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제11기 제12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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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회의록 보고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부서별 활동 보고

□ 지역 연대활동 보고

Ⅴ. 논의 안건

1) 제12차 정기총회 준비의 건

2) 운영위원 구성의 건

3)

4) 기타 의안

Ⅵ. 공지 사항

Ⅶ. 회원 소식 안내

○ 일    시 : 2014년 1월 9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사 무 국

○ 운영위원 :     7 명 참석

강병권 공동대표	v	권용일 공동대표	v	이성빈 사무국장	v	최현숙예산조례부회장
이주현예산조례총무	v	최현주 포럼부위원장		신동례 운영위원	v	남경우 운영위원
박영숙 운영위원		염정미 운영위원		이기영 운영위원	v
정재흠 감사		박승준 감사		강정옥 총무	v

Ⅰ. 개회

Ⅱ. 대표인사

Ⅲ. 전차 회의록 보고

<주요 안건 논의 결과>

1) 금석천 다리 공사 관련 감사원 민원 청구 현황

▷ 담당자는 자세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안성시 감사관실로 이관한다고 밝힘. 안성시 감사관실에서 답변 자료가 안성시민연대로 오면 검토하여 이의가 있으면 구체적인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민원신청하라고 함.

2) 새마을회관 건물 특혜지원에 관한 건

- 의견서 제출하기로 함: 강병권대표 작성 후 회람하여 운영위원 동의 받아 진행

3) 안성 신세계 복합유통단지에 관한 건

4) 기타의안

① 정기 총회 일정, 운영위원 추천의 건

- 2013년은 1월 12일 개최함

* 2014년 1월 17일, 18일중 택1. 장소 보뜰(가격절충)

<추천 명단>

○ 당연직 운영위원

: 공동대표 2명(강병권, 권용일), 사무국장(이성빈)

: 예산조례연구회: 회장 권용일, 부회장 ( ) , 총무 ( )하태근,이효진

: 안성시민포럼: 위원장 강병권, 부위원장 최현주, 기획실장 ( )정인교

: 여론조사위원회(강병권)

○ 선출직 운영위원 : 박영숙, 이기영(이주현, 김성태 고사)

○ 감사 2명(남경우, (염정미) ) ○ 총무(강정옥) ○ 고문(송창호, 이기범)

②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참여의 건

추천 예정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권용일,이기영/ -예산,행정전문직: 정재흠/ -공개모집 주민추천: 김낙빈

■ 공지 사항 - 2013년 안성지역 시민사회단체 해넘이 행사 안내

○ 일시: 12월 13일(금) 19시

○ 장소: 채식뷔페 보뜰(구, 안성포크)

■ 회원 소식 안내

- 안성시민연대 전 운영위원이셨던 윤덕로 회원님이 11월 27일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기영 운영위원 시민감사관에 위촉 되셨습니다.

Ⅳ. 보고 사항

□ 사무국 활동 보고

- 12월 13일 : 시민사회단체 해넘이행사 참여. 총70여명

- 12월 15일 : 민주시민교육 협의회(권용일)

- 12월 16일 : 제39차 시민여론조사 실시

- 12월 17일 : 시민장학회 회의 참석(권용일)

- 12월 21일 : ‘안성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시민회관 집회, 평택쌍용자동차 방문

- 12월 23일 :  새마을회관 예산지원에 관한 의견서 제출, 열린시책협의회 회의(강병권)

- 12월 28일 : 서울 촛불집회 참석(민영화 저지)

- 1월 3일 : 정보공개청구(현재 중앙로 도색공사 내역)

□ 부서별 활동 보고

◯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별첨1 참조 (2013 안성시 행정사례 선정)

◯ 여론조사위원회

제39차 여론조사 계획서 – 현 정국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안성시민 여론조사 위원회입니다.

우리 정치는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국정원의 대선 개입문제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하루 빨리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치 복원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귀하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정치적 대립이 매우 심각하다.(66%)

2번, 정치적 대립이 조금 심한 편이다.(22%)

마지막 3번, 일상적인 여야관계라 생각한다.(12%)

질문 2. 귀하는 여야 정치적 대립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문제.(19%)

2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퇴 문제.(23%)

마지막 3번,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58%)

질문 3. 귀하는 현 정국을 해결하는 데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여당인 새누리당.(17%)

2번, 야당인 민주당.(48%)

마지막 3번,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34%)

질문 4. 귀하는 현재의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번,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을 약속하는 것.(26%)

2번, 국정원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것.(38%)

마지막 3번, 아무 조건 없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것.(36%)

질문 5.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번, 예산 및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26%)

2번, 국론 분열과 사회 구성원 간 대립이 격화되는 것.(34%)

마지막 3번,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되는 것.(39%)

□ 지역 연대활동 보고

◯ 소통과 연대

▶ 소통과연대 워크샵

-. 소통과연대 정체성과 사업 방향을 논의의 필요성에 의해 워크샵을 갖기로 함.

