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11기 제3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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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회의록 보고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부서별 활동 보고

□ 지역 연대활동 보고

Ⅴ. 논의 사항

1)  ‘안성시민연대 후원의밤’ 세부계획 논의의 건

2) ‘안성시민사회단체 아카데미’ 추진의 건

3)  아덴힐골프장 관련 논의의 건

4) 기타 논의

Ⅵ. 공지 사항

Ⅶ. 회원 소식 안내

○ 일    시 : 2013년 4월 11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사무실

○ 운영위원 :    6 명 참석

강병권 공동대표	v	권용일 공동대표	v	이성빈 사무국장		최현숙예산조례부회장
이주현예산조례총무	v	최현주 포럼부위원장		신동례 운영위원		남경우 운영위원
박영숙 운영위원	v	염정미 운영위원		이기영 운영위원	v
정재흠 감사	v	박승준 감사		강정옥 총무

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 회의록 보고

<주요 안건 논의 결과>

1) 아덴힐골프장 관련의 건

- 시의회에서 추진 보류되었으나, 시민연대의 의견서 제출은 여전히 필요함

- 첨부된 기본 안에 전차 회의에서 정보공개청구 하기로 했던 내용을 추가(①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에서 골프장에 용수 공급 시 공급(법적근거, 행정적) 기준 및 절차 ② 안성CC, 마에스트로 CC에 용수 공급하는 장계저수지, 고삼저수지, 그리고 미산저수지의 월별 담수용량, 유입량, 반출량) 하고,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에 검토의견을 요청한 후 내용 최종보완하여 운영위원들에게 메일로 회람하기로 함.

- 최종 의견서는 “안성시, 안성시의회, 경기도,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한강유역환경청” 에 보내기로 함. 이는 사무국장이 담당하기로 함.

2) 죽산토착비리 관련의 건

- 전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평택지청의 중간 결과가 나오면 대응을 하기로 함.

3) 백성초 인근 보도 설치의 건

-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정상화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시민연대 명의로 안성시장(담당과장 참조)에게 전달하기로 함. 의견서 문안작업은 권용일대표가 담당하기로 함.

4) ‘안성시민연대 후원의 밤’ 논의의 건

- 날짜를 4월 26일(금)‘로 확정함.

- 권용일대표를 추진위원장으로 최현숙 운영위원, 염정미 운영위원, 이성빈 국장, 강정옥 총무를 추진위원으로 하여 ‘안성시민연대후원의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세부 기획 및 준비는추진위에 위임하기로 함.

- 기타 프로그램 의견: 공연도 보는 행사가 아니라 회원들이 참여하는 컨셉으로 할 필요가 있음. 정재흠 감사가 판소리 2대목(춘향가중 ‘사랑가’등) 공연해주기로 함.

5) ‘한반도 반전평화 실현을 위한 안성지역 비상시국행동’ 참여의건

-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논의석상에 참여하기로 함. 참석은 강병권대표와 이성빈 사무국장이 들어가기로 함.

6) ‘안성시민연대 봄맞이 회원 야유회’의 건

- 3월 30일(토)에 가기로 하고, 세부 준비는 사무국에 일임하기로 함

7) 공지 사항

- 전차회의에서 논의한대로 회원 확대를 위해  6월 안에 운영위원 당 1명씩 회비 회원 가입시키기로 한 사항에 대해 재공지함.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3월 18일 : 안성시민사회단체아카데미 1차 기획회의(의료생협 무지개회의실)

- 3월 18일 : 민원서류 접수(백성초 인근 보행로 설치 건)/ 정보공개청구(관내 위험물 현황)

- 3월 19일 : 위대한 밥상

- 3월 20일 : 안성시 통합써비스TF팀 회의

- 3월 21일 : 예산조례연구회 회의

- 3월 22일 : 시민장학회 회의/ 사회적기업연합회 창립/ 수돗물 평가위원회

- 3월 25일 : 사회복지법인 추천후보 선정위원회 회의/ 푸른안성맞춤21 도시사회분과 회의

- 3월 26일 : 제34차 시민여론조사 실시(가로수 식재 관련)/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지정 신청서 접수

