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4-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1. 28.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라, 안성시 통합   방위협의회 운영 규칙을 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   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으로 변경

나.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2조)

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임무를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3조 및  별표)

라.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또는 주요훈련 실시에 대비하여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을 규정(안 제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01. 28.~ 2014. 02. 17.(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행정과 총무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46

• FAX : 031-678-2139(팩스 통보 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세부 심의사항) 안성시 통합방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2조에 따른 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세부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 대비책에 대한 사항

2.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한 사항

3.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에 대한 사항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라. 지원본부 운영 및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 대한 사항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운영 및 유지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와 물자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 지원

라.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마.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경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5.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안성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및 읍․면․동지원본부는 별표와 같이 구성한다.

② 지원본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본부를 대표하여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감독

3. 읍․면․동 지원본부 지휘․감독

4.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 협조 및 조정․통제

③ 지원본부의 분야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본부상황실

가. 각종 상황을 파악․유지하고 각 지원반의 활동을 조정․통제

나. 신속․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를 파악 및 지원 지시

라.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

마. 군․경합동상황실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 유지

2. 총괄지원반

가.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다. 예산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라. 지원본부 운영 예산 집행 및 결산

마. 국가 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3. 인력동원지원반

가.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 업무계획을 수립․시행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다. 실비변상 및 치료, 구호 지원요청

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마.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

바. 주민통제 업무 관장

4.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가. 산업․건설 및 수송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     의 판단 및 확보

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운영

다. 실비 변상 및 회수․반환 업무 관장

라.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 동원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마. 민방위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 관장

바. 차량 통제

5. 의료․구호지원반

가.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나. 의료․구호조를 편성․운영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조정통제

다. 급수 및 방역업무 수행

라.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6. 보급․급식지원반

가. 보급 및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전 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      업무 관장

나. 보급 및 급식장비 확보 지원

다.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 물자 동원 집행 준비

7. 통신․전산지원반

가. 통신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업무 관장

나.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운용

다. 종합통신 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라. 통신지원조 편성․운영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마. 관․군․경간의 정보공유체계 구성 및 유지

바.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준비 및 지원

8. 홍보지원반

가.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시행

나. 홍보매개체의 조정․통제 및 홍보(계몽)반 편성․운영

다. 군사작전 홍보지원 계획 수립․시행

라.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 집행 준비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또는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실시할 경우 설치․운영한다.

②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지원본부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시에는 안성경찰서장과 제5171부대 2대대장이 협의하여 운영하고, 사태발생 시에는 제5171부대 2대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④ 합동상황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정보업무 관장

2.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3. 군·경 작전상황 종합분석, 판단 및 조치

4. 지원본부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제공,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5. 군 및 경찰 작전상황을 지원본부상황실(장)에 통보 및 협조

6. 주민신고 업무관장

7. 통합방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통신망 조정통제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 정 과 장 김 진 환
	팀 장 직위․성명	총 무 팀 장 유 근 석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영 범 (678-2146)

〔별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제3조제1항 관련)

<시 지원본부>

							통합방위지원본부장
							부 시 장
	군ㆍ경 합동상황실						상 황 실
	실장 : 군부대작전장교 경찰서경비교통과장 반원 : 군ㆍ경정보작전요원						실 장 : 행정복지국장 반 원 : 각 지원반 반장 행정과 2명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반장 : 정책기획담당관 반원 : 정책기획담당관 2명 회계과 2명					반장 : 안전총괄과장 반원 :안전총괄과 4명						반장 : 건설과장 반원 : 건설과 2명 교통정책과 2명					반장 : 보건소장 반원 : 보건소 2명 주민생활지원과 2명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반장 : 농정과장 반원 : 농정과 2명 축산과 2명					반장 : 정보통신과장 반원 : 정보통신과 4명						반장 : 홍보담당관 반원 : 홍보담당관 4명

<읍․면 지원본부>

							지원본부장
							읍․면장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산업․의료ㆍ구호지원반
반장 : 부읍장, 부면장 반원 : 서무․회계업무 담당자							반장 : 총무(민원)팀장 반원 : 주민등록관련업무 담당자							반장: 산업(개발)팀장 반원: 산업․복지업무 담당자

<동 지원본부>

							지원본부장
							동장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산업․의료ㆍ구호지원반
반장 : 총괄팀장 반원 : 서무․회계업무 담당자							반장 :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반원 : 주민등록관련업무 담당자							반장: 산업업무 담당자 반원: 복지업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