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11기 제6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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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회의록 보고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부서별 활동 보고

□ 지역 연대활동 보고

Ⅴ. 논의 안건

1) 황은성시장 시정 관련 토론회 준비의 건

2)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안성시국회의’ 참여 의 건

3) 안성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광고의 건

Ⅵ. 공지 사항

Ⅶ. 회원 소식 안내

○ 일    시 : 2013년 7월 11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사 무 국

○ 운영위원 :    5 명 참석

강병권 공동대표	v	권용일 공동대표	v	이성빈 사무국장	v	최현숙예산조례부회장
이주현예산조례총무	v	최현주 포럼부위원장		신동례 운영위원		남경우 운영위원
박영숙 운영위원		염정미 운영위원		이기영 운영위원
정재흠 감사		박승준 감사		강정옥 총무	v

Ⅰ. 개회: 권용일 공동대표

Ⅱ. 대표인사: 강병권 공동대표

- 운영위원들의 참석이 저조함. 참석이 미진한 위원은 다음 회의 때 미리 통화해서

참여 독려하겠음.

Ⅲ. 전차 회의록 보고: - 이의없이 전차회의록을 채택함.

<주요 안건 논의 결과>

1. 안성시민사회아카데미 평가의 건

- 정기적으로 깊이있는 내용의 강의가 준비되면 좋겠다.

- 주제와 실제 관련 있는 시민들의 참여도 유도되길.

2. 황은성시장 시정관련 토론회 제안에 관한 건

- 제안에 대해 시기, 의제, 방식 등을 정식 공문 접수 한다.

- 의제를 서로 교환하여 조정 하자

3. 노래소모임 구성에 대하여

- 지난 운영위에서 나온 의견으로 소모임을 운영하기로 함

- 평화음악회 행사 후 중창팀 구성원들에게 함께할 것을 권유하기로 함

4. 기타사항

- 6월말까지 정회원 및 후원회원 각1인 이상씩 신경써 주세요.

- 총무급여 7월부터 조정(10만원 이상) 합니다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6월 14일 : 시정토론협의 공문 접수/ 정보공개(민간단체보조금 심의.지급현황, 위원회별 회의 개최.안건.인원 현황)

- 6월 15일 : 평화음악회, 두레조합원장터

- 6월 18일~19일 : 안성의료생협 생협학교2013(이성빈)

- 6월 22일~23일 : 소통과연대 워크숍(강병권, 권용일,이주현,박승준,김보라)

- 6월 26일 : 평화음악회 평가회의

- 6월 28일 : 열린시책협의회(강병권) 진행안건에 대한 종합보고가 있었음. 자세한 내용은 자치안성신문에 나와 있으니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람

- 7월  5일 : 안성사회적경제협의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권용일, 이성빈), 협동조합 영화 “위캔두댓” 상영회

- 7월 10,11일 : 혜성원 감사(권용일)

□ 부서별 활동 보고

◯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수신 : 안성시의회

발신 : 안성시민연대(안성시 숭인동 54-1 / 전화:676-3104 팩스:676-3103)

안성시 도시계획조례의 제20조(개발행위 허가의 기준)는 안성시 차원에서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유효한 항목입니다. 금번에 제20조제2항 허가기준 경사도를 25도 미만에서 20도 미만으로 강화하는 내용과 3항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 및 Ⅱ등급이 아닌 토지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에 안성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합니다.

Ⅰ. 제20조제1항제2호 중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자연경사도가 25도 이상으로서”를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자연경사도가 20도 이상으로서”로 하고,

-. 개발제한 경사도 기준을 20도 미만에서 25도 미만으로 완화한 조례가 개정된 것이 2009년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기 보다는 4년 만에 원래의 기준을 회복하는 수준입니다.

-. 그동안 안성은 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각종 허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골프장을 비롯하여 각종 과도한 개발로 산림은 훼손 되었고, 농촌지역에 공장, 창고 등이 무분별하게 건축되어 환경과 농촌 경관의 파괴 등이 한계에 도달 하였습니다.

-.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개정 이유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강화가 그것이라 할 것입니다.

