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3-1501호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2. 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안성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제고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감 제고로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

나. 대상 및 범위(안 제3조)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등록 및 공표(안 제4조)

-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신청부와 정책실명제 등록사업

내역서를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

-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받은 정책실명제 등록부와 내역서를 총    괄 작성하여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업부서에 통보

라. 평가 및 포상 등(안 제5조, 제6조)

- 총괄부서는 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음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      부서에 대하여 포상

4. 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정책기획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 678 - 2022 / 윤성강

3) 모사전송 : (031) 678 - 2029

※ 모사정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안성시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제고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정책실명제 책임관”이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3.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 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제4조(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관리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심사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등록신청부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등록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등록부와 내역서를 총괄 작성하여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 ① 총괄부서는 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평가를 위하여 담당부서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 부서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정책기획담당관실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담당관 김 재 은
	팀 장 직위․성명	기 획 팀 장 김 광 진
	주 무 관 성명․전화	윤 성 강 (678-2022)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신청부(조례 제4조와관련)

연번	사업 기간	등록 사업명	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부(조례 제4조와관련)

등록번호	사업 기간	등록 사업명	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사업 내역서(조례 제4조와관련)

정책실명제

등 록 번 호

담당부서

작 성 자

정  책  명

사 업 개 요

정책수행자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  ○급,   성명 ○○○

○ 최종 결재자 :  ○○  ○급,   성명 ○○○

□ 사업 관련자

구 분	직 급	성 명	수 행 기 간	비 고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 비고란에 실무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표기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용역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공개구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호

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해당 번호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