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3 - 1629호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그 밖에 사업지침에 의해 구성되어 운영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나.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안성시 저소득 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안성시취약계층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무한돌봄사업의 사후 지원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대행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능(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 제3조)

다. 위원장의 직무 (안 제4조)

라. 위원의 위촉 해제 (안 제5조)

마. 다른 위원회의 기능 대행(안 제7조)

바. 소위원회의 구성  (안 제8조)

사. 수당지급 (안 제11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6,720천원/년

○ 심의회수당 : 70,000원 x 8명 x 12월 = 6,720,000원

6. 의견제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안성시청(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212, FAX : 031-678-219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따라 설치되는 안성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성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따라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에따른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부 관련 사항

8.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에 따른

「무한돌봄지원사업」사후 지원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행정복지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직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안성시 소속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② 위촉을 해제할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위원회의 기능 대행)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안성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안성시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의한 안성시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및 안성시 저소득 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한 「안성시취약계층응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따라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후 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반대의결을 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시점부터 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안성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주민생활지원과장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동 준
	팀 장 직위․성명	생활보장팀장 양 승 택
	주 무 관 성명․전화	국 선 희 (678-2122)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적음

○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연간 1억미만으로 비용발생이 적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준  생활보장팀장  양승택

관련법령 발췌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명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명 이내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명 이내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⑤ 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 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취약계층 응급지원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고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명확히 충족할 경우에는 선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제8조(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신청·변경·중지, 현장확인, 심의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다른 적정한 위원회를 대체 활용 할 수 있다.

□ 그밖의 참고자료

시군	제정시기	시군	제정시기	비고
수원시	2012.02.06.	하남시	2009.03.19.
성남시	미제정	의왕시	미제정
부천시	2012.11.08.	여주군	미제정
용인시	미제정	양평군	미제정
안산시	미제정	과천시	미제정
안양시	미제정	고양시	미제정
평택시	미제정	남양주시	미제정
시흥시	2009.06.15.	의정부시	미제정
화성시	2010.01.19.	파주시	2008.03.28.
광명시	미제정	구리시	미제정
군포시	미제정	양주시	2010.10.11.
광주시	미제정	포천시	미제정
김포시	미제정	동두천시	미제정
이천시	미제정	가평군	미제정
안성시	미제정	연천군	미제정
오산시	미제정

- 제  정 : 7개 시·군

- 미제정 : 24개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