-. 현재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사도 최대치 기준인 25도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7개에 불과합니다<표 참조>. 이 또한 대부분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토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안성시의회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경사도를 2009년 이전으로 회복하는 수준인 20도 미만이 아닌 경기도의 평균 수준인 17도 미만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경기도 시군별 개발제한 경사도 현황(2013년 6월 기준)

번호	시군	경사도	번호	시군	경사도
1	과천시	9	17	안양시	18
2	수원시	10	18	김포시	18
3	의왕시	10	19	광주시	20
4	군포시	10	20	포천시	20
5	하남시	10	21	남양주시	20
6	부천시	15	22	양주시	21
7	광명시	15	23	구리시	21
8	시흥시	15	24	파주시	23
9	고양시	15	25	안성시	25
10	평택시	15	26	동두천시	25
11	성남시	15	27	이천시	25
12	화성시	15	28	양평군	25
13	오산시	17	29	연천군	25
14	안산시	17	30	여주군	25
15	용인시	17.5	31	가평군	25
16	의정부시	18

Ⅱ. 제20조제1항제3호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Ⅱ등급이 아닌 토지”를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 안성시는 <2012 녹색성장 상생도시 경연대회>에서 “전 지구적인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수사례 및 향후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결과는 전국 224개 지자체 중 2위를 차지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녹색성장 종합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황은성 시장님은 “안성시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정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제 안성은 양적인 개발이 아닌 생태계가 보전되고 환경과 조화되며,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질적인 개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Ⅱ등급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한 조례를 삭제하는 것은  Green Groth, 지속가능한 발전도시,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안성시의 비전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참고>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부의 주요정책인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 작성지침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타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비오톱지도 제작 지원을 위해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민간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 개발까지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초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조례에 비오톱 등급에 따른 개발제한 항목을 추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비오톱지도 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비오톱 등급 항목을 신설했다가 삭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비오톱 Ⅱ등급을 개발제한 구역에서 폐지하는 안이 제출 되었던 것이 유일한 사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원주시의회는 부결 시켰습니다. 비오톱 Ⅰ·Ⅱ등급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한 조례를 삭제하는 것은 국가적 정책의 역행에 안성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 안성시의회는 조례의 원안을 유지하고 도시생태계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확정할 것을 촉구해 주십시오. 도시생태 현황지도(비오톱 지도)를 조속히 제작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안성을 만드는 기초를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비오톱, 녹지조사의 효율적 추진방향」의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서 인용)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는 지역규모에서의 친환경적인 공간 관리와 자연환경 보전, 생태축과 생태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성이 매우 크고 현재 환경부의 조사지침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지도 작성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각 시군이 각자의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각기 다른 내용과 시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비오톱조사(도시생태현황조사) 결과의 확장성과 활용성을 고려할 때,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비오톱조사 및 지도 제작 결과를 경기도 차원에서 통합하고 활용하기 위한 조사의 표준화 및 지원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됨. 사전에 산업건설위 소속 시의원들과 협의가 미진했음. 향후 시정관련 토론회에서 강화된 안을 제안하고, 시의원들과 협의하기로 함.

◯ 여론조사위원회

- 주제 검토중, 위원회 회의에서 더 상의하기로 함

□ 지역 연대활동 보고

◯ 소통과 연대

2기 정기총회

- 일시 및 장소 : 2013년 7월 15일 안성포크

- 주요안건 :

1. 2기 감사보고서

2. 2기(2012.7~2013.6)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3. 3기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4. 3기 대표, 운영위원 및 감사 선출

5. 정관개정 등 기타안건토의

Ⅴ. 논의 안건

1) 황은성시장 시정 관련 토론회 준비의 건

- 애초 7월 17일에서 시장 일정변경으로 일정이 연기됨.

- 장소는 상황실에서 할 예정이며, 시청 측 참석자는 황은성 시장, 실국장 4명, 시민단체 측은 시민연대 4명,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2명 예정. 시민연대는 강병권, 권용일, 이주현, 이성빈 4인이 참석하기로 함. 당일 지역언론 및 기남방송 취재 요청하기로 함. 사회자는 심상원 자활센터장을 추천하였음.

- 의제는 ① 안성의 비전, ② 행정개혁, ③ 도시계획, ④ 환경문제 등을 다루고, 행정개혁은 강병권대표, 도시계획은 권용일 대표, 환경문제는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에서 세부 주제를 정하고 준비 담당하기로 함.

- 세부 주제를 다음 주까지 취합해서 공유하기로 함. 그리고 준비회의를 1차 갖기로 함.

2)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안성시국회의’ 참여 의 건(별첨1. 참조)

- 7월 8일 예정되어 있던 기자회견은 연기되었음. 초기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얘기되었음. 첫 회의는 7월 16일 예정됨.

- 상설협희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동력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 첫 회의에는 낮일 경우 권용일 대표, 밤일 경우 강병권 대표가 참석하기로 함.

- 지역단체들의 논의 결과를 따르기로 함.

3) 안성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광고의 건

- 7월 24일(수)자 예정

- 원안대로 하기로 함.

