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3 -     호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 및 관내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안성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 및 제반 규정을 신설하여 평생학습도시로의 기반을 조성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의 진흥사업의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에 따른 기능, 구성, 실비 변상 등에 관련된 사항임.

나.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안성시 평생학습관 조직 및 수료증 교부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4. 개정조례안 :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교육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안성시청(교육협력과 평생학습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6842, FAX : 031-678-684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할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1조의 2(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평생

학습 관련기관․단체의 실무임직원으로 구성된 안성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제3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 2(수료증 등 교부) 시장은 안성시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육협력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협력과장 윤 대 근
	팀 장 직위․성명	평생학습팀장 신 현 선
	주 무 관 성명․전화	허 회 경 (678-684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 설〉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할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의 2(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평생학습 관련기관․단체의 실무임직원으로 구성된 안성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한다. 제18조(평생학습관의 조직 등) ① 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포한함 직원을 둔다, ② 학습관 직원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원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평생학습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후단 신설> 1. 관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위를 위득한 후 평생 교육분 야에 10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8조(평생학습관의 조직 등) ① 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포한함 직원을 둔다, ② 학습관 직원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원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 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평생학습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관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위를 위득한 후 평생 교육분 야에 10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제20조의 2(수료증등 교부) 시장은 안성시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적음

○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에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관내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용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행정복지국 교육협력과  과장 윤 대 근   팀장  신 현 선

참고자료	티시군 현황(실무협의회 유무)

연번	시군명	평생학습도시 유무	실무협의회 조례 유무	비고
1	수원시	○	×
2	성남시	○	×
3	고양시	×	×
4	부천시	○	○
5	용인시	○	○
6	안산시	○	×
7	안양시	○	○
8	남양주시	○	○
9	의정부시	○	×
10	평택시	○	×
11	시흥시	○	×
12	화성시	○	○
13	광명시	○	○
14	파주시	×	○
15	군포시	○	×
16	광주시	×	○
17	김포시	○	○
18	이천시	○	○
19	구리시	○	○
20	양주시	○	○
21	안성시	×	×
22	포천시	○	○
23	오산시	×	×
24	하남시	×	×
25	의왕시	○	○
26	여주군	×	×
27	동두천시	×	×
28	양평군	×	×
29	과천시	○	○
30	가평군	○	○
31	연천군	×	○

※ 조례있는 시군 : 17개  없는 시군 : 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