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11기 제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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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회의록 보고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부서별 활동 보고

□ 지역 연대활동 보고

Ⅴ. 논의 사항

1) 아덴힐골프장 관련의 건

2) 죽산토착비리 관련의 건

3) 백성초 인근 보도 설치의 건

4) 2013년 사업계획 논의의 건

5) 국민권익위원회 사업 공모의 건

Ⅵ. 공지 사항

Ⅶ. 회원 소식 안내

○ 일    시 : 2013년 2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사 무 국

○ 운영위원 :     9 명 참석

강병권 공동대표	v	권용일 공동대표	v	이성빈 사무국장	v	최현숙예산조례부회장	v
이주현예산조례총무	v	최현주 포럼부위원장	v	신동례 운영위원	v	남경우 운영위원
박영숙 운영위원		염정미 운영위원	v	이기영 운영위원
정재흠 감사		박승준 감사		강정옥 총무	v

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 회의록 보고(총회 회의록으로 대체)

<주요 안건처리 결과>

▢ 1호의 안) 2012년 사업 및 결산 승인의 건

▷ 참석자의 이의 없음과 재청으로 승인 됨

▢ 2호의 안) 정관개정의 건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공개한다 [29조 2항으로 신설]

2)운영위원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제16조 [ 구성 ]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와 활동기구의 위원장 및 부설기관장(‘임원’으로 수정), 사무국장으로 한다. 선출직 운영위원은 전체 운영위원의 30%내외로 한다.(삭제)

3) 정관에 전체적으로 항목이 없는데 필요한곳은 세부항목을 넣어 구성한다.

- 사회자: 정관개정에 대한 내용설명 후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묻자

- 이정순: 운영위원의 자격제한 필요. 몇년이상 활동자에 한해서 자격을 주자. 또 대표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있는데 짧다고 본다.

- 강병권: 자격요건의 강화까지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 남경우: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에 위임하고 다음 총회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 시회자 : 결정을 운영위에 위임하고 원안대로 동의하는지 묻는다.

▷ 동의와 재청으로 2호 의안 통과 됨.

▢ 3호의 안) 임원선출의 건

- 2호 의안 정관개정으로 최현숙, 최현주는 당연직이 됨

- 사회자 : 운영위원 추천을 당부하자

- 강병권 : 황세주씨를 추천.

- 황세주 : 올1년 활동을 해본 후 내년에 생각해 보겠다

- 이기영 : 신상발언 - 개인적으로 목요일 운영위 회의 참석이 어려워

운영위원직을 내놓고자 한다.

- 사회자 : 활동 날짜를 서로 조정 해 결정하기로 하자

▷ 더 이상 추천이나 의견이 없음으로 임원 선출의 건은 두사람(최현숙,최현주)이 선출직에서 당연직으로 변경되고 다른 추천인은 없는 것으로 결정됨.

▢ 4호의 안) 2013년 사업 및 예산 위임의 건

- 강병권 :재정 - 기존의 정회원은 회비 증액, 준회원의 정회원화에 노력, 후원회원 확보에 함께 노력하자. 언론사와의 공동기획 사업도 강화하여 사업과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자.

- 송숙 :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장을 시민연대에서 마련하는 건 어떨지 고민해 달라.

- 하태근 : 내년 예산안에 총무급여를 인상 조정해 달라.

- 이정순 : 예산대비 결산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 정리해 달라. 결산자료는 전년대비 비교표도 함께.

▷ 위의 의견들은 운영위에서 결정하도록 위임 함.

▷ 사업방향과 예산위임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동의 함.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1월 12일 : 제11차 정기총회

- 1월 18일 : 푸른안성맞춤21 도시사회분과 꿈의마을대학 보고회(권용일, 이성빈)

- 1월 18일 : 여론조사자료집 발간 기념행사

- 1월 18일 : 정보공개청구(골프장 현황)

- 1월 22일 : 정보공개청구(차선도색현황, 마을별 정수기 설치 세부내역)

- 1월 23일 : 기부금영수증 미발급 사유 안내문 발송

- 1월 26일 :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총회 참석(강병권, 권용일, 이주현 등 참여)

- 1월 28일 : 정보공개청구(위원회별 회의현황, 각지역 개발위원회 내용)

- 1월 31일 : 총회, 여론조사자료집 우편 발송(불참 정회원)