4) 기타 안건 - 안선맞춤랜드의 건

- 안성맞춤랜드가 일부 공무원에 의해 계획되고 사업이 집행되다보니 문제가 많음. 안성맞춤랜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함. 안성시민포럼을 개최하여 논의하는 것을 제안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향후 민간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민참여통로를 제도화하는 것임.

- 강병권 대표가 예총회장과 협의해보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함.

- 시정 관련 토론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함.

Ⅵ. 공지 사항

1) 소통과연대 정기 총회

- 일시: 7월 15일(월) 오후 7시

- 장소: 안성포크

※ 미회원은 회원 가입해주세요!, 회원은 꼭 참석하시고 운영위원 추천해주세요!

- 운영위원들에게 문자 공지하기로 함.

Ⅶ. 회원 소식 안내

- 이만영님 교통사고로 성모병원 입원중이십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윤덕로님 병중이십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이기영님 로타리클럽 회장취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별첨1>

안성진보연대

시행일자 : 2013년 7월 4일

발    신 : 안성진보연대

수    신 : 각 단체 대표

참    조 : 사무담당자

제   목 :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책임자 처벌을 위한 안성시국회의(시국선언) 참여의 건

1. 안성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단체에 감사를 표합니다.

2. 국정원 대선 정치개입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민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각계각층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3.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민중들의 항의와 진출이 거세지고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결과를 보강해야 하며 국정조사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갑작스럽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발언을 끄집어 내면서 국정조사 공세를 NLL공세로 맞불을 놓음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정쟁으로 시간을 끌어 현재의 국면을 탈피하고자 하였으며 여기에 또다시 국정원을 깊숙이 끌여들여 NLL발언록 전문을 전격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안성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시국회의(시국선언)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국회의 제안을 합니다.

………… 다       음 …………

일시 : 2013년 7월 8일 월요일 오전 13시

장소 :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또는 시청 브리핑룸

안성진보연대 상임대표 공봉국(직인생략)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안성시국회의

- 일시 : 2013년 7월 8일(월) 13:00

- 장소 :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또는 시청 브리핑룸

- 회의 순서

◯ 사회 :

◯ 경과보고

◯ 사업계획안 검토 및 채택

◯ 시국선언문 검토 및 채택

◯ 기자회견 진행

1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정치 공작 사건 일지

2012년

12월 11일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공작’ 의혹 제보, 심리정보국 소속 김모씨(29.여) 자택 찾아가 장시간 대치

12월 12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 경찰에 고발

12월 13일 경찰, 김씨로부터 컴퓨터 2대 제출받아 사용기록 조사

12월 15일 경찰, 김씨 1차 소환조사 - 혐의 부인

12월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키워드 분석결과 실무진에 전달

12월 16일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 “대선후보들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았다”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3년

4월 18일 경찰, 김씨 등 3명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 구성

4월 19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서울경찰청 고위층이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지시” 폭로

4월 25일 검찰, 민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소환

4월 29일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소환

4월 30일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5월 2일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 국가기밀 유출 혐의 압수수색

5월 2일 검찰, ‘수사 축소 의혹’ 김 전청장 고발한 민주당 측 고발대리인 조사

5월 6일 검찰, 국정원 압수물에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관련 문건 추가 확보

5월 7일 검찰, 국정원 댓글 의심 사이트 15곳으로 수사 확대

5월 13일 검찰, ‘기밀누설’ 전직 국정원 직원 정씨 소환조사

5월 13일 검찰, ‘수사 축소’ 관련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참고인 신분 조사

5월 15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정원 내부 문건’ 공개하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제기

5월 19일 진 의원, 이른바 ‘반값 등록금 문건’ 추가 공개

5월 20일 검찰,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5월 21일 검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피고발인 신분 첫 소환조사

5월 22일 민주당, 추가 문건 관련 원 전원장 등 9명 추가 고발

5월 22일 검찰, 민 전국장 2차 소환조사

5월 23일 검찰, 추가 문건 고발사건 공공형사부에 배당

5월 24일 검찰, 이 전 차장 2차 소환조사

5월 25일 검찰, 김 전 청장 2차 소환조사

5월 27일 검찰, 원 전원장 2차 소환조사

5월 27일 참여연대, 추가 문건 고나련 원 전 원장 등 9명 추가 고발

5월 29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청장 추가 고발

5월 30일 시민단체, 추가 문건 관련 원 전원장 등 9명 고발

5월 31일 경찰, ‘국정원 직원 자택 감금’ 사건 검찰에 송치

6월 3일 민 전국장 3차 소환조사

6월 11일 검찰, 원 전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 발표

6월 14일 검찰,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결과 최종 발표.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원 전원장 불구속 기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김 전 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및 경찰공무원법∙직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국정원 심리정보국 활동 누설한 전 직원 등 5명 기소 유예