안성시민사회아카데미 2차 기획회의(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사회복지법인외부후보추천 소위원회     - 3월 27일 : 후원의밤 기획회의 1차/‘한반도 평화실현 안성지역 연대(가칭)’ 준비회의

- 3월 28일 : 하자 강연회(공도읍사무소)

- 3월 30일 : 2013봄나들이 삼길포,해미읍성(강병권,권용일,이성빈,최현숙,이주현,이경희,강정옥)

- 4월  2일 : 정보공개청구(변전소 전국현황)

- 4월  3일 : 도시개발과 안성맞춤로 관련 면담(가로수식재)/ 사회복지협의체 통합서비스분과 회의

- 4월  8일 : 육우자조금 홍보전화시작(수익사업)

- 4월  9일 : 후원의 밤 기획회의 2차/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천주교인의모임 회의

- 4월 10일 : 안성시민사회아카데미 3차 기획회의(의료생협 무지개회의실)/ 소통과 연대 운영위원회

- 4월 11일 : 민관협력을 기반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원탁 토론회

사회복지협의체 통합서비스분과

□ 부서별 활동 보고

◯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3월 21일)

-. 안성시 주민참여기본조례(안) 및 시행규칙(안)을 논의 하였으며 현재 최현주 시의원이 시의회 사무국에 주민참여기본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

-. 4월 모임에서 조례 및 시행규칙의 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의회 및 의회 사무국의 반응을 검토하여 조례를 원활히 제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

※ 별첨1.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 여론조사위원회  ※별첨2. 제34차 여론조사 계획서 참조.

◯ 생활정치아카데미(사업필요시 사무국 주도로 진행하기로 함)

□ 지역 연대활동 보고

◯ 소통과 연대

- 4월 운영위(4월 10일 저녁 7시, 의료생협 회의실)

- 참석자 : 김보라, 하태근, 장호근, 김낙빈, 강병권

▌ 논의 안건

- 회원 정리 : 활동과 회비 납부가 없는 7명 제명에 대한 보충 설명

- 회계 분석 보고 : 지난 회기동안의 회비납부와 지출, 수입 등을 분석하여 다음 운영위에서 논의. 현재 적자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 지적. 한 달 10여만원의 적자를 해소할 방법 필요하다는 지적. 회원 증가 혹은 반상근 필요성 논의, 회비 증대 노력 등.

운영위에서는 7월 총회 전까지 현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 적자 구조 개선 등은 총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소통과 연대 활동 강화 : 그동안의 활동이 미비함. 안성지역 단체들의 참여를 끌기 위해서라도 단체행사 참여와 소통은 이어져야 함. 또한, 소연이 안성 단체들의 터미널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송년회 참가 단체를 중심으로 단체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하여 관심갖고 참여하고, 각 단체 홈피와 SNS 등을 통해 홍보를 할 것.

-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필요 : 소연의 특성상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가 거의 전무함. 회원들에게 단체 소식은 물론 사업도 진행필요. 이를 위해 3호까지 발행한 웹진의 주기를 줄이거나 내용을 보강하여 이용함. 또한, 각 단체들의 소식도 충분히 게재하여야 함.

- 시민사회교육네트워크 진행 할 때 참가자 회비를 3회 3만원으로 하고 개별 참가는 15000원으로 조정하는 것 필요. 또한, 강좌별 관심단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홍보도 단체별로 나눠서 진행할 것. 또한, 홍보전단에 강좌 소개를 간략하게 소개하여 한눈에 강좌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 We대한 밥상 4월 초대 손님으로는 조현선 조합장 혹은 권성실 우리생협의원장으로 함. 일시는 4월 24일(수)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사무실.