-. 2014년 1월 11일(토) 오후 7시 의료생협 무지개회의실

* 강병권, 이주현, 이성빈 참석예정

Ⅴ. 논의 안건

1) 제12차 정기총회 준비의 건

. 일시 : 2014년 1월 25일 토요일 오후4시

. 장소 : 보뜰(구.안성포크) *회비 1만5천원

. 안건 : 1호 의안 - 2013년 사업.결산 승인의 건

2호 의안 - 임원선출의 건

3호 의안 - 2014년 사업 및 예산 위임의 건

* 최현숙 운영위원 감사패 증정(작은 선물과 함께)

○ 식순(사회: 권용일 대표)

시간		내용	비고
25일 (토)	15:00	사무실 집결/출발
	15:30	도착
	16:00~16:02	개회	사회자
	16:02~16:05	성원보고	사무국장
	16:05~16:10	시민의례	“
	16:10~16:15	내빈 소개	“
	16:15~16:20	대표 인사	강병권 대표
	16:20~17:00	○ 2013년 활동보고 ⅰ) 사무국 활동보고 ⅱ) 각 분과별 활동보고 ⅲ) 결산 보고 ⅳ) 감사 보고	사무국장 분과별 담당 총무 감사
	17:00~17:20	○ 의안 채택 및 심의 ⅰ) 1호 의안 : 2013년 사업 및 결산 승인의 건 ⅱ) 2호 의안 : 임원선출의 건 ⅲ) 3호 의안 : 2014년 사업 및 예산 위임의 건	사회자
	17:20~17:30	임원 인사	돌아가며
	17:30~17:32	폐회	사회자
	17:32~	식사 및 뒷풀이

○ 자료 준비(취합 및 편집 - 사무국장)

Ⅰ. 식순
Ⅱ. 안성시민연대 주요현황	*사무국장
Ⅲ. 2013년 활동보고 및 평가 1. 사무국 활동보고	*사무국 주요 활동 보고 및 정보공개청구 목록 취합 - 총무
1-1. 사무국 주요사업 평가 (후원주점 등)	*주요사업 평가 - 권용일 대표, 사무국장
2. 각 분과별 활동보고 (워크숍 자료집 보완)	*예산조례연구회 - 사무국장 *여론조사위원회 - 강병권 대표 *연대사업(소통과연대) - 사무국장 *연대사업(기타) - 사무국장
3. 결산보고	*총무
4. 감사보고	*총무
Ⅳ. 2014년 의안심의
1. 1호의안 -2013년 사업․결산 승인의 건	*권용일대표
2. 2호의안 - 임원선출의 건	*권용일 대표
3. 3호의안 - 2014년 사업 및 예산 위임의 건	*강병권 대표
Ⅴ. 참고자료 1. 대외적으로 발표한 의견서 및 성명서	*사무국장
2. 정관	*사무국장
3. 회비납부 안내	*총무
Ⅵ. 기타사항	*총무

<참고- 11차 정기총회 주요 의견>

- 강병권 : 재정 - 기존의 정회원은 회비 증액, 준회원의 정회원화에 노력, 후원회원 확보에 함께 노력하자. 언론사와의 공동기획 사업도 강화하여 사업과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자.

- 송숙 :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장을 시민연대에서 마련하는 건 어떨지 고민해 달라.

- 하태근 : 내년 예산안에 총무급여를 인상 조정해 달라.

- 이정순 : 예산대비 결산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 정리해 달라. 결산자료는 전년대비 비교표도 함께.

* 위의 의견들은 운영위에서 결정하도록 위임 함.

2) 운영위원 구성의 건

<추천 명단>

○ 당연직 운영위원

: 공동대표 2명(강병권, 권용일), 사무국장(이성빈)

: 예산조례연구회: 회장 권용일, 부회장 (      ) , 총무 (      )정인교

: 안성시민포럼: 위원장 강병권, 부위원장 최현주, 기획실장 (      )

: 여론조사위원회(강병권)

○ 선출직 운영위원 : 박영숙, 이기영,( 이석황, 박일교,이정순, 김성태 전화연락해보기로 함)

○ 감사 2명(남경우, (염정미) ) ○ 총무(강정옥) ○ 고문(송창호, 이기범)

3) 기타의 안

Ⅵ. 공지 사항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 기부금 영수증을 사무국에서 발급하여 1월 14일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2) 특강 안내 [의료민영화의 진실]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 문자발송 요청

- 일시: 1월 23일(목) 오후2시. 안성1동 주민자치센터 2층 대회의실

- 강사: 김종명(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보장팀장, 포천대 가정의학과)

Ⅶ. 회원 소식 안내

별첨1. 2013년 안성시 행정사례 선정 보도자료

시민참여 주민자치

안 성 시 민 연 대

경기도 안성시 숭인동 54-1 / 대표전화 : 031-676-3104 팩스 : 031-676-3103

배포일시: 2013년 0월 00일

[보 도 자 료]

--- 2013년 안성시 행정사례 선정  ---

-. 안성시민연대 부설 예산조례연구회는 2013년 안성시의 주요 행정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4가지의 분야로 나누어 행정사례를 선정하였다.

