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4-123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22.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별도의 작은도서관 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관련된 내용을 본 조례에서 삭제함

❍ 신규 개관한 「안성시립 진사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고, 새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른 현 도서관의 주소지명을 정정함.

❍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함.

3. 입법예고기간 : 2014. 1. 22. ~ 2014. 2. 11일까지(20일간)

4. 주요내용

❍ 도서관 시설의 사용에 정신이상자의 제한 규정 둔 것을 삭제(안 제5조)

❍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및 반환 절차 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

❍ 기존 대출이 불가능했던 자료를 대출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을 변경 (안 제13조)

❍ 도서관운영위원회 간사의 신분 규정(안 제21조)

❍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모집․운영을 위하여 민간실비 보상금 지급을 가능토록 함(안 제23조)

5. 개정조례안 : 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 1.22.부터 2014. 2.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 제출기관 및 문의안내 : 안성시청(시립도서관 관리팀)

• 주소 :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50(금산동)

• 전화 : 031-678-5303

• FAX : 031-678-5309(팩스 통보 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시립 도서관에서 수집, 보존된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시설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안성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한 도서 및 비 도서를 말한다.

2. “열람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빌려 가는 자료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하는 사람 및 문화강좌를 수강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교육,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 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에 따른 설립 및 육성

6.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승낙을 제한 한다.

1. 공익을 해 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을 훼손 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4. 제6조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5. 그 밖의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입관 후에도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승낙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승낙을 받았을 경우

4.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시설의 이용 신청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

6. 수강 신청자가 강좌 개시전일까지 그 수강을 취소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이용자의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①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 주관하는 행사 : 전액

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100분의 5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전액 또는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과 감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1.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 100분의 50

2. 공익 목적 수행 상 시장이 사용승낙을 취소한 경우 : 전액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 전액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자 및 의료보호대상자일 경우 문화강좌 수강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요보호대상자일 경우 문화강좌 수강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의 문화강좌 수강료

2.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의 문화강좌 수강료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 ① 사용자가 자료 또는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멸실, 분실 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자료(도서포함) 또는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13조(열람 및 대출) ① 도서관의 모든 자료는 열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관계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 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한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사전류, 법령집, 논문집 등)

3. 당월 잡지, 신문 등 연속간행물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

제14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를 받은 후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서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증자료의 관리) 시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를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에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의 교환, 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 망실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7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성시 도서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자료의 수집, 열람 및 대출 등 주민의 편익증진에 관한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등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이하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립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및 도서관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성의 비율이 위촉직 전체위원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앙사서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 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실비변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안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시립도서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시립도서관장 이 종 란
	팀 장 직위․성명	관리팀장 박 순 옥
	주 무 관 성명․전화	노 원 호 (678-5303)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와 관련)

명 칭	소 재 지
안성시립중앙도서관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50 (금산동)
안성시립공도도서관	안성시 공도읍 공도5로 26
안성시립보개도서관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205
안성시립진사도서관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3980
송정아파트 작은도서관	안성시 공도읍 양기길 46 (송정아파트)
부영아파트 작은도서관	안성시 공도읍 만수로 31 (부영아파트)
주은풍림아파트 작은도서관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079 (주은풍림아파트)
태산아파트 작은도서관	안성시 공도읍 벚꽃길 36 (태산아파트)
일죽 작은도서관	안성시 일죽면 주래본죽로 6 (일죽복지회관)
죽산 작은도서관	안성시 죽산면 중부길 41
삼죽 작은도서관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삼죽복지회관)

[별표 2]

도서관 사용료 및 수수료(제7조와 관련)

내 용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사용료		다목적홀 1일 3시간		30,000	○시간초과할 경우 시간당 10% 가산 ○음향기기(마이크, 무선마이크, 음향기기) ○냉난방(20%는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조명(스포트 라이트, 종합조명)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 ○휴관 일에는 대관하지 않음
		문화강좌실 1일3시간		20,000
		전시실 1일3시간		20,000
		음향기기 1일3시간		12,000
		냉난방		시간당 전력량×전력요금×사용시간×20%가산
		조 명 1일3시간		30,000
수수료	자료복사료	B5	단면	30
			양면	50
		A4	단면	40
			양면	60
		B4	단면	50
			양면	80
	프린트사용료	A4		50
	문화강좌수강료	1 개 월	주 1시간 강좌	6,000	재료비 별도
			주 1.5시간 강좌	9,000
			주 2시간 강좌	12,000
			주 3시간 강좌	18,000

[별표 3]

수수료의 반환기준 (제11조와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9조 4의1항  1호 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9조 4의1항  2호 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개시 전

납부한 수강료의 3%를 공제한 금액

수강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선납한 수강료의 3%를 공제한 금액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비고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8조와 관련)

안성시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공연․행사의 명 칭
공연․행사의 내 용
사용기간 및 시 간	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 시설 및 설 비
감 면 율 및 요 청 근 거
위와 같이 시립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안성시 시립도서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