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4 -   호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7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정비

나. 학비융자금 한도를 해당학기 실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체납액의 연체이자를 일정금액(체납액의 100분의 9)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학비융자금 한도를 해당학기 실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상환을 졸업 후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안 제19조제3항)

나. 체납액의 최고 연체이자를 체납원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로

규정(안 제19조제4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1.2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안성시청(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252, FAX : 031-678-219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1항 중 “시장”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중 “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학비융자금은 해당학기 실등록금 범위내 금액으로 하고, 상환은 융자를 받은 사람의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1. 융자를 받은 사람의 자녀가 중도에 퇴학하는 경우

2. 융자를 받은 사람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제19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체납된 융자원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15일후에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체납대상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주민생활지원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동 준
	팀 장 직위․성명	자활고용팀장 김 광 일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종 례 (678-225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기초생활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라 함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4.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기초생활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4.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로 관리한다. ② ～ ③ (생 략)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로 관리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라 설치한 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 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한 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 한다.
제19조(융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② (생 략) ③ 학비융자금은 2년제 대학이상의 재학생이 있는 가구에 300만원을 한도로 융자를 실시하고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비융자금의 이자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후단신설>	제19조(융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학비융자금은 해당학기 실등록금 범위내 금액으로 하고, 상환은 융자를 받은 사람의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1. 융자를 받은 사람의 자녀가 중도에 퇴학하는 경우 2. 융자를 받은 사람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비융자금의 이자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체납된 융자원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정비와 학비융자금 한도를 해당학기 실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체납액의 연체이자를 일정금액(체납액의 100분의 9)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조례 일부개정으로 비용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준  자활고용팀장 김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