2	검찰 수사 발표 이후 상황

- 국정원 대선 정치개입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민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각계각층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음. 서울, 부산경남, 대구지역 대학생들의 시국선언과 기자회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등 9개 천주교단체, 대한불교청년회 등 종교계, 성균관대, 동국대, 카톨릭대등의 교수들, 광주, 전남, 강원, 대전, 여수, 군산등의 지역, 울산지역 노동단체, 전농등 농민단체, 산청간디학교 학생회등 3개 고교 학생회 시국선언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으며 확대되고 있음.

- 21일엔 대학생들의 광화문 연좌시위가 벌어졌으며 광화문 촛불이 11일째 이어지고 있고 27일엔 209개단체가 시국회의를 개최하여 28일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개최함.(서울 3000여명, 대구 500여명, 부산 약 3000여명, 경남 창원 200여명, 진주 1000여명, 울산 150여명, 부산 300여명, 대전 300여명, 전남 순천, 여수, 목포, 장흥에서 진행)

-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민중들의 항의와 진출이 거세지고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결과를 보강해야 하며 국정조사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갑작스럽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발언을 끄집어 내면서 국정조사 공세를 NLL공세로 맞불을 놓음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정쟁으로 시간을 끌어 현재의 국면을 탈피하고자 하였으며 여기에 또다시 국정원을 깊숙이 끌여들여 NLL발언록 전문을 전격적으로 공개하게 하였음.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또다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불러오고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가 갖는 외교적인 결례와 국가의 위신 등의 문제가 불거짐

- 이와 함께 국정원의 NLL 발언록 전문이 공개됨에 따라 지난해 대선 기간인 10월의 정문헌 발언, 12월 10일 권영세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의 발언, 12월 14일 김무성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의 부산 지지유세 등에서 발언록과 유사 또는 일치한 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대선을 둘러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총체적 부정이 이뤄졌음이 확인되고 있음.

3	시국선언문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안성시국회의 시국선언문

우여곡절 끝에 국정원의 정치개입 대선개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여 국정원의 대선개입공작을 단죄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법무장관의 개입과 청와대 의혹 등으로 인하여 원세훈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관철시키지 못한 점, 원세훈, 김용판 외 가담자들을 불기소한 점 등은 검찰수사의 커다란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은 누차 지적된 바다. 이제 기소된 부분은 기소된 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되, 검찰수사의 한계는 한계대로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하여 밝혀내어 작금의 국정원의 일상적인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공작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매우 제한적이나마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의 일단이 밝혀지자 정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검찰수사결과의 의미를 폄훼하고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무모한 시도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의하여 노무현-김정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이 전격 공개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대선시 당시 박근혜후보의 캠프 주요인사인 권영세 상황실장, 김무성 대책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박근혜캠프와 국정원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커넥션을 맺고, 국민들을 기만해왔는지를 짐작케 한다.

비판적인 여론에 직면하여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에 대하여 민주당과 국정조사를 합의하였다. 차제에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신속한 합의를 통하여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의 전모가 신속하게 규명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은 물론이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찰의 국정원 수사 축소 은폐 외압 지시,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개입 의혹과 함께 작년 대선 당시 박근혜후보 캠프와의 커넥션도 규명되어야 함을 특별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재삼 강조하는바와 같이 이번 국정원의 대선개입 공작은 정파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을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으로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태이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공작 문제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다. 만약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러한 중대사태를 시간벌기를 통하여 또 다른 공작으로 물타기하고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면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 의혹과 이 초헌법적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의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고, 과연 그 책임자들이 응분을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만일 진실을 가리고 덮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가 있을 때에는 단호하게 이에 맞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불법적인 대선 개입, 정치공작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둘째,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주도한 자, 은폐하려한 자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구속, 처벌하라.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은폐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기 위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진상 규명 촉구, 책임자 처벌 촉구 대국민서명운동을 적극 벌여나감과 동시에 경기지역의 31개 시군에서 시국회의를 건설함과 동시에 촛불집회, 시국연설회, 시국선언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3. 7. 8.

4	이후 계획

1.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2. 시국선언

- 각 단체별, 개인별 시국선언을 확대해나간다.

2. 운영방식

- 시국회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열린 구조로 참가단체 및 개인이 참여한다.

- 운영위원회 아래에 필요시 집행팀과 간사단체를 둔다.

- 중앙에 건설된 국정원 대선 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국회의와는 연대, 협력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