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4-128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2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상위법령인「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성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나.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안 제6조)

다. 작은도서관 위탁운영 (안 제9조)

라. 수탁자의 의무 (안 제10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427,340천원/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1. 22. ~ 2014. 2. 11.(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모사전송),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시립도서관 중앙사서팀)

- 주소 :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50(금산동)

- 전화 : 031-678-5314

- FAX : 031-678-5309(팩스 통보 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설치기준) ① 작은도서관 설치 시「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제6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자는「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의 취소) 시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도서관법」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04조에 의거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르며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시장은 작은도서관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⑥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등을 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그 밖에 수탁에 관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 등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탁철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서상의 의무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운영,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철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철회일로부터 3년간 작은도서관의 수탁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작은도서관 위탁계약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시립도서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시립도서관장 이 종 란
	팀 장 직위․성명	중앙사서팀장 이 영
	주 무 관 성명․전화	송 병 희 (678-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