 부지매입비 30억원, 도로개설비 16억원 등 총 11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④ 사업에 대한 목표 부재

- 당초 시민에게 양질의 공연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시민회관을 짓겠다는 목표는 어디로 가고, 예측치 못한 토목비, 부지매입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무대시설비나 주민편의시설 등에 무리한 축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한 시설의 수준이 당초보다 현격히 떨어질 우려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공사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의견.

o 지형적 저습지라 상습침수가 용이하며, 지하수위가 현 표고에 근접하여 지층의 불안정 및 기초지반의 지지력의 약화가 예상, 우기 시 구조상 구거기능이 상실되어 침수될 가능성이 매우 큼

o 부력 방지 대책과 정밀 시공을 요하며 드라이 에어리어, 특수방수공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시공을 해야함

o 어스앵커의 다량 설치시 침출수와 방수의 문제 발생할 우려 큼, 각종 조건이 불합리한 조건임 o 국지성 호우를 감안할 경우 매우 취약한 입지이며, 우회 수로 대처를 위한 펌핑처리방안 대해 단전 시 강제 배수가 어려움. 등 전반적으로 부지에 대한 우려가 표출

○ 기타 내용

- 애초 추산 사업비는 522억원, 추가 예산 110억은 21% 추가 발생하는 셈.

- 지하층 침수 우려에 대해서 시는 기본 설계안에 담았던 지하층의 시설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제척부지를 매입해 지상주차장과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중

3) 기타 안건 - 시국회의 회원 참여 방안

- 운영위원들은 전부 참여하는 것으로 결의함(인증샷 올리고 신문 광고비 5,000원씩 납부)

- 기타 회원들은 강정옥 총무가 참여희망자를 파악하기로 함.

Ⅵ. 공지 사항

1) 민주시민교육지역단체협의회 회의(8.9 10시 30분, 안성교육지원청)

- 안성시민연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소통과 연대, 안성여성회 참여

2)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 서명운동 계속 진행합니다 .

8월9일(금) 오후6시 광신사거리

3) 8월 10일 서울 촛불시위 참여는 9일 거리서명전 이후 논의해서 회원들에게 문자 발송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