- 공동체 영화 ‘지슬’상영은 지난 두 개의 문 상영과 마찬가지로 추진 함. 이를 위해 교육네트워크에서 논의 후 추진할 것.

- 현실적 운영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운영위원들이 추가 회비 납부하는 것을 부탁하기로 함.

- 한반도평화실천을 위한 안성시민네트워크에 개별참여하기로 함. 이를 위해 소연에서 17일 강연 홍보를 도와주고 개인적으로 이후 진행하는 사업에도 참여하는 것 검토.

- 5월 운영위는 5월 8일(둘째 수요일) 7시 생협에서 진행함.

Ⅴ. 논의 사항

1) ‘안성시민연대 11주년 기념 후원의밤’ 세부 계획 논의의 건  ※별첨3 참조.

- 세부계획 논의, 합창곡 선정, 동영상 구성안 논의. 사진취합USB

2) ‘안성시민사회단체 아카데미’ 추진의 건       ※별첨4 참조.

- 참여단체 분담금(10만원) 지출 승인 요청

3) 아덴힐골프장 관련 논의의 건      ※별첨5 참조.

- 4월 11일, 안성시의회 의장,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앞으로 공문 발송

(안성시의회 131회 임시회 중)

4) 기타 논의

Ⅵ. 공지 사항

- 2013,4,17 저녁 7시 한반도 전쟁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백학순

- 2013.4.18 11:00 제3회 새마을의날 기념식 / 시립도서관 강당

- 안성1동 감사 참여 2013.4.23~26/권용일 시민감사관

Ⅶ. 회원 소식 안내

- 송창호 고문님 수술 문병예정

별첨 1-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바탕으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성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안성시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3. 시 관내 교육기관의 교직원 및 학생

②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③ “주민참여”란 시정의 의제 설정에서부터 집행·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정신) 주민참여는 주민 누구나 시정에 평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참여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주민은 누구나 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써 그 책임과 권리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는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주민은 그 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경기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주민참여를 최우선의 가치로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주민참여 제도 이외에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제6조(주민제안) 시장은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의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기구의 독립성 유지) 시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제)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하며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청구)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의 청구는 19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토론회, 설명회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토론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후 즉시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타 법령 및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제나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의 주민참여를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민 1인이 위원회 5개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④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참여 사업) ① 주민참여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인 사업 주체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주민참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 주민참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주민대표, 공익위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한다.

① 시정발전에 관한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

②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③ 주민이 청구한 시정정책 설명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④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시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

제16조(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 제안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3. 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청구제 운영계획

4. 주민의견조사 등의 운영계획

5. 주민참여 사업 운영계획

6.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계획

7. 그 밖의 주민참여 관련 계획

③ 같은 조 제②항 각 호의 계획은 소관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제34차 여론조사 계획서 - 안성시내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

<설문조사 문안>

안녕하세요. 안성시민 여론조사 위원회입니다.

안성시는 지난 2011년부터 도로변 전봇대를 없애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로와 장기로에 이어 현재 안성맞춤대로의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장기로 공사에 이어 이번에도 주변 상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모두 없앤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기로의 경우, 상인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모두 없앴다가 비판 여론이 들끓자 1억5천만 원의 추가예산을 들여 소나무 모듬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시내 도로변 가로수 식재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귀하는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 도로변의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한다.(68%)

2번, 반대한다.(22%)

마지막 3번, 모르겠다.(10%)

질문 2. 안성시는 안성맞춤대로 주변 상인 백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가로수를 없애기로 하였는데, 귀하는 도로 주변 상인들의 의견만 반영한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주변 상인들의 의견만 반영해도 무방하다.(10%)

2번, 안성시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87%)

마지막 3번, 모르겠다.(3%)

질문 3. 귀하는 안성시내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가로수를 심는 것이 좋다.(69%)

2번, 가로수를 없애는 것이 좋다.(26%)

마지막 3번, 모르겠다.(5%)

질문 4. 귀하는 안성시가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의 이익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공익을 우선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다.(43%)

2번,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우선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다.(14%)

마지막 3번,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다.(42%)

<시 제출 의견서>

1. 안성시와 귀 부서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성맞춤로 전선지중화 및 보행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드리오니 사업에 반영하여주기 바랍니다.

