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11기 제5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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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회의록 보고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부서별 활동 보고

□ 지역 연대활동 보고

Ⅴ. 논의 사항

1) 안성시민사회아카데미 평가의 건

2) 황은성시장 시정관련 토론회 제안에 관한 건

3) 노래소모임 구성의 건

Ⅵ. 공지 사항

Ⅶ. 회원 소식 안내

○ 일    시 : 2013년 6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사 무 국

○ 운영위원 :     8 명 참석

강병권 공동대표	v	권용일 공동대표	v	이성빈 사무국장	v	최현숙예산조례부회장	v
이주현예산조례총무	v	최현주 포럼부위원장		신동례 운영위원	v	남경우 운영위원
박영숙 운영위원		염정미 운영위원	v	이기영 운영위원
정재흠 감사		박승준 감사		강정옥 총무	v

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 회의록 보고

<주요 안건 논의 결과>

1)  ‘안성시민연대 후원의밤’ 평가의 건

- 이기범 고문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들 고생 많이 하셨음.

- 오신 분들에게 공식적으로 감사의 문자 보내기로 함.

- 후원금의 10%인 약 50만원을 청사모에게 후원하여 어려운 청소년을 돕기로 함.

(후원금 전달은 청사모 모임 시 강병권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전달하기로 함)

2) 안성평화네트워크 ‘안성시민과 함께하는 평화음악회’ 참여의 건

▣ 제안설명

- 안성평화네트워크에서 6월 사업으로 ‘안성시민과 함께하는 평화음악회’를 6월 15일(토) 15시경, 공도지역에서 개최예정임. 매월 1가지 기획사업을 하기로 한 안성평화네트워크 결정사항에 따른 것이며, 4월에 백학순 박사 초청강연과 5월 <지슬> 공동상영에 이은 6월사업임. 안성평화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안성진보연대와 소통과연대가 공동주최하기로 함. 1부 영상, 2부 공연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2시간 정도 예정하고 있음. 행사운영 기획팀으로는 평화네트워크 김지은 집행위원장, 진보연대에서 김익영, 소통과연대에서 김낙빈이 참여하기로 함. 공연 티켓 가격은 3,000원으로 책정하였고, 주최단체 분담금은 10만원임. 행사 공동 주최 단체로 시민연대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주기 바람.

▣ 결정사항

- 행사 공동 주최단체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분담금 10만원을 지출하기로 함.

(분담금에 해당하는 티켓은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참석자에게 배부하기로 함)

- 실무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건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5월 10일 : 영화 ‘지슬’ 공동체 상영/중앙도서관 , 정보공개청구(읍면동 수의계약 현황)

- 5월 14일 : 안성시민사회아카데미 1강 협동조합이란?/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 5월 16일 : 청사모 정모(후원의밤 수익나눔 후원금 전달50만원)

- 5월 21일 : 안성시민사회아카데미 2강 마을만들기, 문체과 공문접수(평화음악회협조)

- 5월 23일 :  하자강연회: 정진규시인초청강연회/공도도서관

- 5월 28일 : 안성시민사회아카데미 3강 주민참여제도에 대하여

- 5월 29일 : 정보공개청구(가로수식재현황, 시장업무추진비)

- 6월  1일 : 안성시민사회아카데미 현장견학(홍성,완주 비비정마을)

- 6월  5일 : 정보공개청구(주차방해물 행정조치 현황)

- 6월 11일 : 환경의날기념 물포럼(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회의실)

- 6월 12일 : 사회복지협의체 통합서비스분과 회의

- 6월 13일 : 안성평화네트워크 회의(평화음악회 최종점검)

□ 부서별 활동 보고

◯ 여론조사위원회

- 보고사항 없음

◯ 정보공개위원회

- 읍면동별 수의계약 현황

- 안성맞춤랜드 진입로 가로수 식재현황

◯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2013년 5월 16일(목) 시민연대 사무실

참석자: 강병권, 권용일, 최현숙, 송숙, 이주현,

1. 주민참여 기본조례 통과

- 조례안 첨부

2.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 제출 및 결과

□ 규칙명 :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안성시민연대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숭인동 54-1

