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3-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23.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중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상

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와 연계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현 실정에 적합하게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자 함(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나. 통합방위협의회의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방안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다.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운영 방안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

라.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인명․신체에 대한 유해 방지를 위해 통제구역 설정 및 주민 대피명령 방안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10. 23.~ 2013. 11. 11.(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행정과 총무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46

• FAX : 031-678-213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안성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방위 대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제3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성시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안성시 지역관할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5. 교육감 또는 교육장

6. 안성시의회 의장

7. 소방관서의 장

8. 지역 재향군인회장

9.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협의회 운영 중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현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협의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성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의장은 안성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본부)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하여 “안성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며,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분야별 반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협의회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 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하되, 반장을 포함한 4명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읍․면․동 지원본부의 지원본부장은 각 읍․면․동장이 되며, 시 지원본부장의 지휘․감독하에 2개이상 4개이하의 반으로 구성한다.

⑥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 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 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시행

제10조(통제구역의 설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인명․신체에 대한 유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2. 적의 침투․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

② 통제구역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 할 수 있는 구역으로 하되, 그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전(交戰) 등으로 인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구역

2.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지역

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③ 시장은 통제구역을 설정하려면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통제구역에서의 금지․제한․퇴거명령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통제구역이 있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며, 각 신문․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은 방송․확성기․벽보 등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텔레비전․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2.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제

3. 전단 살포

4.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전달

5. 타종(打鐘), 경적(警笛) 또는 신호기(信號旗)의 게양

③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실시하려면 작전지휘관은 주민 등의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제청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은 시장은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피구역을 결정하고, 제2항에 따라 대피명령을 공고한 후

작전지휘관에게 대피명령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대피명령 집행요청을 받은 작전지휘관은 민․관․경․군 및 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이용하여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⑥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는 물자와 장비를 적이 침투․도발 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작전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 정 과 장 김 진 환
	팀 장 직위․성명	총 무 팀 장 유 근 석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영 범 (678-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