3. 안성시가 2012년에 실시한 장기로 사업의 경우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로수를 모두 없앴다가 반대여론에 의해 소나무 모둠화단을 설치하는 등 사업내용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로를 사용하는 대상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시행착오라 할 수 있습니다.

4 안성시민연대가 귀 부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금번 사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상인들 109명을 상대로 하는 이해당사자 설문조사에 국한했고 이결과에 의해 안성맞춤로의 가로수를 모두 없애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5. 설문조사가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성 있는 집단을 상대로 공정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하나 영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당사자인 상인들만의 설문조사결과를 가지고 안성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6,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에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803명 중33%인 268명이 응답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성맞춤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안성시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라고 87%가 답변했으며, “공익에 우선해야한다”가 43.2%,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되 공익에 우선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가 42.4%로 각각 답했으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우선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은 14.4% 에 불과 했습니다

7. 79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금번사업에 귀 부서는 단 한번 실시하는 공청회를 안성시 홈페이지에 조차 공지하지 않은 채 상인들에게만 통보 하였고, 이해당사자의 설문조사의견만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8. 자세한 설문조사결과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금번 안성맞춤로 사업내용 중 가로수 문제는 재고해야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수종이나 식재위치 등은 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상인과 함께 고민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

1.안성시설문조사결과

2.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별첨 3- 안성시민연대 창립 11주년 기념 후원의 밤 세부계획(안)

1. 일시, 장소

○ 일시 : 2013년 4월 26일(금) 오후 5시~9시(본행사 7시에 시작)

○ 장소 : 안성포크

2. 본 행사 프로그램

시간	행사 내용	참가자	비고
19:00~19:40	<사전 축하공연> 19:00~19:30	1. 염정미 운영위원(3곡) 2. 정재흠 감사(판소리 1대목)	사회: 이성빈 사무국장
	<공식행사> 19:30~19:40 1. 대표 인사말 2. 축사 3. 동영상 상영 (안성시민연대가 걸어온 길) 4. 합창	1. 강병권 대표 2. 이기범 고문(전 대표) 3. 상영(김낙빈) 4. 운영위원 및 참가자 합창 ※ 합창곡 선정

3. 준비 일정

4.1~4.8		일정 확정, 행사장소 섭외, 행사명칭 확정, 티켓 도안 및 인쇄의뢰
4.9~15		티켓 회원 배포, 단체 배분 및 티켓 판매 시작, 지역사회 홍보, 홈페이지 홍보, 지역 단체장 초청장 발송, 신문광고 시안 제작 및 광고의뢰
4.16~23		티켓판매 계속, 행사 실무준비 * 신문광고(안성신문 4.17/자치안성신문 4.22)
4.24~25		티켓판매 계속, 자원활동 인원배치 완료 및 교육, 행사 실무준비 (물품 구매, 글자출력 등), 최종 점검
4.26		시민연대 후원의 밤 행사 진행

4. 실무 체크리스트 및 역할분담(예시)

