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3-1790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26.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공익목적의 CCTV 설치․운영,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CCTV 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영상정보 보호 및 설치(안 제3조부터 제4조)

다. 출입자 통제 및 책임자 지정(안 제5조부터 제6조)

라. 시스템 유지관리 및 영상정보 열람(안 제7조, 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12. 27. ~ 2014. 01. 16.(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모사전송),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정보통신과 영상정보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6873

- FAX : 031-678-2289

※ FAX(모사전송)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2.□CCTV통합관제센터(이하□관제센터□라 한다)□라 함은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된 CCTV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이라 함은 관제센터를 구축 또는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각 목적별 CCTV 운영부서의 장(이하□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CCTV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부서의 담당관․과장․소장․읍면동장을 말한다.

제3조(영상정보 보호) ①「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 시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③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은 방범용 CCTV로 취득한 영상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4조(설치) ① 운영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 안내판은 촬영범위 안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정보수집 등 원거리 촬영으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안내판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출입자 통제) ①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은 관제센터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 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 언론보도, 견학 등의 목적으로 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할 경우에는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보안서약서 징구, 출입자 대장관리 등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자 지정) 조례 제9조에 따른 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책임자 :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

2. 관리책임자 : 운영부서의 장

제7조(시스템 유지관리) ① 운영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정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CCTV 및 관제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 열람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요청 시 별지 제5호서식으로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공된 영상정보 현황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정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정보통신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정보통신과장 박 영 석
	팀 장 직위․성명	영상정보팀장 이 걸 필
	주 무 관 성명․전화	상 경 순 (678-6873)

[별지 제1호서식](제5조 관련)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안성시 CCTV 및 통합관제센터에서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안성시 CCTV 및 통합관제센터에서 소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영상정보, 기술정보, 개인정보 등)가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익 및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생년월일
	직위(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 약 집행자	소 속		생년월일
	직위(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CCTV통합관제센터 출입자 관리대장(제5조 관련)

월일	출입자				출입 시간	용무	입회자			확인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 월일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담당자	팀장

[별지 제3호서식]

CCTV 점검일지(제7조 관련)

점검 일시	년 월 일 ( : ~ : )	점검 유형	□ 정기 □ 수시 □ 장애
점 검 내 역
관리번호	설치장소	설비명	수 량	점검결과 (유, 무)	고장내용 및 처리결과
		카메라
		제어부 (함체)
		부대시설 (비상벨)
		기타 (구조물)
특이사항

확인란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관제시스템 점검일지(제7조 관련)

점검 일시	년 월 일 ( : ~ : )	점검 유형	□ 정기 □ 수시 □ 장애
점 검 내 역
관리번호	장비명	수 량	점검결과 (유, 무)	고장내용 및 처리결과
특이사항

확인란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제5조 관련)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 존재 확인, □ 열람, □ 복사, □ 파기)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상세히)	CCTV 설치장소
	영상정보 기록기간
	청구 목적 및 사유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열람, 복사, 파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6호서식](제8조 관련)

개인영상정보 청구에 따른 결정 통지서					처리기한
					5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설치장소
	영상정보 기록기간
	청구 목적 및 사유
	요청사항	□ 존재 확인, □ 열람, □ 복사, □ 파기
결 과	제공여부	□ 허용, □ 거부
	제공일시 및 장소
	제공방법
	거부사유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별지 제7호서식](제8조 관련)

개인영상정보 인수증

1. 영상정보의 내용

파일명	기록기간	수량	목적/사유

2. 제공일시 :     년     월     일     :

3. 서약사항

본인은 상기 영상정보를 인수함에 있어 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않고, 영상정보 취급 및 관리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며,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당 기관(본인)에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영상정보의 처리

본 영상정보는 당초 요구한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삭제)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제8조 관련)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연번	구분	파일명/ 형태	기록 기간	목적/ 사유	제공 근거	제공 형태	제공 일시	청구자	제공자
	□ 존재확인 □ 열 람 □ 복 사 □ 파 기
	□ 존재확인 □ 열 람 □ 복 사 □ 파 기
	□ 존재확인 □ 열 람 □ 복 사 □ 파 기
	□ 존재확인 □ 열 람 □ 복 사 □ 파 기
	□ 존재확인 □ 열 람 □ 복 사 □ 파 기
	□ 존재확인 □ 열 람 □ 복 사 □ 파 기
	□ 존재확인 □ 열 람 □ 복 사 □ 파 기
	□ 존재확인 □ 열 람 □ 복 사 □ 파 기
	□ 존재확인 □ 열 람 □ 복 사 □ 파 기
	□ 존재확인 □ 열 람 □ 복 사 □ 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