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11기 제10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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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회의록 보고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부서별 활동 보고

□ 지역 연대활동 보고

Ⅴ. 논의 안건

1) 금석천 다리 공사 관련 감사원 민원 청구 현황

2) 2013년 안성지역 시민사회단체 해넘이 행사 참가의 건

3) 2014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2013년 안성시민연대 워크숍” 준비의 건

4) 새마을회관 건물 특혜지원에 관한 건

Ⅵ. 공지 사항

Ⅶ. 회원 소식 안내

○ 일    시 : 2013년 11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사 무 국

○ 운영위원 :     7명 참석

강병권 공동대표	v	권용일 공동대표	v	이성빈 사무국장		최현숙예산조례부회장
이주현예산조례총무	v	최현주 포럼부위원장		신동례 운영위원		남경우 운영위원
박영숙 운영위원	v	염정미 운영위원		이기영 운영위원	v
정재흠 감사	v	박승준 감사		강정옥 총무	v

Ⅰ. 개회: 권용일 대표

Ⅱ. 대표인사: 강병권 대표

Ⅲ. 전차 회의록 보고

<주요 안건 논의 결과>

1) 금석천 감사 청구의 건

-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 하기로 함. 대표자는 강병권 대표가 맡고, 청구서 및 서명지의 내용은 권용일 대표가 작성하고, 제반 양식 및 절차는 사무국장이 알아보기로 함.

2) 불법주차 방해물 관련의 건

- 10월 12일(토)에 권용일 대표, 최현주 위원이 중앙로 2차구간 및 지난 번과 같은 지역을 다시 한번 돌기로 함.

- 사무국장이 홈페이지에 “이거리를 바꾸자(www.fixmystreet.kr)” 운동처럼 도로개선사항 주민제보 페이지 개설을 검토해보기로 함.

3) 기타 안건 - 2014년 사업계획 수립 운영위 워크숍 일정 협의의 건

- 11월 30일(토)~12월 1일(일) 양일간 워크숍 진행하기로 함. 이때 송년회도 겸하기로 함.

- 장소는 최현주위원이 알아보기로 함.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10월 13,18일 : 노래소모임(우정의노래 연습. 6명 참석)

- 10월 20일 : 노래소모임 야유회(월악산 자락)

- 10월 22일 : 정보공개청구(금광면 구름다리 공사내역)

- 10월 22일 : 통합서비스분과 회의(권용일)

- 10월 26일 : 칠장사 혜소국사 다례제, 음악회 참석(권용일,강병권,강정옥)

- 10월 30일 : 제38차 시민여론조사실시(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 11월 5일 : 안성시민사회단체 해넘이 행사 1차 준비회의(이성빈)

아름다운가게 수익나눔 결산보고서 제출

- 11월 6일 : 사회복지계획 수립 워크숍(권용일)

- 11월 9일 : 공도소도읍문화축제(이성빈)

□ 부서별 활동 보고

◯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별첨1 참조 (행정사례 보충 재정리)

◯ 여론조사위원회 (2014년부터 결과 해당부서에 전달하기로함)

제38차 여론조사 -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설문조사 문안>

안녕하세요. 안성시민 여론조사 위원회입니다.

안성시는 지난 2006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의무 시행되면서 안성시 예산과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무 시행된 지 3년 째 되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안성시민의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귀하는 안성시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번, 잘 알고 있다.(27%)

2번, 잘 알지는 못하고, 조금 알고 있다.(34%)

마지막 3번, 전혀 모른다.(39%)

질문 2. 귀하는 안성시의 주민참여 예산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잘 운영되고 있다.(15%)

2번,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34%)

마지막 3번, 모르겠다.(51%)

질문 3. 귀하는 안성시 예산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잘 반영되고 있다.(17%)

2번,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54%)

마지막 3번, 모르겠다.(29)

질문 4. 귀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번,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개선하는 것.(27%)

2번, 주민참여 예산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것.(56%)

마지막 3번, 주민참여 제안사업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17%)

질문 5. 예산 수립 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번,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39%)

2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29%)

마지막 3번,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지역 조직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32%)

□ 지역 연대활동 보고

◯ 소통과 연대

▶ 아름다운 재단 기획안 제출

- 아름다운 재단에서 진행하는 ‘변화의 프로젝트’1년 지원금 신청기금에 기획안 제출. 기획내용은 지난 안성시민아카데미를 기반으로 안성의 풀뿌리 네트워크 조성과 공부 등임. 12월 중 결과 발표. 당선될 경우 내년에 800여만원의 지원금 받음.