구분	내용	담당
[사전 준비]
동영상 제작	동영상 준비, PPT(활동사진) 준비	○ 사진 취합 및 구성 -강정옥, 권용일, 이성빈 ○ 영상 제작-김낙빈
초청장 발송	초청장 대상 정리 및 출력,우편발송	○ 초청 주소록 정리-이성빈 ○ 초청장출력 및 발송-강정옥
후원의 밤 홍보	신문 광고 및 인터넷 홍보	○ 신문광고 시안제작 및 진행-이성빈 ○ 인터넷홍보-웹자보제작(이성빈), 기관단체 홈페이지 게시(강정옥)
티켓 판매	티켓 배분 및 판매	○ 운영위원 및 주요 단체 배분-강병권,권용일 ○ 배부 및 판매 현황 확인-강정옥 ○ 티켓판매: 운영위원 공통
행사 실무	행사 진행 점검 및 물품 준비(현수막,데코물품,후원함,방명록, 시민연대 홍보 리플릿, 회원 가입신청서, 행사프로그램 등)	○ 행사 진행 점검 - 공연기획:염정미,정재흠 - 공식행사:이성빈 ○ 행사 물품준비-강정옥,이성빈
[당일 행사 준비 및 진행]
동영상 상영	PDP TV	○ 사전체크 및 상영-김낙빈 ※ 동영상 구성 논의
음향 세팅 및 행사진행	스피커 2, 앰프 1, 마이크1, 마이크 스탠드 1	○ 장비 이동(당일 4시) 및 행사진행 -이주현,이성빈 ○ 장비 운용 및 공연진행-염정미
행사장 데코레이션	현수막 게시, 풍선 등 부착	○ 현수막 게시-이주현,이성빈 ○ 데코-최현숙,강정옥
접수대	접수대 세팅 및 후원함, 방명록 관리	○ 접수-최현숙,강정옥
내빈 및 회원 접대	내빈 응접 및 회원 접대(홀 주문 등)	○ 내빈 응접-강병권,권용일 ○ 회원 접대-박영숙(주방주문 체크), 홀 주문(이기영,박승준,남 경우) ○ 기관내빈 응접-최현주,신동례 *홀 인력: 회원 중 추가 부탁

5. 예산계획(지출)

구분	내용	금액(원)
식대 *대관료 無	삽겹살 11,000원 * 100인*1인분 =1,100,000 보쌈정식 8,000원 * 50인 =400,000 잔치국수 5,000원 * 50인 =250,000 된장찌개 1,000원(고기먹을시) * 100인 =100,000	1,850,000
	음료수 1,000원 * 50병 =50,000 소주․맥주 3,000원 *100병 = 300,000	350,000
	소계 (Maximum)	2,200,000
티켓	티켓 제작비	60,000
초청장	한지구입, 우편발송료	50,000
동영상	동영상 제작비(김낙빈)	50,000
광고	지역언론 2개사 광고(100,000*2개사)	200,000
현수막	행사장 내외부 현수막 2개(오렌지현수막)	100,000
진행비	데코레이션 (풍선 등)	50,000
	소계 (Maximum)	510,000
계		2,710,000

별첨 4- 안성시민사회단체 아카데미 제안서

◉ 목표 및 개요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안성지역 각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들의 역할을 돌아보고,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NGO가 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공부를 진행한다. 특히 수 년째 실무자를 찾지 못하는 현실과 지역보다는 개인위주로 흐르는 시대를 가감없이 파악하여 대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든다.

교육일시		5월 (화요일 6시30-9시 매회 2.5시간)예정.
교육대상 및 인원		시민단체 실무자, 회원 등 30명이내
필요기자재		빔 프로젝트, 스크린, 스피커, 노트북, 화이트보드
교육장소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교육신청		소통과 연대 사무국 김낙빈 kimrockbin@hanmail.net

◉ 프로그램

회차	날짜	강의주제	세부내용
1	5월 14일 (화)	협동조합! 이제 지역운동입니다.	1.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2.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협동조합-지역사회단체와 협동조합이 함께한 성공적인 사례,지역 적용 3. 요즘 많이 생겨나는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
			강사 : 권영근(농촌사회연구소장) [실습] 충남 홍성 풀무마을공동체 방문(6월 15일 예정)
2	5월 21일 (화)	마을 공동체를 살려라	1. 마을공동체 사례 - 완주 비비정마을(희망제작소 운영) 2. 공동체를 대하는 실무자의 의미와 역할
			강사 : 소영식(비비정 마을 사무국장) [실습] 전북 완주군 비비정 마을/CB센터
3	5월 28일 (화)	주민참여 예산제를 알려주마	1.은평구 참여예산제 운영 사례 - 참여예산 현장을 들려준다
			강사 : 황도연(은평구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장) [실습] 미정

◉ 예산

: 강사비 20만원*3회=60만원

다과비 1인 1천원*30명*3회=9만원

◉ 아카데미 운영

- 현실 적용 가능한 교육 : 큰 맥락을 짚은 후 현실에서 활용하는 대안 모색

- 기존 3개월 프로젝트를 단체사정을 고려, 5월 3주간 안성천 살리기시민모임에서 강의 진행.