*모범적 예산절감 사례 / 최악의 예산낭비 사례

*모범적 주민참여 사례 / 최악의 불통 사례

-.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시민이 지지하고 참여하며 예산을 절감한 행정과 반대로 시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행정이 무엇인지 안성시민의 시각에서 선정하기 위함이다.

-. 모든 정책과 행정행위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하나의 사례도 개인의 가치관과 시각에 따라 긍정과 부정이 갈릴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과 행정도 부작용과 폐해를 해소 또는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성시는 2014년 정책과 행정에서 금번에 선정된 행정사례를 참고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을 적절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선정과정

1. 2013년 1년간의 예산조례연구회 활동 내역과 기사의 빈도수와 중요도를 반영한  안성 지역언론(자치안성신문, 안성신문, 안성뉴스 24) 분석을 통해 각 분야별 행정사례 3개를 선정하였다.

2. 4개의 분야 별 3개의 행정사례를 대상으로 1인 1표 방식으로 행정사례에 투표하였다. (1인이 분야별 1표씩 총 4표 행사)

3. 60명의 시민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득표수(투표율)은 가장 오른쪽 칸과 같다.

모범적 예산절감 사례
원가분석팀 운영	안성시는 2010년 말부터 원가분석팀을 운영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7억의 원가를 절감 하였다. 원가분석 직무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18 (30%)
일죽면 청사 현부지에 신축 결정	현 일죽면 청사가 노후하여 송천리 일원의 부지에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 현 청사는 리모델링 후 복지회관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현 부지에 청사를 확장, 신축하기로 결정하여 약 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17 (28.3%)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자원순환 증대와 대청결 운동 등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활동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에 “폐열회수 발전 및 열공급 설비”를 구축하여 자원회수시설의 소비전력의 약 67%이상을 충당하여 매년 7~8,000만원의 전력비를 절감하고 있다.	25 (41.7%)

최악의 예산낭비 사례
금석천 구름다리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 변경을 통해 5억 여원을 들여 금석지교(구름다리)를 신축하였다. 이용률이 저조한 다리 건설 배경에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 또한 총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으며 세부적인 공사비 산출 내역도 잘 드러나지 않아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27 (45%)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 강행	부지선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 끝에 현수동 80번지 일원의 약 4만㎡에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을 결정하였다. 550억 이상의 자금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안성시의 예산규모에 비해 과도한 토목, 건축 사업이며 시급한 민생, 복지에 관심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24 (40%)
오흥-가협 도로공사	금광면 오흥-가협 간 농어촌도로 205호선. 2.06km(2차선) 총 58억원원이 투입됏다. 시는 주행시간 10%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58억원이 투입되어 확장 할 만큼 시급하지도, 효용성이 있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9 (15%)

모범적 주민참여 사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행정의 우선순위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제기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반면 올해는 예산수립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사업을 제안 받고 타당성 검토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11 (18.3%)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농축산물의 지역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아양동에 직거래 장터를 상설화하고 대덕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였다. 직거래 장터에는 160여 생산자가 참여하고 직매장에는 120여 농가의 150여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40 (66.7%)
신중부 변전소 건설 반대운동	765K 신중부 변전소 후보지에 금광면이 포함되면서 광범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15개 읍면동에서 8만 여명이 반대 서명하고 서울 한전 본사 앞에서 수차례 상경 집회를 열었다. 단,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의 모색 없이 지역이기주의 차원으로 진행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9 (15%)

최악의 불통 사례
일죽 코리아냉장 화재 수습	지난 5월 3일 발생한 코리아냉장 화재 사고 이후 이를 방치한 탓에 극심한 악취, 오염물질, 각종 해충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방초리, 고은리 주민 1천 여명이 큰 고통과 질병 등에 시달렸다. 안성시는 업체와 협의하여 폐기물을 철거하겠다는 약속만 반복하다 결국 5개월이 넘겨 정리가 되었다.	5 (8.3%)
터미널 불편 방치	터미널 문제는 안성시민의 가장 불편한 문제 중 하나이다. 한경대 앞 정차와 장기로 정류장 설치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소요시간의 증가로 고속버스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낀 후유증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8 (80%)
	시내 안성맞춤대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상인들의 민원(은행의 고약한 냄새, 간판을 가리는 문제)을 이유로 가로수를 제거하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가로수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 없이 가로수를 제거한 점은 아쉽다	7 (11.7%)
시내 가로수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