▶ 영화 상영건

- 천안함 프로젝트는 도서관에서 상영 불가 판단하여 보류하였음. 2차로 종로의 기적이라는 퀴어영화를 추진하였으나 흥행과 의미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으로 취소함. 현재 30명 규모로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논의 필요. 이 경우 장소와 경비(60만원선)에 대한 대책 필요. - 한경대 장소 섭외 시도 후 불발되면 내년 이후를 모색키로 함.

▶ 해넘이행사 진행

- 지난 5일 첫 번째 실무진회의. 안성천, 시민연대, 의료생협, 두레생협, 청사모 참석. 12월 13일 7시로 결정. 장소는 1차 안성포크, 2차 공도 참아름 혹은 학교강당으로 논의 진행 중.

▶ We대한밥상

- 전차에서 거론된 3명외 강대곤 원장까지 모두 고사함. 11월 중 진행 필요. 이경묵씨 초대손님 참석. 11월 27일 7시. 의료생협 본점에서 진행

Ⅴ. 논의 안건

1) 금석천 다리 공사 관련 감사원 민원 청구 현황 *청구서류 별첨참조

- 10월 28일 감사원에 일반민원신고 접수 ▷ 실과배분 ▷ 담당자지정

* 현재 진행 현황

처리기관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조사1과
담당자(연락처)	조성학 ( )	민원인 신청번호	1AA-1310-135880
접수일	2013.10.28. 16:34:3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310-289325
처리예정일	2013.11.3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2013년 안성지역 시민사회단체 해넘이 행사 참가의 건

‣제안설명: 지난 11월 5일 송년회 준비회의에서 단체회비로 5만원 씩 걷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결해주세요. *개인회비 별도

○ 일시:  12월 13일(금) 19시

○ 장소: 미정

*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3) 2014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2013년 안성시민연대 워크숍” 준비의 건

○ 일시:  11월 30일(토) 14시 ~ 12월 1일(일) 12시

○ 장소: 너리굴문화마을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30일 (토)	14:00	사무실 집결/출발
	14:30	도착
	14:30~16:30	① 2013년 활동평가
	16:30~18:00	② 2013 안성시 행정사례 논의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③ 2014년 사업방향 논의
	21:00~	뒷풀이
1일 (일)	09:00~10:00	아침식사
	10:00~12:00	④ 주변 관람
	12:00	해산

○ 자료 준비(취합 및 편집 - 사무국장)

Ⅰ. 대표 인사	*강병권
Ⅱ. 참석자 소개	*참석자 확인 - 총무
Ⅲ. 2013년 활동보고 및 평가 1. 사무국 활동보고	*사무국 주요 활동 보고 및 정보공개청구 목록 취합 - 총무
1-1. 사무국 주요사업 평가 (후원주점 등)	*주요사업 평가 - 권용일 대표, 사무국장
2. 각 분과별 활동보고	*예산조례연구회 - 이주현 *여론조사위원회 - 강병권 대표 *연대사업(소통과연대) - 이주현 *연대사업(기타) - 사무국장
Ⅳ. 2013년 안성시 행정사례 선정	*이주현
Ⅴ. 2014년 사업 계획 1. 사업방향	*강병권
2. 조직구성	*강병권, 권용일
3. 신규사업 제안	*권용일
Ⅵ. 기타사항

○ 소요예산

항목	금액(원)		비고
숙박비(1박)	150,000
식대	30일 석식	170,000
	30일 뒷풀이	100,000
	1일 조식	80,000
계	500,000

○ 회비: 1인, 3만원

○ 식사 및 뒷풀이: 석식 장소 섭외/뒷풀이 안주 맞추기/장보기(술 등)

○ 자료집: 자료 취합(*사무국장) / 22일까지 1차 취합, 27일 인쇄.

4) 새마을회관 건물 특혜지원에 관한 건(자료별첨3)

- 법적 지원근거와 타당성 여부 확인

- 구체적 방법은 사실여부 확인 후 논의한다.

