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3-1512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안    성    시    장

1. 조례명 :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화장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우리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화장지원금 지급시기를 1년 연장하여 시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화장 지원금 지급 시기를 2014년 1월 1일에서 1년을 연장하여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 하고자함.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171,228천원 / 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10. 19. ~ 2013. 11. 08.(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모사전송),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2235

- FAX : 031-678-2189

※ FAX(모사전송)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화장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우리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화장지원금 지급시기를 1년 연장하여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화장 지원금 지급 시기를 2014년 1월 1일에서 1년을 연장하여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 하고자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비용추계서)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장사등에 관한 법률』제7조

나.『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5. 예산수반사항 : 171,228천원 / 년

❍ 751명 × 180,000원 × 60% =  81,108,000원 / 천안지역(예측)

❍ 751명 × 300,000원 × 40% =  90,120,000원 / 기타지역(예측)

6.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7.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조례 제 2013-1512 호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994호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부칙 중 “2014년 1월 1일”을  “201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정 덕 훈
	팀 장 직위․성명	노인복지팀장 박 수 창
	주 무 관 성명․전화	문 규 성 (678-2235)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화장 지원금 조례안 제4조

나. 비용 발생요인

○ 『장사등에관한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등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 자연친화적인 선진장사문화로 정착 유도코자 화장 지원금 지급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기    준 : 안성시 거주 사망자에게 화장비용의 60%를 지급, 최대30만원지원

- 평균사망자 1,020명(연도별 평균)   화장율 72%~75.6% (연도별 화장율증가)

- 사망자는 5개년 평균, 화장율은『안성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서 제3절』 참조

- 지원 유형 : 18만원 지원 - 60%/ 30만원 지원 - 40%로 추계

○ 지원내용 : 인근 화장시설 이용시 연고자에게 지원금 지급

-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연고자에게 지급   - 『장사등에관한법률』제2조 16호 연고자 우선순위에 의거 지급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명,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총 소요액		-	171,228	173,736	175,788	177,384	698,136
화장지원금 지급	인원	-	751	762	771	778	3,062
	소요액	-	171,228	173,736	175,788	177,384	698,136

※ 2015. 1. 1. 시행예정으로 화장율은『안성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제3절』참조

다. 재원조달방안 : 2015 ~ 2018.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예정

○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예정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없음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장 정덕훈  노인복지팀장 박수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171,228	173,736	175,788	177,384	178,524	876,660
화장지원금 지급		171,228	173,736	175,788	177,384	178,524	876,66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71,228	173,736	175,788	177,384	178,524	876,660
	지방세수입	171,228	173,736	175,788	177,384	178,524	876,66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 부칙(2013. 8. 16 조례 제9994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 부칙(2013. 8. 16 조례 제9994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