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입법예고

안성시공고 제2014-148호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2월  05일

안    성    시    장

1. 조례명 :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2.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협의회를   둠(안 제2조)

○ 협의회는 회장과 10개 이내의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회원으로하여 구성함.(안 제3조)

○ 협의회는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지역본부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안 제2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제10조, 제16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60조

○ 통계법 제27조

○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 제4조

7. 예산수반 사항 : 490천원 / 년

○ 위원회 참석수당 : 70,000원 X 7명 = 490,000원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0.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등)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가.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안전총괄과

나. 전   화 : 031 - 678 - 2993

다. 팩   스 : 031 - 678 - 297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안성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안성시장은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안성시본부장”이라 한다)이 되며, 안성시본부장은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안성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 전문분야 전문기관·단체 중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기관·단체의 등록회원으로 하되,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안성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제4조(회의개최) ① 회장은 제2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이 선정된 경우

2.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3. 조사결과의 분석·평가 등 업무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유·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개최 일시ㆍ장소 및 결과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 내용

4. 참석자 발언요지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안성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현지 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7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안성시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안성시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안성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른 일비 및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분야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안전총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안전총괄과장 이 종 보
	팀 장 직위․성명	복구지원팀장 조 종 기
	주 무 관 성명․전화	홍 영 관 (678-2993)

〔별지 제1호서식〕(제6조 관련)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협의회』

등록(변경) 신청서

회원번호		희망 업무 분야	□ 예 방 □ 대비·대응 □ 복 구 □ 정책관련
접 수	년 월 일

기 관 명 (단체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Home-page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

위 기관(단체)은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 :                                  □

〔별지 제2호서식〕(제6조 관련)

안성시 제○○호

회    원    증

기      관(단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 등록 번호) :

주              소 :

위 개인․기관(단체)은「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한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협의회’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위원회 수당 (70,000원 X 7명 = 490,000원)

○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은 대형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적용되므로 기타 소요 예산에 대한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과장 이종보  복구지원팀장 조종기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각각 시·도 종합계획 및 시·군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구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② 협의회의 회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되며,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대책본부나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① 제5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규정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