5) 기타의안

Ⅵ. 공지 사항

-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결과 보고대회 11월 27일(수) 오후2시 중앙도서관

- 사회복지협의회 주최 작은도서관 기금마련 행사 12월 7일 내혜홀광장

Ⅶ. 회원 소식 안내

별첨1. 2013년 행정사례

모범적 예산 절감 사례
원가분석팀 활약	안성시는 2010년 말부터 원가분석팀을 두어 5,000만원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의 용역, 1,0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52건, 481억원의 사업 심사를 통해 27억의 원가를 절감 하였다. 또한 원가분석 직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원가절감에 대한 마인드와 능력이 향상되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일죽면청사 현부지에 신축 결정	현 일죽면 청사는 최초 건축 후 40년이 지나 많이 노후화 되었다. 이에 송천리 일원의 부지에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 현 충사는 리모델링 후 복지회관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현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부지의 변경 없이 청사를 신축할 경우 약 25억원을 줄일 수 있으며 보건지소, 농업인 상담소, 복지회관이 같은 건물에 입주하게 되어 주민 편익도 향상된다.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효과	공동주택(아파트) 58개소 3만 5,894세대에 음식물류폐기물 봉투종량제를 추진한 결과 2012년도에 음식물쓰레기 1,075톤(13%)이 줄어 1억 7,7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서 악취도 저감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자원순환 증대와 대청결 운동 등 아름다운 안성 구현을 위해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성시는 ▶3-4월 마을별 환경가꾸기팀 발족 ▶시민단체, 기업, 군부대, 학교 참여 확대 ▶26개 단체와 도로입양사업 MOU 체결 ▶14개 산업단지별 협의회 구성 및 250여개 업체가 주변 환경정리 참여 ▶168개 소규모 집하정 운영 및 농촌폐비닐, 농약병 집중수거기간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에 “폐열회수 발전 및 열공급설비”를 구축하여 자원회수시설의 소비전력의 약 67%이상을 충당하여 매년 7-8,000만원의 전력비를 절감하고 있다.

최악의 예산낭비 사례
남파로 중앙분리대 설치	농심사거리에서 한주아파트 입구까지의 남파로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사업 실시 후 잔여 예산 3억 5천만원에 일부 예산을 추가하여 중앙분리대 화단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차선폭이 기존 4m에서 3.25m로 좁아지고 일부구간은 편도 2차선이 1차선으로 줄어들어 자동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금석천 구름다리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 변경을 통해 5억원을 들여 금석지교(구름다리)를 신축하였다. 이용률이 저조한 다리 건설 배경에 환경과는 주민들의 청원과 시의원과의 협의를 거쳤다는 주장 하였으나 시의원과의 협의가 없었으며 주민들의 청원서도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총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으며 세부적인 공사비 산출 내역도 잘 드러나지 않아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극적루 복원	고려시대 말 홍건적의 난을 물리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누각으로 조선시대에 소멸된 것을 호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봉산 로타리에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극적루를 복원하였다. 그러나 누각의 규모와 형태, 위치 등에 대한 고증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그 의의와 당위성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 강행	부지선정 과정에서 논란 끝에 현수동 80번지 일원의 약 4만㎡에 복합교육문화센터와 보훈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결정하였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사업에는 당초 522억여 원의 총 사업비가 책정 되었으나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추가부지 확보와 도로개설비등 약 50억여 원이 추가예산이 필요해지자 건축비를 감액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대공연장 1천석, 소공연장 300석 규모로 추진되는 시설은 약 62%(면적기준) 축소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안성시에 적합한 규모인지에 대한 의문부터 안성맞춤랜드와 종합터미널의 재연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무분별한 보도블럭 교체	백성초등학교 인근의 인도에 보도블럭을 설치해 놓고도, 차량의 주차를 위해 보도블럭 높이는 낮춰 학생들이 오히려 위험한 차도로 다녀야하는 문제가 있다. 보도블럭을 설치할 때 안성시가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에 문제가 커졌다
송어 얼음낚시 체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여가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안성시장의 아이디어로 치러진 사업이다. 하지만 기온이 올라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일반 낚시로 변경했다가 비가 내리자 개장 3일 만에 폐장하였다. 민간단체 행사보조금을 앞당겨 쓰고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편법을 동원해 졸속으로 치러졌다.
오흥-가협 도로공사	금광면 오흥-가협 간 농어촌도로 205호선. 2.06㎞(2차선) 구간. 총 58억 원이 투입됐다. 시는 이번 도로개통에 따라 오흥-가협 구간의 주행시간이 평균 10분 정도 단축돼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금광저수지의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며, 그동안 도로가 좁고 굴곡이 심해 차량이나 농기계 등의 사고가 잦았던 곳”이라며, “이번 도로개통으로 안정성 확보는 물론 교통 편리성이 제고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고 주장하지만, 58억원이 투입되어 확장할만큼 시급하거나 효용성이 있진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금광면 오흥리 가협마을의 입구에 있던 수령 450~500년쯤 되는 고목이 오흥-가협 간 도로건설 공사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적 주민참여 사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안성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공무원의 판단이 중심이 되어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성시 홈페이지 배너 광고로 제안 받은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심의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의거 2014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예산편성 관련 설문 내용은 교육.복지.경제 등 총 7개 분야 13개 문항이고,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	생산자인 농민이 직접 얼굴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거래시장인 ‘안성농업인 직거래 새벽시장’이 지난5월부터 아양주공 뒤편 아양로 변에서 열리고있다. 166명의 농민이 참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시중가격보다 20%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직거래 판매한다.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농민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농가직판·원산지표시제·생산자 리콜제가 의무적으로 실천된다.
신중부 변전소 건설 반대운동	765kV신중부변전소(부지면적 8만8,000. 옥외변전소)는 충청도 주민들을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개발처가 추진한 사업이다. 이미 많은 변전소가 있는 안성에 또 765kV급 변전소가 들어올뻔한 것을 안성시민들의 하나된 참여로 막을 수 있었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내실화	과거에 비해 10억 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축제를 기획하면서 규모의 내실화를 기했으며, 5일간 38만 명이라는 참여 인원과 12억 7천만 원의 농산물 판매액, 먹거리 장터 활성화 등의 실적을 올렸고, 안성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해 지역 축제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아름 희망마을센터 지원	‘참아름희망마을협동조합’은 30년 국민임대주택인 참아름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적기업으로 전국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참아름희망마을센터’를 1층은 영·유아 돌봄이 공간과 방과후 학습 교육장, 2층은 다목적실(의료상담, 주민 동아리, 교육, 주민회의 등), 3층은 사회적기업 창업 공간 2개소와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했다.