- 현장방문:강의 주제에 따라 현장방문 시기와 인원을 점검, 현장방문 인원 실비로 진행

- 현장방문이 무의미한 경우 타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참가단체별 10만원, 참여인원 회비 하루 15,000원(전체 참여 회비 3만원)

◉ 조직 운영

- 교육네트워크 결성 : 기존 3개 단체 외 참여 희망하는 모든 단체 섭외

운용 실무는 소통과연대에서 책임.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등은 네트워크에서 결정.

- 프로그램 세부사항 - 매월 1회 네트워크 위원 모임에서 결정

- 단체별 진행했던 강좌와 강사 취합(강사 Pool 만들기)

- 각 단체별 제공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취합(강사 등 자체 진행 가능한 것)

- 추가로 함께 할 단체나 모임 섭외

- 추후 '협의회'나 '연석회의' 등 지속적인 조직 구성을 검토

◉ 예산 내역

- 참가단체별 10만원. 후원금 모금(아름다운 재단, 등대 등), 참가자회비(강의당 15,000원, 전체 강의 3만원)

별첨 5- 아덴힐골프장 의견서

□시 민 참 여  주 민 자 치“

안    성    시    민    연   대

경기도 안성시 숭인동 54-1  T: 676-3104  F: 676-3103 / www.asnetwork.or.kr

문서번호: 2013-001

수    신: 안성시의회 의장

참    조: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발    신: 안성시민연대

제    목: 아덴힐골프장 추진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건

1. 안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금 안성에서는 지난 2009년 사업승인이 부결되었고, 추진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로 안성 역사상 최악의 부정부패 사건을 일으켰던 신미산 골프장이 이름만 아덴힐 골프장으로 바뀌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파괴로 인한 문제 이외에도 농업용수 이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안성시민연대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3. 귀 기관에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어 그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아덴힐골프장 추진에 대한 의견서 1부.끝.

아덴힐 골프장

추진에 대한 의견서

1	취소된 사업이 명칭만 바뀌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 과거 신미산 골프장이 각종 불법행위로 허가취소되었는데 같은 사업시행자에 명칭을 ‘아덴힐 골프장’으로 이름만 바꿔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 지난 2003년과 2004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골프장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 2009년 사업승인이 부결된 지역입니다.

◯ 추진과정에서 비리 등으로 전임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공무원 등이 사법처리를 받은 안성 지방자치사 최대의 비리사건 당사자입니다.

- 안성을 ‘부패도시’로 낙인찍히는데 관여한 사업시행자가 이름만 바꾸어 추진하는 사업을 다시 허가한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2	골프맞춤도시 안성을 만들 것입니까?

◯ 안성지역은 골프장이 이미 과포화 상태입니다.

- 안성 관내 현 14개 골프장 운영 중입니다. 공사중 1곳, 입안중 3곳, 도 결정신청중 2곳, 체육시설결정 2곳으로 등록된 곳만 22개로 다 완공이 되면 안성은 골프맞춤도시의 불명예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 수많은 골프장으로 인해 안성은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골프장으로 산림훼손, 홍수우려, 농약살포로 인한 화학적 피해, 지하수 고갈, 동식물의 서식지파괴, 경제성, 복지시설물 폐쇄 우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덴힐 골프장 부지는 다양한 멸종위기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람사스 습지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지역이고 산사태 위험 지역이 많은 곳입니다.