- 1월 31일 : 2012년 바림직한, 잘못된 행정사례 발표(언론 보도자료) *별첨1. 참조

- 2월 2일 : 정보공개청구(장기로 전선지중화공사 관련, 각지역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 2월 5일 : 정보공개청구(차선도색현황 추가청구)

- 2월 8일 : 정보공개청구(농어촌공사, 안성 관내 골프장 물 공급 현황)

- 2월 14일 : 푸른안성맞춤21 정기총회(최현주, 박영숙, 이성빈 등 참석)

□ 부서별 활동 보고

◯ 안성시민포럼

◯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정기모임 - 130117

- 일시 및 장소: 2013년 1월 17일(목) 저녁 7:30, 안성시민연대 사무실

- 참석자: 강병권, 신동례, 이주현, 김낙빈, 이성빈

1. 2012년 평가

1) 조직평가

-. 회원의 저조한 참여의 문제

-. 분과개념 조직구성의 통한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에 대한 평가

1. 예산 : 신동례, 권용일, 이기영, 이효진

2. 조례 : 강병권, 송숙, 박희성, 김기성

3. 현안 : 남 경우, 이성빈, 이주현

2)활동평가

-. 2012년 사업계획

a)조례 제.개정시 연구, 검토, 제안활동

b)안성시 각종 위원회 현황파악과 개선활동. 위원회 참여자 발굴 및 참여확대

c) 안성시 업무추진비 분석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활동

d)정기정보공개(관급공사 계약현황) 자료 분석 및 대응

e)선출직 공무원 정치후원금 내역 정보공개 청구 및 분석

f)바람직한 행정사례 잘못된 행정사례 연구 선정

g)안성시가 제안한 예산 편성과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의견제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예산 편성 요구 및 조례 제.개정안 제시

2. 2013년 계획

1) 회원확보(조직구성)

-. 회원에 대한 재정리

강병권, 권용일, 남경우, 이주현, 이성빈, 송숙, 이효진, 김기성, 이기영, 박희성, 신동례, 최현숙, 김낙빈, 하태근

▶ 2012년 회원 중 활동 마무리 : 남경우, 이기영, 김기성, 박희성

2013년 신규 회원 : 최현숙, 김낙빈, 하태근

-. 분과 재실시 여부

▶ 전체회원을 분과로 분류하지는 않으며 담당자만 선정키로 한다.

예산-권용일, 위원회-강병권, 조례-이주현

2). 2013년 사업계획

-. 중점 사업 선정

a) 안성시 각종 위원회 정상화 활동

b)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활동

c)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 개선활동

d) 바람직한/잘못된 행정사례 계속 추진 또는 다른 방식에 대한 고민

e) 학습, 강좌

*지역,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사회 및 시민대상 강좌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소통과연대등 타 단체와 동시 진행)

*예산조례연구회 내 예산, 조례,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학습. 분기별 또는 반기별 책을 선정 독서 후 발제 및 토론.

▶ 논의결과

*주민참여예산제

-기존 참여 위원과 시의원, 예조위원회간의 간담회를 추진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시의원의 안과, 위원의 안, 타지역 사례를 검토 후 결정한다.

-간담회는 2/13~2/15일 사이에 진행하며 일정은 이성빈 사무국장이 조정한다.

*시민회관 건립관련 대응을 검토한다.

-2013년 예산 및 계획의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에 조건부 승인(유사시설 매각조건)에 대한 과정과 절차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다.

-시민포럼에 시민회관 관련 포럼을  제안한다.

*학습, 강좌

-.지역차원의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은 시민모임, 소통과연대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일단 간담회를 각기로 한다.

-예조연구회 내 공부는 중앙 단체(예:좋은 예산학교)의 교육 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한다.

-신동례 의원이 예산조례 정기모임에 30분~60분 정도의 교육을 수회에 나누어 진행한다.