최악의 불통 사례
일죽 코리아냉장 화재 수습	일죽면 방초리의 코리아냉장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한지 120일이 넘어섰지만 안성시를 비롯한 행정당국은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은 차지하고서라도 난생 처음 보는 기생충과 질병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시민들의 생명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안성시와 행정당국이 한 일은 화재 당사자인 코리아냉장과 화재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만 놓고, 120일을 흘러 보냈다
터미널 불편 방치	터미널은 이미 많은 문제로 말이 많은 곳이다. 벌써 수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있는 건물이며 위치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이용률이 낮아 그나마 입주했던 상인들도 하나둘 떠나고 있는 상황. 언제까지 저헐게 놓고 볼것인지.
시내 가로수 제거	가로수를 모두 없앤다는 것은 아무리 곱씹어 봐도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장기로는 상인의견을 반영하여 가로수를 모두 없애버리는 것으로 추친 하던 중 반대여론에 부딪혀 또다시 추가예산을 세워 모둠 소나무화단을 만드는 등 갈팡질팡하고 말았다. 장기로에 이어 안성맞춤대로까지 식재된 가로수를 제거ㅎ한것은 부서 간 소통과 책임성은 물론 시민여론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행정사례다.
불법 노상 적치물 방치	안성시내 불법 노상적치물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시내 불법 노상적치물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의 통행과 주차를 방해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민들 간의 대립과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상징물이 되고 있다. 많은 노상적치물에 대해 시정해 줄것을 건의하고 있음 에도 시당국은 소극적인 대처만 하고 있다.

별첨2.