-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에서 3번의 인위적 벌채로 인해 생태 자연도 등급이 떨어졌고, 이럴 경우 훼손한 날로부터 10년간은 훼손되기 전의 생태자연도 등급으로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전 환경성 조사에서는 골프장 부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 급경사지가 전체 사업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형변화로 환경훼손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녹지자연도 7등급인 지역이 전체 사업부지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산림훼손으로 인한 생태녹지축의 파괴, 주변 환경과의 심한 부조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 단절 산사태우려, 토사유출 등으로 인하여 이동저수지 및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등의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물 부족이 명약관화합니다

◯ 용수 확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용수 공급 계획이 부실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문제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덴힐 골프장은 관개용수로 연간 총 11만6,268㎥(1일 최대 사용량 1,418㎥)의 물이 필요

- 갈수년에는 3월-5월, 9월에 물이 부족할 것. 물 부족이 우려되는 3-5월은 영농철로 농사에 필요한 물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여서 이 시기 지하수를 통한 골프장 관개용수공급이나 영농목적의 저수지 물을 끌어다 쓰는 것에 농민들 우려

- 한강유역 환경청이나 안성시도 사전 환경성평가 협의 의견을 통해 사업주측에 대해”관개용수량은 물수지 분석을 통하여 적정 수요량을 재산정하고 지하수 개발을 최소화”할 것과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정량적으로 산성”할 것을 요구하였음

- 갈수년 3월에는 유입량이 4,623㎥이지만 유출량은 8,281㎥로 3,658㎥가 부족하고 4월에는 유입량 6,708㎥, 유출량 2만2,865㎥로 1만6,157㎥가 부족하고, 9월에도 유입량 9,689㎥, 유출량 2만1,613㎥로 1만1,924㎥가 부족, 특히 갈수년(年) 5월의 경우에는 골프장으로 유입량 6,083㎥에 비해 유출량 2만3,961㎥로 1만7,878㎥부족

- 갈수년(年)이 아닌 평년에도 4월에는 물 유입량보다 유출량이 많아 95㎥가 부족

- 저류량 4,307㎥을 포함하고 사업주가 밝힌 지하수 7,500㎥(250㎥×30일)을 개발해도 6,071㎥가 부족한 것이어서 저수지 물 사용이 불가피

- 이에 대해 사업주는 저류지 용량으로 공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와 협의해 미산저수지 물을 사용하고, 또 하루 최대 250㎥의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계획

※ <자치안성신문> 기사 인용

◯ 관개용수 산정시 관개용수 수요량을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 제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현실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 관개용수 필요량 산정에 사용된 단위 사용량(mm/일)도 사업주가 조사한 평균보다도 적게 사용해 고의로 관개용수 필요량을 줄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관계용수 사용지역중 하나인 ‘그린’의 경우 사업주가 비교용으로 제시한 6개의 지표중 4곳이 10mm/일을 사용하고 있고 한곳이 9mm/일, 그리고 다른 한 곳이 7.1 mm/일을 사용하고 있어 평균 9.34mm/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덴힐 골프장 사업주는 단위사용량을 9mm/일을 사용하는 등 관계용수 사용지역의 단위사용량이 모두 평균보다 낮게 책정

4	농업용 저수지 물 이용은 부적절합니다

◯ 물이 부족한 시기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끌어 오는 건 문제입니다.

- 사업시행자는 지하수 개발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허가 후 농업용수를 끌어 쓰는 편법 운영사례가 많으며, 지하수 고갈에 따른 주민피해 우려됩니다.

◯ 농어촌공사와의 계약 여부 등 허가 요건 미비 및 승인여부가 불투명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도 작년에 ▶농민 등 이해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물 사용 관련 사업설명회 필요 ▶인근지역 주민 및 수혜구역 내 농민들의 동의 등 의견수렴 필요 ▶골프장 용수공급에 대한 지역민, 농업인 및 언론 등으로부터 거부감 팽배 ▶ 목적 외 용수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시기별 물수지 검토와 지사, 본부 및 본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