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4-295호

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안  성  시  장

1. 조례명 : 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2.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2호)

나.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 조성 일부 조정(안 제3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 (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678 - 2711, 678-2712

3) 모사전송 : (031)678 - 271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6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15%~30%”를 “3퍼센트~20퍼센트 해당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같은 조 제1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며, 후단에 “부대시설”을 “부대경비”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도 시 정 책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도시정책과장 오 경 운
	팀 장 직위․성명	도시행정팀장 장 두 헌 (031-678-2711)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인 숙 (031-678-2712)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 ·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 ·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의하여 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 ② (생 략)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에 따라 안성 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 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 략)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3~4. (생 략)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현행과 같음)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퍼센트~20퍼센트 해당액 3~4. (현행과 같음)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시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