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4-317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28.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최근 2년간(’11~’12년) 15개 자치단체에서 장학제도를 시행한 결과 11개 지자체에서 도립대학 출신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입법취지와 달리 과도한 특혜(장학생 선발과 공무원 경채) 등이 문제시 되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자,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별 장학생 의무선발 조항 삭제

- 최근 9급 공채 경쟁률(‘12년 21.2:1)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1명 이상 경채토록 한 규정은 과도한 특혜소지

나. 국·공립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우선선발 조항과 경합자의 경우 공무원·새마을지도자 가족의 자녀 우선선발 조항 삭제

다. 장학생 선발 성적요건 강화

- 고등학생 : 상위 50퍼센트 → 상위 30퍼센트 이내

- 대 학 생 : (재학생)성적우수자 → 상위 30퍼센트 이내,

(신입생)상위 50퍼센트 이상 → 상위 30퍼센트 이내

라. 시·군·구의 경우 장학생 선발시험을 시·도 위탁 근거 신설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2. 28. ~ 2014. 3. 10.(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행정과 인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52

• FAX : 031-678-213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학과는” 다음에 “안성시장(이하”시장“ 이라한다)이”를 신설 한다.

제3조를 삭제 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

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

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자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를 삭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김 진 환
	팀 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김 종 각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상 훈 (678-2152)