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4 - 17호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01월 21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지방재정법」관련 조항이 2011년 8월 4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관련 조례의 근거조항이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나.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관리를「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3조제1항)

나. 당연직 위원중에서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행정직제     에 맞게 개정함.(안 제4조제3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474, FAX : 031-678-247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지방재정법」관련 조항이 2011년 8월 4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관련 조례의 근거조항이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나.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관리를「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3조제1항)

나. 당연직 위원중에서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행정직제   에 맞게 개정함.(안 제4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9조제3항” 을  “34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 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체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과장 유 동 현
	팀 장 직위․성명	문화예술팀장 김 부 식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범 준 (678-247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로 한다. ②~④ (생 략)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문화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⑤ (생 략)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로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문화체육과장, 안성문화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산업경제국 문화체육과장 유동현  문화예술팀장 김부식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 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