3. 조례검토

: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검토

◯ 여론조사위원회

1. 여론조사자료집 발간 행사

- 1월 18일 안성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 약 50여명 참석

- 5년간 총 31차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 300부 제작, 배포

- 비용: 약 100만원(자치안성신문사 55만원, 후원금 26만원, 나머지 시민연대 부담)

2. 제33차 여론조사 실시 계획

- 제5차 정기 안성시민 생활실태조사로 실시 예정

- 2월 18~20일경 실시 예정

◯ 생활정치아카데미

□ 지역 연대활동 보고

◯ 소통과 연대

① We대한 밥상

- 일시: 1월 30일(수) 19시 / 서안성의료생협

- 초대 손님: 심상원(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장), 사회: 박세준

- 참석: 권용일, 김보라, 김낙빈, 심상원, 박세준, 박승준, 이성빈, 최희영, 김대영, 정석현, 임승현

② 운영위원회

일시 : 2012년 2월 13일 19시

장소 : 안성의료생협

참석자 : 김보라, 임동원, 하태근, 하연진, 이주현

1. 위대한 밥상

-. 1월 22일(화) 심상원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장 초대손님으로 공도 서안성의료생협에서 진행

-. 다음 위대한 밥상은 유연복 화백을 섭외해서 3월 둘째 주에 진행키로 함.

2. 해넘이 행사 평가

-. 안성 시민사회단체 20여개 중 15개 단체 참가.

-. 단체별 참가인원이 줄어서 지난해에 비해 적은 인원이 참석한 아쉬움

-. 준비위 구성은 하였지만 1회만 모임이 진행되었음.

-. 각 단체에서 해넘이 행사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이 줄은 영향이 있음.

-. 주관인 소통과 연대에서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각 단체의 대표와 실무자의 참가의지가 높지 않았음.

-. 진행적인 측면에서는 지난해보다 짜임새와 재미가 있었음.

-. 단체 소개 전단지와 동영상은 준비를 잘했음.

-. 해넘이 행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함. 하지만 그 성격과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 1년 만에 만나는 가벼운 자리로 가져가고 실무자 중심으로 등산, 체육대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결산을 포함한 평가서를 만들어 각 단체와 공유하고 실무자들의 정기적 모임 갖도록 준비.

3.시민사회 네트워크. 교육 네트워크

1)목표 및 개요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안성지역 각 시민사회단체 실무자의 역할을 돌아보고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ngo가 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공부를 진행한다, 특히 수 년째 실무자를 찾지 못하는 현실과 지역 보다는 개인 위주로 흐르는 시대를 가감없이 파악하여 대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든다. 이를 위해 가칭 안성시민사회협의회 활동실무자들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테마별 특강을 2013년 3차례 이상 실시한다.

2)교육 계획안(초안)

-.교육일시 : 2013년 3월, 6월, 9월 (월별 3-4회, 토요일 오후 4-6시 예정)

-.교육인원 및 대상 : 개별단체 대표 실무자 등 20명 이내

-.1회차 - 그럼에도 왜 npo가 중요한가?

*npo의 역할과 중요성, 실무적인 방법

*실무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사항

*사회 민중의 중요성을 되살리는 의미

*실습:지역 npo 방문 - 관악주민연대 혹은 노들주민회

-.2회차 - 마을공동체를 살려라

*결국 사람이 희망이다

*공동체를 대하는 실무자의 의미와 역할

*마을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자연부락과 아파트의 경우

*실습:지역방문-전북 완주군 비비정 마을(희망제작소 운영)

-.3회차 - 시민자치가 어렵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하는 시민의 끈기

*행정과 의정.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생활에서 찾아보는 허실

*실습-행정정보공개 해보기. 내가 필요한 예산, 조례 짜보기

3)안성 시민사회단체 공동산행

-.2월 24일 서운산

-.오전 9시 안성의료생협 주차장

-.9시 30분  청룡사 주차장

-회비: 1만원

-. 시민사회단체 소통 및 교육사업 공유

Ⅴ. 논의 사항

1) 아덴힐골프장 관련의 건

① 경과

○ 개요

- 양성면 미산골프장이 사업명을 ‘아덴힐 골프장’으로 바꾸고 양성면 미산리 산28번지 일원의 120만3,332㎡(약 36만4,006평)부지에 1,200여억 원을 투자해지 18홀(회원제)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 계획

○ 문제점

-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 실현 사제연대

▶골프장 예정부지가 다양한 멸종위기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람사스 습지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지역이고 산사태 위험 지역이 많은 곳이며

▶지난 2003년과 2004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골프장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2009년 사업승인이 부결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골프장이 다시 추진된다면 안성시가 골프 맞춤 도시의 불명예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용수 관련 내용