□ 민원 사항: “금석천 자연형하천 구름다리” 설치관련 감사 신청

□ 주요 내용

-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0년 ‘청계천+20 프로젝트’ 2단계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112억 1,400만원(국비 70억 6,900만원, 도비 15억 1,500만원, 시비 26억 3천만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완공된지 얼마 안된 지금도 오.폐수 유입은 여전하는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그중에서도 ‘금석천 자연형하천 구름다리(금석지교)’ 설치 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던 것으로 대우아파트 단지 주민 등 660명의 민원을 수용해 총 4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지역구의원들과 협의’했다고 했다가 안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주민들의 서명도 같은 필체가 많이 있는 등 같은 사람이 여러번 서명을 한 정황도 있다(안성신문 10.16)고 합니다. 또한 가운데 부분의 다리 바닥을 강화유리로 시공하여 사생활침해 및 안전사고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안성시민연대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1. 금석천에 다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금석천 주변 주민들의 청원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요구 되었는가와 그 타당성

2. 구름다리관련 입찰 총내역 정보공개 자료가 1차 488백만원과 2차 480백만원으로 8백만원이 차이나는 이유

3. 구름다리 상판 데크공사 67㎡를 공사완료 한 후 20.4㎡를 띁어내고 강화유리를 깔아 예산을 낭비한 이유와 강화유리 시공비 2800여만원이 시중 강화유리 시공비와 1,000여 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

4. 상부공 아치부분 강교제작 재료비가 841,391원에 불과 한데 노무비가 23,688,005, 경비가 23,640,800원이나 들어간 이유

5. 전체 공사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케이블 공사대금 중 자재비111,042,540원이 아무런 내역도 없이 1식으로 되어있는 이유와 시공비가 42,161,472원이 소요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보행자 전용 구름다리공사와 관련하여 케이블공사에 염수분무실험을 통과한 특수케이블을 설치한 이유

6. 구름다리관련 설계비가 별도로 없는 이유.

□ 첨부서류

1. 금석천 구름다리공사 내역서

2. 금석천 구름다리 공사 입찰 총 내역

3. 금석천 강교 산출근거

4.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구름다리 공사 관련 지역언론 자료 모음

별첨3.

안성시, 새마을회관 건물 마련에 19억 지원?

선거 앞두고… “특정단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

박상순 기자

안성시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새마을회관 건물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는 안성시새마을회의 숙원사업인 회관건립 의견을 수렴, 내년 본예산에 관련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에는 단체가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하는 30억 규모의 지원사업을 요구했으나 가용예산이 크게 줄어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협의안을 마련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성시는 시내권 일원에 새마을회관을 마련하기 위해 지상3층 규모의 건물매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총 19억 9천만 원의 소요예산 중 새마을회가 9천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9억 원을 안성시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황은성 시장은 지난해 8월, 새마을회와의 시정간담회에서 회관건립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눈길은 곱지 않다. 기존의 다른 봉사단체에 비해 적잖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회만 시민의 세금으로 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말이 되지 않는 명백한 특혜”라며, “건물을 시 소유로 매입해 단체에 임대해주는 방식도 논란이 될 판에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단체에 재산을 조성해주겠다는 것이 상식적이냐”고 반발했다. 더불어 “유사단체도 많은데 대체 시설지원의 기준과 근거가 뭔지 궁금하다”면서, “지금과 같은 논리를 일반화한다면 노인회관은 안성시노인회에, 여성회관은 여성단체협의회에 등기이전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도 했다. 그는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예산 편성이 무산될 경우 뒤따를 파장 등의 우려를 역이용하자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봉사단체 관계자는 “새마을회는 이미 사무실과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독자적인 건물이 없어 봉사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활동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 입장에서도 “시설을 지원할 돈이 있다면 공공기관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자생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이 옳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새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은 안성을 포함해 7곳에 불과하다”고 전하면서, 건물매입의 지원은 “새마을회의 공익적 기여도가 높고, 향후 활동의 지속성과 조직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계획됐다”고 밝혔다. 즉 “3층 건물을 매입하면 2~3층은 회의실과 사무실로 이용하겠지만 1층을 단체의 수익사업이 가능한 용도로 사용하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어 별도의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도 줄여갈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새마을회는 1999년에 건립된 구포동의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및 문고 건물(3층)에서 사무실(25.4평)과 회의실(36평)을 사용하고 있다. 또 시의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7,500만 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같은 배정액은 다른 단체와 비교해 가장 많은 액수로, 사업비(하계방역, 고추장 담가주기, 무연고 묘 벌초, 밑반찬 만들기) 1천만 원, 읍면동 사업비(월례회의 등) 2,800만 원,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3,700만 원 등이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