○ 전 화 번 호 :  676-3104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2조의2(지원대상)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3년이상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이어야 한다.			의견 : 제2조의2(지원대상) ① 조례 제 12조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이어야 한다. 이유: 이 시행규칙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부족한 기금으로 많은 대상자에 혜택을 주는 것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 질병, 실직 등의 사유로 언제든지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대상자를 안성시 3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할 경우 장기간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자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② 조례 제2조제2호의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로 한정한다.		O	의견 :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한정한다. 이유: 생계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등의 복지의 혜택을 보지 못하던 가구를 2011년 “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선정하여 무한돌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안성시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앞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다른 종류의 차상위 계층이 발굴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서 제출에 대한 답변>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결과

o 기금 지원대상을 우리시 1년이상 거주자로 제한하자는 의견

⇒ 2012년 기금 융자대상자 중 우리시 3년미만 거주자가 27%에 이르고, 체납자중 다수가 우리시에 단기 거주 후 융자를 받고 타시에 전출을 가,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시 장기 거주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지원대상을 우리시 거주 2년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o 차상위 계층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포함, 제한규정 신설에 반대한다는 의견

⇒ 차상위계층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포함하자는 의견은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차상위계층 제한규정 신설 반대에 대해서는 법정 차상위계층이 아닌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광범위 차상위(행정기관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가구)를 모두 포함한다면, 기금 융자 적격 결정을 위해 별도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제약이 따르므로 반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지역 연대활동 보고

◯ 소통과 연대

2013년 6월 12일(수) 안성의료생협

참석자: 김보라, 강병권, 이주현, 하태근, 김낙빈

-2013년 워크샵 일정 및 안건 결정

*일시 및 장소 : 2013년 6월 22일(토) 2시 서운면

*안 건

-. 2기(2012.7-2013.6) 사업내용 검토 및 평가

-. 회계 검토

-. 소통과연대 정체성, 지역에서의 방향 토의

-. 3기 사업방향 설정

Ⅴ. 논의 사항

1) 안성시민사회아카데미 평가의 건

◯ 결과

- 1강 ‘협동조합(농촌사회연구소 권영근 소장)’ 5월 14일(화) / 30명 참석

- 2강 ‘마을만들기(완주 비비정마을 소영식 사무국장) 5월 21일(화) / 22명 참석

- 3강 ‘주민참여예산제(좋은예산센터 최인욱 사무국장) 5월 28일(화) / 16명 참석

- 현장견학, 6월 1일(토) / 10명 참석

의견: 정기적으로 깊이있는 내용의 강의가 준비되면 좋겠다.

주제와 실제 관련 있는 시민들의 참여도 유도되길.

2) 황은성시장 시정관련 토론회 제안에 관한 건

- 제안에 대해 시기, 의제, 방식 등을 정식 공문 접수 한다.

- 의제를 서로 교환하여 조정 하자

3) 노래소모임 구성에 대하여

- 지난 운영위에서 나온 의견으로 소모임을 운영하기로 함

- 평화음악회 행사 후 중창팀 구성원들에게 함께할 것을 권유하기로 함

Ⅵ. 공지 사항

1) 안성시민 평화음악회

2) 안성의료생협 ‘생협학교’

3) 제1회 두레조합원 장터

Ⅶ. 회원 소식 안내

- 기타사항

6월말까지 정회원 및 후원회원 각1인 이상씩 신경써 주세요^^

총무급여 7월부터 조정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바탕으로 안성시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안성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3. 시 관내의 교육기관의 교직원 및 학생

②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③ “주민참여”란 시정의 의제 설정에서부터 집행·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정신) 주민참여는 주민 누구나 시정에 평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참여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참여, 의견 제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책임과 요건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주민참여를 최우선의 가치로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주민참여 제도 이외에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제6조(주민제안) 시장은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의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기구의 독립성 유지) 시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 예산제)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청구)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의 청구는 19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토론회, 설명회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또는 설명회 개최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토론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후 즉시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타 법령 및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제나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의 주민참여를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민 1명이 위원회 수 개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④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주민참여 사업) ① 주민참여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인 사업 주체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주민참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 주민참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주민대표(비영리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한다.

① 시정발전에 관한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

②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③ 주민이 청구한 시정정책 설명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④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시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

제16조(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 제안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3. 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청구제 운영계획

4. 주민의견조사 등의 운영계획

5. 주민참여 사업 운영계획

6.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계획

7. 그 밖의 주민참여 관련 계획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