- 아덴힐 골프장은 관개용수로 연간 총 11만6,268㎥(1일 최대 사용량 1,418㎥)의 물이 필요

- 갈수년에는 특히 3월-5월, 9월에 물이 부족할 것. 물 부족이 우려되는 3-5월은 영농철로 특히 농사에 필요한 물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여서 이 시기 지하수를 통한 골프장 관개용수공급이나 영농목적의 저수지 물을 끌어다 쓰는 것에 농민들 우려

- 한강유역 환경청이나 안성시도 사전 환경성평가 협의 의견을 통해 사업주측에 대해”관개용수량은 물수지 분석을 통하여 적정 수요량을 재산정하고 지하수 개발을 최소화”할 것과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정량적으로 산성”할 것을 요구

- 갈수년 3월에는 유입량이 4,623㎥이지만 유출량은 8,281㎥로 3,658㎥가 부족하고 4월에는 유입량 6,708㎥, 유출량 2만2,865㎥로 1만6,157㎥가 부족하고, 9월에도 유입량 9,689㎥, 유출량 2만1,613㎥로 1만1,924㎥가 부족, 특히 갈수년(年) 5월의 경우에는 골프장으로 유입되는 물은 6,083㎥인데 비해 유출되는 물은 2만3,961㎥로 무려 1만7,878㎥의 물이 부족.

- 갈수년(年)이 아닌 평년에도 4월에는 물 유입량보다 유출량이 많아 95㎥가 부족

- 저류량 4,307㎥을 포함하고 사업주가 밝힌 지하수 7,500㎥(250㎥×30일)을 개발해도 6,071㎥가 부족한 것이어서 저수지 물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 이에 대해 사업주는 저류지 용량으로 공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농어촌 공사 안성지사와 협의해 미산저수지 물을 사용하고, 또 하루 최대 250㎥의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계획

○ 한국 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입장(공문)

▶농민 등 이해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물 사용 관련 사업설명회 필요

▶인근지역 주민 및 수혜구역 내 농민들의 동의 등 의견수렴 필요

▶골프장 용수공급에 대한 지역민, 농업인 및 언론 등으로부터 거부감 팽배

▶ 목적 외 용수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시기별 물수지 검토와 지사, 본부 및 본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

○ 향후 과정

- 사업주가 제시한 사전환경성 검토서와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해 골프장부지로서 적합한지역인지 여부에 대해 안성시 판단여부가 아덴힐 골프장 추진에 있어 큰 분수령이 될 전망

- 안성시는 안성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안성시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내용도 안성시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

- 안성시가 입안을 결정하게 되면 아덴힐 골프장과 관련된 절차는 경기도로 넘어가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됨

- 시민연대는 ①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에서 골프장에 용수 공급 시 공급(법적근거, 행정적) 기준 및 절차 ② 안성CC, 마에스트로 CC에 용수 공급하는 장계저수지, 고삼저수지, 그리고 미산저수지의 월별 담수용량, 유입량, 반출량 을 추가 공개청구하기로 함.

- 최현주 운영위원이 의회에서 농어촌공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함.

② 한국농어촌공사에 정보공개청구 신청(2.8) * 결과 별첨2. 참조

( 2010년~2012년 3년간 안성 관내 소재 골프장 물공급 현황 자료/ 월별 수량,금액 기재)

2) 죽산토착비리(동안성복지센터) 관련의 건

- 현재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평택지청의 중간 결과가 나오면 운영위 회의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대응을 하기로 함.

- 현 진행 경과 점검

3) 백성초 인근 보도 설치의 건

-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시민들의 보행권에 우선하는 행정의 개선을 위해 감사원에 민원청구하기로 함.

4) 2013년 사업계획 논의의 건

① 재정사업 논의의 건

ⅰ) 후원의날 행사

: 시기는 4월말 경으로 하고, 방식과 세부 준비는 3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안성천살리기모임 후원행사와 같은 컨셉을 기본으로 하되,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행사기획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음. 행사시 염정미위원이 공연해주기로 함)

ⅱ) 회원 확대-  6월 안에 운영위원 당 1명씩 회비 회원 가입시키기로 함. 병행하여 사무국에서 기존 준회원에게 연락하여 회비회원 및 정회원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ⅲ) 총무 급여 인상 건- 상반기에 인상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하반기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

② 분과별 사업계획 수립의 건

- 3월 운영위원회 회의 때까지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 제출하기로 함.

5) 국민권익위원회 사업 공모의 건

- 추진사항 없음.

