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공고 제2014-   호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5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현상 심화로 피해 빈발

1) 집중호우 및 도시화로 인한 빗물의 단기유출로 침수피해 빈발

※ 집중호우(시우량 50㎜이상) 발생 연평균 횟수 증가 : 1970년대 5.1회 → 2000년대 12.3회

2) 지형특성 및 불투수면적 증가로 극한 가뭄 위험 상존

나. 빗물관리정책의 체계적 관리로 재해예방 및 빗물의 효율적 이용 도모

○ 침투·저류시설 등 다양한 빗물관련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시행

다. 경기도 재난대책담당관-366(2013.01.08.)호 지방자치단체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권고

3. 주요내용

가. 빗물관리 조례의 목적 및 시설별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빗물관리 기본계획 및 시설의 설치·개선 권고(안 제3조 및 제8조)

다. 빗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전총괄과

2) 전    화 : (031)678 - 2994

3) 모사전송 : (031)678 - 297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현상 심화로 피해 빈발

1) 집중호우 및 도시화로 인한 빗물의 단기유출로 침수피해 빈발

※ 집중호우(시우량 50㎜이상) 발생 연평균 횟수 증가 : 1970년대 5.1회 → 2000년대 12.3회

2) 지형특성 및 불투수면적 증가로 극한 가뭄 위험 상존

나. 빗물관리정책의 체계적 관리로 재해예방 및 빗물의 효율적 이용 도모

○ 침투·저류시설 등 다양한 빗물관련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시행

다. 경기도 재난대책담당관-366(2013.01.08.)호 지방자치단체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권고

2. 주요내용

가. 빗물관리 조례의 목적 및 시설별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빗물관리 기본계획 및 시설의 설치·개선 권고(안 제3조 및 제8조)

다. 빗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제19조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2조·제43

마. 건축법 제11조제2항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8.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예방과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시책추진) 시장은 호우 시 빗물의 일시(직접) 유출을 최대한 억제

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침투·저류한 빗물이 건기(가뭄 시)

에 생활·농업·공업·하천유지 용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필요할 경우 빗물관리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빗물관리 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등 건의)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

을 건의할 수 있다.

제8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권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

의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1.「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2.「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4.「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제22조·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

5.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6. 그 밖에 가뭄에 취약한 도서지역 등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재해예방 또는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이 포함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권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빗물관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

제10조(홍보 등)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설의

확산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빗물관리시설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안전총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안전총괄과장 이 종 보
	팀 장 직위․성명	복구지원팀장 조 종 기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승 수 (678-2994)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과장 이 종 보  복구지원팀장 조 종 기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1.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제정·운영)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침투시설

가. 침투통

나. 침투측구

다. 침투트렌치

라. 투수성 포장

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

2. 저류시설

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나. 운동장저류

다. 공원저류

라. 주차장저류

마. 단지내저류

바. 건축물저류

사. 공사장 임시저류지

아. 유지(溜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