Ⅵ. 공지 사항

-- 운영위원회 : 사임 운영위원(김지은 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신임 운영위원(염정미 님) 활기찬 활동 기대합니다^^

Ⅶ. 회원 소식 안내

별첨 1- 예산조례연구회 보고

	[보 도 자 료]		시민참여 주민자치
안성시 숭인동 54-1 / 전화 : 031-676-3104 / 팩스 : 031-676-3103/
담당 : 이주현(010-3207-8113)		배포일시: 2013년 1월 31일

---  안성시 2012 바람직한 행정사례 / 잘못된 행정사례  ---

-. 지난 1월 31일, 안성시민연대 부설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회장 강병권, 이하 예산연구회)는 2012년 안성시의 주요 행정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행정사례와 잘못된 행정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 발표는 지방자치시대 시민들이 원하고 지지하는 행정과 반대로 불필요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행정이 무엇인지 선정하여 다음해 안성시정에 반영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해 온 것으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였다.

-. 선정은

1. 먼저 예산연구회에서 2012년 1년간의 안성 지역언론의 기사 분석을 통해 기사 빈도수, 기사 중요도를 반영하여 20개의 행정사례를 선정하였다.

2. 지난 1월 18일, 여론조사위원회에서 주최한 여론조사자료집 발간 행사에 참여한 시의원, 기관단체장, 시민단체 활동가, 여론조사 참가 시민, 지역언론사 기자 등을 대상으로 20개의 행정사례에서 시민 개인 당 바람직한 행정사례 5개, 잘못된 행정사례 5개를 선정하는 설문을 진행하였다.

3. 2번의 결과를 취합하여 순위를 결정하였다. 순위는 바람직한 / 잘못된 행정사례로 선정된 빈도수를 상계하여 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된 ‘바람직한 행정사례 5개’와 ‘잘못된 행정사례 5개’는 다음과 같다.

바람직한 행정사례		잘못된 행정사례
1	일자리센터 사업 활성화	1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문제
2	시민과의 대화	2	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
3	안성시 공직자 비리와 청렴도 제고	3	토목·건축 사업위주의 예산집행
4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4	안성도시개발공사 추진과 보류
5	대형마트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	5	안성시 각종위원회 형식적 운영

※ 각 사례의 제목과 첨부된 설명글은 언론 기사 내용을 축약한 것으로 예산연구회에서 임의적으로 작성한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1. 지난 2010년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고, 2011년 잘못된 행정사례 2위를 차지했던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문제’가 또 다시 1위를 차지하며, 지역 내 가장 큰 숙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특히 행정의 잘못된 기획과 추진의 폐해가  두고두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문제도 해마다 잘못된 행정사례의 상위권으로 꼽혀 온 문제인데 작년에도 별다른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로 보여진다.

2. 토목․건축사업위주의 예산집행과 안성도시개발공사 추진은 개발 중심의 행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안성시 각종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은 2011년에 이어 다시 제기된 것으로 ‘민관거버넌스’가 내용적으로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닌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3. 반대로 바람직한 행정사례로는 ‘일자리센터 사업 활성화’가 꼽혀 경제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문제가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관련 사업들이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시민과의 대화’는 현장중심의 시정,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5. 3위를 차지한 ‘안성시 공직자 비리와 청렴도 제고’는 여전히 비리 공무원의 구속이 끊이지 않았는 대도 전년도 대비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오른 것에 대해 큰 점수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거꾸로 부패문제가 청렴도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의미도 되어 평가시스템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다음의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는 작년 한 해 안성에서 가장 큰 지역 이슈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이번 행정사례 선정을 주관한 예산연구회 강병권 회장은

‘잘못된 해정사례와 바람직한 행정사례를 잘 살펴보면 시민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원하는 시정의 방향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해마다 반복되어 제기되는 문제들은 행정이 우선 순위를 두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며,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받는 부분 또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자세들이다. 특히, ’안성맞춤랜드‘와 ’종합터미널‘ 활성화 문제는 잘못된 행정사례의 후과가 10여년 넘게 행정의 짐으로 남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결과 분석 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비슷하게 받은 사례들이 있었다. 모든 정책과 행정행위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하나의 사례도 개인의 가치관과 시각에 따라 긍정과 부정이 갈릴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과 행정도 부작용과 폐해를 해소 또는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별첨 : 2012년 안성시 행정평가(엑셀파일)

별첨 2- 정보공개청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